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오늘도 봄 햇볕이 너무 따사로와 밖에 놔둔 꽃이 화상 입을까 파라솔을 펴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언제나처럼 쳇바퀴 돌 듯이 어제 오늘은 밭에 가서 아내는 꽃 심을 자리 만들고, 저는 수세미 재배할 공간에 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처형도 밭에 나오면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음식을 내놓네요.
일하는 중간 중간 간식 먹듯 먹는데 꿀맛입니다~~
보이세요?
제가 파이프로, 철근으로 틀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무너진 경험이 있으니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만들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란 수세미 넝쿨이 어느정도 올라가야 잘 보이겠죠?~ㅎㅎ
얼마전 작은형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나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허리 MRI 찍어보자고 하는데 비용이 97만원 든다는데 해도 될까?’
어찌된 상황인지 물으니 허리쪽에 이상소견이 있어 보이니 찍어보잔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을 못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와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형님에게는 97만원은 거액인거죠.
정부에서 지원나오는 돈이 월52만원 가량으로 이 돈으로 한달을 쪼개서 생활해야하는데 돈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제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어쩌겠어요.
일단 검사 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저희 형님이야 기댈 동생이라도 있다지만..
그런 형제나 부모/자녀가 없다면 어찌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병을 안고 사는 수밖에는 없겠죠.
예전에는 가난은 나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한 기조가 바뀐게 IMF 이후 만들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정부에서는 법에 의거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해 어려우신 분들에게 시혜가 아닌 보장의 차원에서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료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를 완화하거나 기준의 폐지했지만, 유독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를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전화하니 ‘개별복지이니 다른 복지기준을 따라갈 이유는 없고, 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 수급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의료의 질을 높이려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료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려는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다는 명복으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해서 MRI 검사 지원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려우신 분들의 치료비 부담은 더할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의료 남용 여부는 조사해서 처벌을 하든 환수를 하든 정부가 할 문제인데, 의료남용을 막자고 의료복지를 축소하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안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얘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복지가 좀 더 확대됐으면 하고, 저의 형님처럼 생계를 스스로 준비를 못하는 분들은 아프면 더 서러운 것이니 치료라도 부담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그러면 제 부담도 덜어지겠죠?
제가 상담하는 것 중에 복지/신용 상담은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법을 찾아보려는 것이라, 속 시원한 것보다는 답답한 내용이 많답니다~~~
저번주에는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일주일이 후딱 간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도 월말 주간이라 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공부하라는 신의 뜻인 듯하니 공부나 더하면서 다음 달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3월 마무리 잘하시고
4월도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화사한 봄날 꽃길처럼
우리 삶도 꽃길만 갔으면 합니다~^^
2023년 3월 26일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el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