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기본 입력

[다니엘서]

[기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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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산층 이상 연금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Lower Brackets of Income)도 월 7-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반면 중산층(Middle Class) 이상(상위 40%)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2. 재정 고갈(Running Low) 해결 안 돼
  
  여당과 정부(Government)가 추진하는 안은 연금 개혁의 핵심(Kernel)이 빠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태 순천향대 교수(Professor)는 “여당의 시행안은 재정(Public Finance) 고갈시점(Time)을 불과 5년 늦추는 것”이라며 “연금재정 문제를 외면한 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Problem)"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이 앞으로 고갈되지 않고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로 올려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추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