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생계비나 의료비 무상 제공하는 긴급지원제도

[아지랑이]

위기시 생계비나 의료비 무상 제공하는 긴급지원제도

문제는 병원비 같은 급전이 필요할 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생활상의 위기가 발생할 때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무상 제공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나, 과도한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부담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1회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아직 긴급지원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지원대상이나 금액도 늘려야겠지만, 어려운 처지의 서민으로서는 대부업체보다 이용조건이 유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서민들의 이용이 늘어야 제도 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긴급지원제도 안내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 긴급지원 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본인, 친족, 기타) ⇒ 현장확인후 선지원(구청 긴급지원 담당) ⇒ 사후조사
    (소득·재산·금융자산) ⇒ 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30%이하(1인가구 54만원, 4인가구 152만원)
 ·재산기준 : 9,500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 120만원이하

□ 긴급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42만원, 3인가구 56만원, 4인가구 70만원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의료기관에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민간기관·단체연계 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긴급지원 기간 : 1개월 지원 원칙(의료지원은 1회)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2회)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