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세금,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뚱보강사, 경기60회칼럼, #250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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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세금,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뚱보강사, 경기60회칼럼

2021. 4. 3.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3435 

경기고 6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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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세금,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뚱보강사, 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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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6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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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250__ 이상한 나라의 세금

페친 정지우님이 ‘얼마 전,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댓글’을 소개했다. ①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15억 이상. ② 20년 이상 되었지만 녹물은 안 나오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파트는? 10억 이상. ③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는? 8억 이상. ④ 내가 10년 이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돈 최대치는? 8천만 원. ⑤ 현재 통장 잔고는?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2천만 원. 부동산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러운 요즘이만,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이 문제의 현실은 딱 이 정도이고, 이 현실감각은 꽤나 정확하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개인의 이기심'으로 치부하는 건 청년 세대 현실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 앞에서 느끼는 건 '나만 잘 살고 싶어, 내 자산만 안 늘어나서 열 받아.'라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는 인생이라는 강물 위에 내려앉은 거대한 철벽과 같은 것이어서, 도무지 더 이상 강물이 흘러갈 가능성 없는, 막막함의 극한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문제에 가깝다.

2021년 3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내 통장 잔액 30만 원 까냐?" 9급 공무원이 재산공개에 분노 폭발했다고. 커뮤니티에 절절한 사연과 분노의 글이 올라왔다. “똥은 LH가 싸고 왜 최저시급 받는 9급을 문제 삼느냐?” “시험 며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욕 떨어진다. 내 통장에 30만 원 있는데 그걸 공개할 거냐?” “우리 집에 빚 10억 있는데 이거 공개되면 결혼 못 한다”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여론 안 좋으니 말단 공무원 잡는 것”이라는 것.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5년 차 9급 공무원 한모(30)씨는 “9급까지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고위공직자들 관리가 소홀해질까 걱정된다”며 “9급 공무원이 박봉에 돈 없는 건 당연하지만, 괜히 가난한 것 들킬까 봐 부끄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3년 차 9급 공무원 장모(29)씨는 “동사무소에서 9급으로 일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을만한 정보에는 접근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자신의 직장에서도 9급 재산공개 확대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씨는 “투기를 한다 해도 본인 이름이나 직계가족을 걸진 않을 텐데, 재산 등록범위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공무원 준비생은 “서울시장 선거만 어떻게든 넘기려고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20대 표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밖에도 “공무원 준비생, 공무원들의 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중도였는데, 재산공개 발표 이후로 보수로 돌아섰다” 등 불만이 제기됐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이상한 나라

[주간조선]의 곽승한 기자의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저자 김종혁과의 인터뷰이다. “기자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 민주화 이후 정권 중 단연 최악이다. 책을 쓰면서 이 정권이 잘한 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전혀 없더라… 뭐가 있을까?” 김종혁(59)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올해 1월 1일 33년간 다녔던 회사를 나왔다. 1987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편집국장과 JTBC 보도부문 대기자까지 지낸 그는 과거 고려대 재학 시절 ‘운동권’에 속했었다. 시위에 참가하다 강제징집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 여권의 유력 인사들과도 대학 시절 함께 활동해 지금까지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그런 그가 30여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현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썼다.

“기자 생활을 하며 양쪽 다 지켜볼 수 있었다. 학생 때는 경찰과 돌 던지며 싸웠는데, 기자가 되니 경찰 쪽 진영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경찰 쪽에 있으니 날아오는 화염병과 돌이 정말 무섭더라. 그저 모두에게 불행한 시대였던 것이다.” 그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선과 악으로 단순히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요즘은 보수가 ‘악’이 됐다는 것이다. “적어도 보수가 악으로 규정되고 사회가 분열되지만 않았다면, 보수가 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면서 대응했다면, 이런 책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완전히 지리멸렬한 상태다. 말도 안 되는 거짓 논리가 횡행하는데 거기에 기죽어서 제대로 반박도 못 한다. 그럼 나라도 총대를 메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 시절 운동권이었던 그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결정적 계기는 강제징집당해 간 군생활이었다. “휴전선에서 30개월 근무하며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북한의 말도 안 되는 대남방송을 들었다.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대학에 돌아오니 주체사상이 쫙 퍼져 있었다. 주체사상은 사회과학이 아니라 종교에 가까웠다.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쪽을 응원하는 것이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거라면 할 수가 없었다.” 김 전 국장은 책에서 현 정권에 대해 “군사독재와는 사뭇 다른 ‘정의독재’의 세상이 왔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세계관과 역사관만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조리 ‘역사와 진실의 적’으로 몰아가는 독재”라는 비판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이 물리적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신적 폭력으로 인격을 살해하고 있다. 둘 다 파시스트적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리멸렬한 보수’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나라를 건국하고, 전쟁에서 지켜내고, 허리띠를 졸라매 경제 성장을 해낸 덕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라는 사람들은 선배들의 과실을 따먹기만 하고 이제 와 ‘보수라서 졌다’고 한다. 그들이 진 건 보수여서가 아니라 보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김 전 국장은 현 정권으로 인해 ‘진보의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진보라는 사람들이 경제, 국방, 외교, 안보, 고용 정책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다. 거기에 조국과 윤미향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위선까지 드러나지 않았나. 사람들도 지긋지긋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기대할 것 없는 정권, 기댈 곳 없는 국민)>> 책은 4부로 나누어졌다. 프롤로그: ‘빅 브라더’ 유령들이 출몰하는 세상. 제Ⅰ부: 귀족진보의 시대. 제Ⅱ부: 골병드는 대한민국. 제Ⅲ부: 귀족진보의 역사 왜곡. 제Ⅳ부: 보수, 너는 누구냐. 에필로그: 진보와 보수 1.0시대를 끝내자.

