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호랑이 문신을 새기고 조폭생활을 하던 김씨,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한 여성의 전화 때문에,
몇 달 째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밤 10시부터 2시 30분, 5시 등
세 번이나 어김없이 걸려 왔습니다.
전화기를 타고 전해오는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
“여보세요~”
김씨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김영철(가명. 22세)씨는 폭력조직에 가입해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끝에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2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살았다’
실형을 면해 한숨을 돌린 김씨,
법원의 선고 과정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이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대상자에게 부과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외출제한명령」,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특정 지역․ 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교도소 문을 나선 김씨,
단속을 피한 옛 조직원들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조직원으로 활동하려던 꿈(?)이 이루어 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
.
그러나,
김씨는 야간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조폭생활까지 했던 김씨가 무엇이 두려워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걸까요?
.
.
바로,
특정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씨에게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의 내용>
재택 여부를 감독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점검하는 장비에 음성을 등록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그럼 야간외출제한명령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실제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음성감독시스템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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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 따르릉 ~
(수화기를 들면)
지금부터
김영철씨의 음성을 확인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①번을 눌러주세요.
본 시스템은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음성감독시스템으로써
본인이 아니거나 허위보고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들려주는 숫자를 따라서
말씀하세요.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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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쁜 여성의 음성을 따라 발성함으로써
성문(聲紋)을 대조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군요.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시작된 이후 김씨는 큰 변화를 겪었다는데요.
무엇보다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때문에
저녁 시간대 약속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는군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함께 활동했던 조직원들과
자연히 멀어지면서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네요.
<외출제한명령 흐름도>
법원에서 판결과 동시에 야간외출제한의 기간을 정해주는데
군산보호관찰소의 경우 6개월이 많이 부과되는 추세랍니다.
많게는 3년이나 받은 사람이 있다는 군요.
전국적으로 약 7,000명 이상이 이 시스템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군요.
아하! 조폭도 피해갈 수 없는 음성감독의 비밀이 여기 있었네요.
조폭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국민들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 임춘덕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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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도 꼼짝 못하는 그녀 목소리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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