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최대 5년 계속 고용 가능-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입법예고 -

[보화]

□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5년 이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7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필요한 인력의 신속한 도입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현행 재고용시 1개월 출국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 내 인력공백과 근로자의 입․출국시 경비부담을 해소하고자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하였다.

- 기업은 체류기간 만료(3년) 외국인근로자를 1개월 출국요건 없이 최대 2년 미만까지 추가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1년 한도로 묶여 있던 근로계약기간을 3년의 취업기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 또한, 사업주들이 업종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도입 근로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격요건 등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경우 직접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직자 명부에 등재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산재․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취업 할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을 위하여 허용되는 2개월의 구직활동 기간을 사유 해소후 2개월까지로 유예할 예정이다

□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고용허가제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필요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적응도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현재(’08년 4월말)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근로자는 377,032명(일반 116,283명, 동포 260,749명) 도입되었으며, 주로 30인 이하 사업장(일반 75.4%, 동포85.9%)에 취업되어 있음

<붙임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주요 개정 내용>

【붙임】

법률 주요 개정 내용

	【기본 방향】
ㅇ 사업주가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인력 활용상 제약요건을 완화 -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여 사업장 변경요건을 개선 ㅇ 동포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동포 고용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

󰊱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 요건 완화

○ 재고용시 1월 이상 출국요건을 생략하고,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 내에서 재고용허용 (재고용은 1회만 허용)

* (기존)3년 근무 후 1개월 이상 출국 후 3년 근무 → (개선)3년 근무 후 계속 2년 미만 근무 (연속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

󰊲 근로계약기간 1년 제한 완화

○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재고용시에는 재고용기간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

○ 다만, 장기계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사유를 추가

-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법률 제25조)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

󰊳 구직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

○ 기업 수요를 토대로 필요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고, 구체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추가 면접을 병행 실시

* 건설업․어업․농축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구직자 명부에 자격정보, 직업경력, 학력, 기능 테스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제공하여 기업주의 근로자 선택권 및 근로자의 업종 선택권 확대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개선

○ 업무상 재해․질병․부상․임신․출산 등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2개월 까지 출국을 유예

󰊵 (동포의)입국전 근로계약 체결지원

○ 중국동포의 입국이 증대됨에 따라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고용정보제공 및 근로계약 체결대행 등의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동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 규정 정비

○ 동포 채용시 필요로 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동포)에 대한 고용관리를 강화

[하얀모자]

지금도 한국에 잇엇다면 좋앗을건데 .. ㅎㅎ 법이란게 하도 변회가 심해서 어떻게 대비할준비시간도 없네 ...

[버려진입술]

2005년에 입국한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가요?

[버려진입술]

추가로 2005년에 f-1-4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h-2-a로 바뀌엿어요 . 그렇게되면 중국에 갓다오지 않아도 2년 더 있을수 있단 말인가요?

[가슴에 지는 태양]

산업 연수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줄로 알고 있읍니다

[진실은아름답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 법안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답변 기대합니다

[눈 사 람]

한가지 문이합시다.3년만기되였는데 .현재 비자는 H2A비자입니다. 이런것도 2년연기될수있는지요. 답변을 기다림니다 급히.........

[보화]

지금은 아직 시행전입니다.

[단풍 낙엽]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