[예스24]가 제공한 서평이다.

1. ‘정의’를 앞세운 독재. 박근혜 탄핵과 촛불시위의 와중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은 불과 41%의 지지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국민들은 ‘이제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그로부터 4년. 국민들의 모든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지하철에는 대통령 문재인의 생일을 경축하는 광고문이 나붙고, 곳곳에서 대깨문들의 양념폭탄과 조리돌림이 시작된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묘사했던 ‘빅 브라더’의 세상.

대한민국은 새로운 ‘21세기형 전체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귀족진보와 그들의 편에 선 자들이 저지르는 모든 불법과 탈법은 면죄부를 받고, 그들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은 ‘적폐’와 ‘토착왜구’의 딱지를 붙인 채 인민재판식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에게 권력을’이라고 외친 공산주의가 인민들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아갔듯이 ‘이게 나라냐’고 아우성치며 집권한 귀족진보는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두렵다.

2. 골고루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문재인의 집권 4년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한 7명의 대통령 중 이렇게 업적이 전무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업적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골병이 들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과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키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권과 귀족진보가 쌓은 적폐는 그들이 비판했던 과거의 모든 적폐를 훌쩍 뛰어넘었다. 권력이 총동원된 조국 일가족 부정비리 방어,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미 투자자들의 등골을 휘게 한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사기, 국가의 미래 에너지를 파탄 낸 원전정책,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구현한 부동산정책 등 현기증이 난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조작적 구호를 앞세워 국민들을 선동했고,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해 나라 전체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증오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 문재인은 입만 열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어리둥절한 국민들이 묻는다. “대통령의 자아도취에 현실을 맞추라는 말입니까.”

3. 보수는 대오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악’, ‘진보=선’이라는 등식이 진실로 통용되고 있다. 공산주의 붕괴 후 방황하던 ‘진보좌파’는 스스로의 이름에 좌파 대신 개혁을 갖다 붙인 뒤 ‘진보개혁’이라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할 보수우파가 방향을 잃은 채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와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지켜냈다는 긍지는 사라졌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경제 기적에 대한 자부심마저 시들해졌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보수의 비전도 불분명하다. 귀족진보에 대한 비판조차도 진중권 같은 또 다른 진보진영 인사들이 떠맡아 버린 형국이 돼버렸다. 지난 5000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어떤 국가도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세계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놀라운 나라를 건설한 주체세력이 바로 보수다. 자기들끼리만 분노하고 술자리에서만 우국충정의 지사가 되는 보수지식인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보수=악, 진보=선’이라는 귀족진보의 거짓 프레임을 깨부수고 “자유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나는 보수다”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그것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다.

