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급 공채문제
1. 다음 중 출정시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구는 ? 2
① 안면보호구 ② 포승 ③ 사슬 ④ 교도봉
2. 다음중 사회내 처우가 아닌 것은 ? 2
① 보호관찰 ② 외부통근
③ 가석방 ④ 갱생보호
3. 다음중 참관이 금지된 곳이 아닌 곳은 ? 4
① 미결수용실 ② 구치소
③ 경찰서유치장 ④ 여자수용실
4. 다음 중 소년보호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① 처벌주의 ② 인격주의 ③ 개별주의 ④ 과학주의
5. 다음 중 청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① 청원에 대한 결정은 구두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과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미개봉상태에서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④ 수용자이면 누구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6.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
① 접견회수는 제한이 없으나, 매일 1회로 한다.
② 교도관은 변호인접견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이는 곳에서 감시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아예 참여 안하고 미결수용자한테 면담일지를 쓰게 한다.
④ 미결수의 접견이라도 공범은 상호접촉을 금지한다.
7. 다음중 징벌의 종류가 아닌 것은 ? 2
① 경고 ② 2월이내의 도서열람제한
③ 2월이내의 신청작업의 정지 ④ 2월이내의 금치
8. 우리나라 여성범죄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설명은 ? 1
① 41∼50세때에 여성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② 전쟁시에 여성범죄는 남성폭력화의 경향을 보인다.
③ 여성범죄유형중 가장 많은 것은 사기이다.
④ 여성범죄는 공범이 없는 단독범이 전체의 50%이상이다.
9. 다음중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① 피해자없는 범죄는 고려치 않는다.
②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하여 비범죄화 원인을 경시한다.
③ 수사기관을 중요시한다.
④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10. 다음 중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관련없는 것은 ? 2
① 만 20세미만의 소년 ② 소년교도소
③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④ 감호위탁
11. 현행법령상 누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① 현재 누진계급이 4단계로 되어 있고, 신입자는 제4급에 편입된다.
② 형집행정지기간중 재범으로 재입소한 경우에는 누진급을 강등해야 한다.
③ 워드프로세서 1급 취득자도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④ 신문 및 도서열람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1월기간동안 진급정지된다.
12. 다음 중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① 성매매에 앞장선 청소년에게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명단공개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준다.
④ 19세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13. 다음 가석방에 관한 내용중 사실과 틀린 것은 ? 3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②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가석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석방심사에 있어서 무기수형자는 20년을 그 형기로 본다.
14. 다음 중 현행 법령상 틀린 규정은 ? 1
①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어온 문서는 이를 개봉하지 않고 본인에게 교부한다.
②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③ 징벌위원회에는 1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두어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신분장부 및 징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현행법령상 보호관찰의 기간에 대해 틀린 것은 ? 2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② 퇴원자는 퇴원일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안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③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④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16. 다음 중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① 자격정지이상의 자는 수형인명부에 기재한다.
② 자유형의 경우 면제 혹은 종료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실효된다.
③ 벌금형도 면제 혹은 종료일로부터 2년 지나면 실효된다.
④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다음 중 벌금미납의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으로 맞는 것은 ? 2
① 1일이상 2년이하
② 1일이상 3년이하
③ 1일이상 2년미만
④ 1월이상 3년미만
18. 다음 중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①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다.
② 부가형으로 유죄선고될 때만 할 수 있다.
③ 수뢰죄의 경우 필요적 몰수를 인정하고 있다.
④ 몰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19. 우리나라 교정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 2
① 시설의 대형화 ② 시설의 소규모화 ③ 과밀수용 ④ 열악한 처우환경
20. 다음 중 서신검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① 소장이 검열한 후 폐기한다.
② 서신을 폐기하는 경우 당해 수용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소장이 검열해야 하므로 밀봉하지 않는다.
④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