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아침에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박동환]

 해가 솟습니다.

 희망과 설렘을 담아 붉은 해가 2023년의 아침을 엽니다.

 2023년 새해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빈틈없이 우리 곁에 다가서는 세월은 그래도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내가 힘들거나 괴로워도 기쁘거나 행복할 때도 말없이 다가서는 세월은 정말 빈틈없고 정직해서 좋습니다.

 특히나 세월은 지난 세월의 그 외롭고 가난했던 과거의 아픔과 잘못과 흠결은 고스란히 덮어주고 다가서는 날들은 희망으로 채워 주어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로 외로움을 잊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저 정직한 햇살이 모두를 공평하게 보듬어 주듯이 부디 외로움에 지친 이에게, 가난한 이에게, 병상에서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풀이 죽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갈망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직장을 구해 마음껏 젊음의 지혜와 지식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보살펴 주고 이끌어 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아침 운동을 끝내고 욕탕에서 몸을 씻고 나서 냉탕에 들어가 눈을 감고 온 몸을 담구고 있을 때입니다.

 찌릿하게 전해지는 냉탕의 짜릿함이 피로를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생기가 솟아나고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열 수 있는 희열이 밀려옵니다.

 또 다른 소확행은 언제든지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졸리면 잠깐 눈을 붙이고 2~30분 낮잠을 자게 되는 파워냅(power nap)은 너무 깊이 잠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낮잠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엎드리거나 60도 정도 각도의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붙이는데 개운하게 눈을 뜨면 작업효율도 올리고 집중력도 향상이 된다고들 합니다.

 저는 늘 지지리도 복은 없는 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단 한 가지 잠 잘 자는 복은 타고 낫습니다.

 어디서나 눈을 감고 있으면 이내 잠이 듭니다.

 자야지하면 덜컹거리는 기차에서도 머리를 대면 잠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2~3분 이내에 숙면에 듭니다.

 아마도 제가 그나마 건강한 것은 잠을 너무나 쉽게 잘 수 있고 새벽 5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습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젊었을 때에는 점심 후에 잠깐씩 낮잠을 자곤 했는데 요즈음은 저녁에 숙면을 위해서 오히려 부평시장과 국제시장 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부쩍 공실이 많은 상가도 살펴보면서 조금은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내놨습니다.

 집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1~2년 새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66~77%에서 최고 49.5%로 낮아집니다.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 매도할 경우는 77%에서 49.5%로 낮아지고, 1~2년 이내에 매도시 부과되던 66%의 단기 양도세율은 폐지됩니다.

 취득한지 1년이 넘은 주택 등은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 규모별로 6.6~49.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월9일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특례는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9일까지 적용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과배제 조치를 시행해 현재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조정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지역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자와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보유자,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각각 4%, 6%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빌라왕’이라는 김 모 씨가 서울 종로구의 장기 투숙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200여명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은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 낙찰돼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정이 더욱 딱하기만 합니다.

 현재의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도 임차인에게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체납확인도 할 수 있고 우선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현재의 빌라나 아파트의 전세 시장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파산 위기입니다.

 고금리와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와 공급이 꼬이면서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전세 물량은 쌓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 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된 후 임차인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뒤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고 하여 자녀가 출산하면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1세가 되면 월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급여는 영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7년까지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하니 보육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부모 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만 3천 명이랍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이 9,6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0,580원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시급은 17,000원에서 20,000원에 이릅니다.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임금체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은 줄여야만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초임자를 뽑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무실인 경우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실습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를 두고 적응기간을 거친 후 서로가 협의하여 초임을 결정하고 능력과 업무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여를 책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2백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임자를 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정부가 증원한 공공기관의 12만 명 정원을 윤정부는 점진적으로 1만2천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젊은이들은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질서와 이기심, 무례와 사기, 조작, 거짓말이 넘쳐나고 거리에는 아무렇게나 내팽겨져 있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넘쳐나는 깨끗하지 못한 국가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느니, BTS, K-pop, K-음식, 문화 등을 말하고 있으나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MZ세대이니 Z세대, 밀레니엄 세대, AI세대라고 부르는 현세대는 어른과 부모들이 자식들의 교육과 훈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질서나 예의, 상대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빈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전철 칸에 임산부를 위한 핑크 빛 자리가 마련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임신과 관계없는 할머니, 늙은 아주머니가 턱 앉기도 하고 더욱 더 부끄러운 것은 신사복을 입은 사내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가는 걸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로윈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인들은 왜 참사정치로 끌고 가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저런 저질 국회의원 300석을 100석 이하로 줄여야하고 보좌관도 아예 없애거나 2명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49재는 왜 지냈는지 모르지만 49재 후에도 분향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걸 보면서 편히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누가 진정으로 위로를 해줄 것인지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는 떠난 이들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그 젊은 청춘들의 꿈과 희망을 생각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달 22일은 계묘년 설날입니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못 다한 애기들을 나누고 조상님께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분발하고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져야합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일상이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아침에

  세금나라 세무회계와부동산중개 사무소

         대표 박 동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