살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2020년 12월 3일자 [조선]의 김기훈 기자의 보도. ‘종부세 폭탄, 강남 목소리 들어보니’. ‘살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가 겁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려면 ①조세 정책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②부동산 시장 동향을 잘 알아야 하며 ③세금 폭탄의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핵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에서 ‘김진식 세무회계사무소∙경민부동산’을 운영하는 김진식(68) 세무사는 세무 공무원 출신의 공인중개사이다. 더구나 그의 사무실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11월 30일 김 세무사의 사무실로 찾아가니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문의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김 세무사는 “올해도 종부세 때문에 난리인데, 내년에는 세금액이 2~3배로 오르면서 체납자들이 늘고 극심한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고령 연금 생활자들 가운데에는 ‘살자니 보유세가 무섭고, 팔자니 양도세로 다 빼앗길까 두렵고, 죽자니 상속세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내년 대선 주자들이 대책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일은 언제부터 하게 됐나? “1978년에 26세 때 국세청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 당시, 재산세 등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업무를 주로 했다. 17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독립하기 위해 1990년 말에 세무사 개업을 해 21년째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국세청 재직 당시와 이후 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한 세금 정책을 많이 다뤘을 것 같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대략 10년마다 한번씩 일어나면서 강한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다. 대략 기억에 남는 것만 꼽아 보면 1970년대 부동산투기억제세, 1980년대말 토지초과이득세, 1990년대말 종합토지세, 2000년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모두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초대형 세금 대책들이 나왔지만 대략 2년 정도 있다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시행 취소되거나,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가 정책 시행 후 1~2년이 지나고 나면 철회하면서 세율도 낮추고 규제도 풀어주니,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봤다. 그 바람에 부동산은 정부의 초강력 대책이 나와도 갖고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겨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왜?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초과부담금 같이 과거에 시행된 불로투기억제세들은 과세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과세 대상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전국 인구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높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서울에 대상자들이 몰려 있어서 그 충격이 전국에 미칠 것이다.” ―반포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핵심 지대이다. 종부세 폭탄 이후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올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100% 혹은 200% 더 나왔다.” “1가구 2주택 3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금이 당연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많이 나왔다며 문의하러 오는 사람이 상당수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혜택을 보게 됐다. 그래서 정부가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자의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종부세 공제(세금에서 빼주는 것) 혜택을 없앴는데 이번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혜택의 유무가 종부세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예를 들면? 반포 주공1단지 32평형(전용면적 85㎡)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현재 시가는 36억 원 정도이고, 공시 가격은 28억2700만 원. “만약 1세대 1주택 소유자 가운데 부부 중 1사람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387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지분을 50%씩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297만 원씩, 둘이 합해 59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지분 비율이 83%대 17%라면 종부세가 부부 합쳐서 1100만원 정도 나왔다.” (인터뷰 이틀 뒤인 지난 2일 국회가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자도 원할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종부세 금액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은 사라질 전망이다.)

32평형 아파트 보유세가 1400만 원. ―반포는 작년에도 집값이 비쌌다. 작년에도 종부세가 많이 나왔을텐데 왜 별 이야기가 없다가 올해 이렇게 난리인가? “작년에도 집값이 높았지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그리 높지 않았다. 아파트 시가의 대략 80%를 공시 가격으로 정하고 공시가격의 80%대 수준을 다시 공정시장가액으로 정한 뒤 이 공정시장가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시가가 올랐을 뿐 아니라 정부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올렸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급등했다. 그 바람에 세금이 폭등하면서 난리가 난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종부세 외에 다른 보유세인 재산세는 얼마나 냈나? “1000만 원 정도 낸 것 같다.” ―그러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올해 적어도 1400만 원 정도 냈다는 이야기인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 “내년은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난다. 세법 대로 계산하면 올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은 매우 큰데, 올해 납부할 세금이 작년보다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에 그친 것이다. 올해의 부동산 가격 추세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올해 낸 종부세의 3배 정도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올해 400만 원 종부세를 낸 세대는 내년에는 12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는 올해 0.5~2.7%에서 0.6~3.0%로, 2 주택 이상은 0.6~3.6%에서 1.2~ 6.0%로 오를 예정이다.”

궁지에 몰린 고령의 은퇴자들. ―앞의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자. 32평형 아파트라면 중산층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이다. 그런데 시가가 36억 원이라면 일반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파트 투기꾼인가? “연금 생활하는 70대 부부가 산다. 젊었을 때 공기업에 다녔다고 한다. 급여 생활자였는데 1997년에 가격이 쌌을 때 사서 들어왔다. 반포 주공 아파트의 경우 1970년대에는 정부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대금을 20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해 주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동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이 부담이 되는 고령자들은 팔고 경기도의 한적한 동네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주택 소유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소득이 없으니 결국에는 팔고 나가게 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한 것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세금 폭탄에 떠밀려 오래 살던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한다.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의지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는 이혼도 고려. ―이 주변에는 이런 고가 아파트 비중이 얼마나 되나? “내가 담당하는 지역은 주로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아크로리버 파크아파트, 한신 15차 아파트(원펜타스), 경남아파트(원베일리) 등인데, 이 지역 아파트 32평형 가운데 시가가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50~60%에 달한다. 주변 집값이 다들 많이 올랐다.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지금은 은퇴해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 사람들은 이 많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 집을 팔려는 사람도 있고 기존 재산으로 내는 사람도 있다. 급여자는 저축을 깨야 하고, 나머지는 빚을 내야 한다. 부부간에 지분 정리를 하려는 사람도 있다. 어쩌다 집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혼해서 각각 집을 1채씩 가지면 1가구 1주택이 되어 세금이 줄어드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세금 때문에 수십 년 같이 살아온 노년 부부의 가정이 파괴되고 황혼 이혼이 늘어날 판이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하나”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너무 심하니,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자식들에게 증여하라고 조언해준다.” ―2채 가진 사람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얼마나 나왔나? “2400만 원 나왔다. 내년에는 7200만 원 정도 내야 할 판이다. 집 주인들은 집값이 오를까봐 잠을 못 잔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살자니 보유세가 무섭고, 팔자니 양도세로 다 빼앗길까 두렵고, 죽자니 상속세가 겁나서, 살지도 죽지도 못한다고 한다.”

