[0415기자회견]에너지 빈곤층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멀대]

기자회견	북구청장예비후보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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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겨울 따듯하셨습니까? 꽃샘추위도 무서운 사람들

양정동 한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초,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61만원을 지원받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월세 13만원을 내고 나면 전기, 난방비, 수도세 등을 내기도 빠듯합니다. 도시가 들어오는 윗층 주인집과는 달리 아래층에 살고 있는 김씨네 집에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위해 석유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석유 한드럼이 20여만원이 넘어 따듯하게 방을 데운 적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 물을 데울 때 방안에 훈기 정도를 불어 넣는 것 밖에 못합니다.

상안동에 홀로 사시는 권모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6여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하지만 유독 추웠던 이번 겨울은 기름 값마저 비싸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전기장판에 의존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 내 감기에 걸려 고생이 심했습니다. 권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지은 지 31년 된 무허가 블록 집으로 외풍이 심하고 습해 창호,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승수 국회의원실에서 법안제정을 위해 진행한 ‘울산 북구 저소득층 에너지소비실태 조사’ 사례의 일부입니다. 유난히 폭설과 한파가 자주 닥쳤던 지난 겨울, 추웠던 날씨만큼이나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무척 힘겨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하느라 경제적 부담 큰 가구, 허술한 집 때문에 외풍이 심해 아무리 난방을 해도 소용이 없는 가구 등 에너지 빈곤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이들에게는 짧은 꽃샘 추위 마저 두려울 뿐입니다.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울산시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9,744가구에게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을 실시해 213가구에게 3천1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절기 한 달 기준으로 4인 가족 1가구당 200리터의 기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연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한시적이며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매해 겨울을 나기엔 역부족입니다.

울산북구청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및 보일러 등 주거현물급여 지원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억3천400만원을 투자해 107가구를 지원했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 주택단열 진단/시공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상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예산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하면 전체 3%에 불과한 402만원만 북구청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자치구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빈곤층 없는 울산 북구

몸도 마음도, 집도 따듯한 울산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울산 북구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빈곤층은 통상적으로 빈곤선, 에너지 사용비용, 적정온도 기준을 종합하여 정의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당한 에너지 빈곤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2006년 120만 가구에서 2008년 130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광역시도별로 에너지 빈곤층이 얼마나 존재하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기초적인 통계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자치구보다 먼저 울산북구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떤 가구가 단전, 가스공급중단, 에너지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 2009년 한해에만 전류제한기를 부착한 단전경험가 99가구, 가스공급중단을 경험한 가구는 총 38가구로 총 137가구가 직접적인 에너지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구들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공급중단이 아니더라도 잠재적으로 에너지빈곤에 처할 수 있는 2천81명, 1,094가구의 기초생활수급가구와 1천901명, 991가구의 차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을 제대로 짚기 위해 기초부터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복지 지원 조례’를 입안하겠습니다.

조례에 에너지빈곤층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지원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낙후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열개선 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외풍이 심해 이불 속만 따듯할 뿐 방안공기는 손이 시릴 정도로 냉랭한 집안에 한가득 온기를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등유 한통 주고, 전기장판 깔아주는 천편일률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라, 각 동, 각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지역사회가 함께 에너지복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북구 에너지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북구청이 앞장서고, 시민사회단체, 에너지관련 기업과 북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매년 진행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에너지효율 향상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 내 기업, 모임들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특히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광식, 북구청장으로 있는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2014년! 에너지빈곤층 없는 울산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표①> 울산북구 에너지 빈곤층 규모 추정 예시

	2009년	2008년	2007년
소전류제한기 부착가구	99가구	33	11
가스공급중단 경험가구	38가구	30	38
+@(잠재적 에너지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2,081명) 1,094가구 차상위계층(1,901명) 991가구	-	-
계	137 + (@ 2,085가구) = 2,222가구	63	49

자료: 한전, 경동도시가스

<표②>울산북구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소요예산 추정

기준		대상가구	사업예산	비고
최소치	총계  (2009년 기준 단전/단가스 가구대상)	137가구	164,400,000원	137가구×120만원
최대치	2009년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085가구	2,502,000,000	2,085가구×120만원

*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해서는 가구당 평균 120~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양숙]

진작 북구로 이사가야했는데~~
어젯밤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순수한모습을보며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결과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