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 결혼 논란”과 부부재산약정,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가능 여부 - 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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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결혼 논란”과 부부재산약정,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가능 여부

최근 가수 신지 씨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뒤, 예비 배우자의 과거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재산 보호와 권리 명확화를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이란 무엇인가?

부부재산약정이란, 혼인 전에 예비부부가 결혼생활 중 재산의 소유, 관리, 책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29조).

특히, 부부재산약정은 등기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자나 장래의 상속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 신청시기 및 방식: 반드시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가 함께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효력: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고, 약정된 내용에 따라 혼인 중 재산의 귀속·관리가 달라집니다.

• 변경 및 소멸: 원칙적으로 혼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사전포기”의 법적 한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부재산약정과 달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대법원 판례(2003.3.25. 2002므1787 등)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해소(이혼 또는 사망)라는 사정이 실제로 발생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혼인 중에 장래의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부부재산약정과 재산분할포기 약정의 구분

• 부부재산약정: 혼인 중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미리 정하는 것(등기 필요, 유효)

• 재산분할 사전포기: 이혼 등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무효)

이는 성질상 전혀 다른 제도로, 실무상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실제로 혼인 파탄, 이혼,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재산약정은 등기와 서류 준비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재산분할 사전포기”와 같은 무효 약정을 피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다년간 이혼, 부부재산약정, 재산분할 등 가족법 실무 전문

• 세무사·변리사 자격 보유로 복합 재산분쟁에도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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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등 혼인재산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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