김 세무사는 실효 세율을 따지면 세금 부담은 훨씬 무겁다고 덧붙였다. 실효 세율이란 납세자가 종부세 외에, 종부세에 추가로 붙는 부가세까지 합쳐 실제로 안게 되는 세금 부담이다. 예컨대 재산세를 낼 때에는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야 한다. 또 도시지역 주민들은 재산세 과세 표준의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로 내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이런 형태의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납세자가 내는 실효세율은 원래 세금의 120~125%에 달한다고 한다.

내년에는 세금 폭동 날 수도

내년에는 세금 폭동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의 조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올해 포탄이 떨어졌다면 내년부터는 핵폭탄이 터진다. 내년에는 조세 불복종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세금은 서서히 올라가야 하는데, 이건 1~2년 만에 폭등하니 사람들이 견딜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10% 오른다고 해서 세금이 10% 오르는 것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몇 배가 올라간다. 내년에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대선 주자들이 종부세 유보 또는 세율 인하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세금으로 투기꾼 잡기는 힘들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묶어 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나? “부동산 가격이 잠시 안정될 뿐이다.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꾼을 잡을 수는 없다. 금융 정책과 주택 공급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다. 지금은 가격이 올라버린 뒤에 억제 정책을 쓰니 가격이 하락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 갈 것이다.” ―외국에도 종합부동산세 같은 사례가 있나? “일본이 1990년에 주택과 토지 가격이 폭등할 때 토지기본법을 제정해 지가 토지세를 도입했었다. 2년 정도 하다가 집값이 폭락하니 지금은 적용을 유보한 상태이다. 우리도 그러한 정책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

―개발도상 시대 이후로 정부는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정해줬다. 그래서 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주택에 대한 세금도 낮춰줬다. 이제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없어지면 집을 중산층 재산증식 수단으로 묵인해 주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주택은 개발도상 시대 이후 중산층이 되려는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증식 수단이었다. 그래서 정부도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왔는데...

[참고] 책.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2021년 3월 5일, 저자 김종혁의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기대할 것 없는 정권, 기댈 곳 없는 국민)>> 책이 ‘백년동안’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5개 항목의 책 소개. 1) 위선과 궤변을 일삼고,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자신들의 특권은 당연시하는 그들은 진보가 아니다. 그들은 퇴보다. 2) ‘벌거벗은 임금님’ 문재인에 대한 통쾌한 비판! 3) 귀족진보의 가면을 벗겨내는 팩트의 강렬함! 4) 귀족진보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해 ‘보수=악, 진보=선’의 엉터리 프레임을 깨부수는 가이드북. 5) 문재인과 귀족진보의 무능, 위선, 종북 그리고 뻔뻔스러움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됐고, 그들의 주장은 왜 궤변인지?

[참고]

[중앙일보] 9급공무원, 재산공개 분노 폭발, 2021-3-30

https://news.joins.com/article/24023819?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_fb&utm_content=210330&fbclid=iwar22dsvv0nmje5t1zn6f7cq2s5fybnpvpbi5kkbs4dyhll__zilki6sxqf8

[참고]

[주간조선], 곽승한 기자,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저자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종혁의 인터뷰이다.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9&nNewsNumb=002650100022

[참고]

[조선] 김기훈 기자, 살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입력 2020.12.03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0/12/03/OPXPUYHDJBH7REPWKYQGLHKZGA/?utm_source=facebook&fbclid=IwAR0OQDBFOcXToKu4oEaBwnWqLEWx5Xt68nDNzO8g2tTDvFdwL0_8NalGq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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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세금,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뚱보강사, 경기60회칼럼

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3435

경기고 6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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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세금,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뚱보강사, 경기60회칼럼,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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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3435  

경기고 6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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