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난해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군 인권 특위에 참석하여 군사법원 관할관제와 심판관제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태 국회의원은 관할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가안보와 군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김종태 국회의원은 “관할관 제도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휘관의 지휘통솔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동안 지휘관의 확인조치는 98%가 원 판결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관할관 제도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관할관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4. 본회의에 참석하여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동료의원님들의 대정부 질문을 경청하며, 메르스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산모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산모와 아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안전과 메르스 퇴치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