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8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공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에 줄을 서야 승진도 하고 요직으로도 간다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오늘 연금개혁 청사진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부터 30분여의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한 방향성을 직접 설명한다고함 2. 친구 잘 둔 주기환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 주기환 전 대통령실 민생특별보좌관이 퇴임 한 달여 만에 연봉 3억 원을 상회하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됐으며, 주 전 특보는 검찰 경력만 31년으로 금융권 이력이 없다고함 3. 신규등록 의원 평균 재산 26억원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명의 재산은 평균 26억814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333억 원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예금 부자는 65억2천여만 원의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라고함 4. 윤-한 갈등이 당내 균열까지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이견이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되면서, 당내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사이에서도 서로 맞서는 등 균열이 노출되고 있다함 5. 국힘, 29~30일 국회의원 연찬회 국민의힘은 총선 후 어수선한 당을 추스르고 당·정·대 소통 강화를 위해 29~30일 이틀간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 측 국무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찬회를 진행한다고함 6. 민주당, 29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 민주당은 29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열고 강경한 대여투쟁 기조를 유지하는 9월 정기국회 운영방안과 조세정책과 같은 민생경제 분야의 입법과제를 논의한다고함 7. 조국혁신당, 검찰개혁4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함 8. 경찰, 나주시의원 10명 수사 전남 나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나주시의회 의장 A씨 등 의원 10명이 수사 받고 있으며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라고함 9. 북한, 중국 영화·드라마도 시청 금지 북한이 최근 중국의 영화, 드라마 등을 불순 녹화물 목록에 올리고 시청을 금지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 정부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의 최대폭인 3.0% 인상함에 따라 내년도 9급 1호봉 기본급은 월 193만3000원이라고함 3. 세수펑크에 기금 돌려막기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고자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고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을 넘었다고함 4. 공공기관 부채 700조원 넘어섰다 윤석열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내세운 재정 건전성 확보 보루가 공공기관에서부터 무너져 공공기관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5. 교육부 운영사이트에서 160만여 명 회원 정보 유출 교육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 중인 진로 정보 사이트 커리어넷이 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160만여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함 6. 기후대응댐 강한 반발에 난관 봉착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곳이 태반이라고함 7. 이전 생각 없는 합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아 국정과제라던 합참 이전이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함 8. 광복회 예산 돌려놔야 하는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6억원 삭감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삭감된 광복회 예산이 다시 복구된다고함 9. 남성일색 통일부 포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내달 3일 통일부 주최로 열리는 국제학술포럼의 연사 구성이 남성들로만 채워져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참을 결정했다고함 10. 체육회 칼 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가 집행하던 생활체육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리는 등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함 11. 13년 전 강간범은 현직 경찰관 주거침입죄로 붙잡힌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는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범인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에도 경찰관이었다고함 12. KBS 직제개편안 철회 배경 KBS가 시사교양국 폐지, 기술 조직 통폐합 등으로 내부 반발을 부른 직제개편안을 철회한 것은, 현 12기 이사회 구도가 여야 6대5여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소상공인 지원예산 중 64%는 융자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 5조 9000억 원 중, 예산의 약 65%인 3조 7700억 원을 융자 예산으로 책정했다고함 2. 아리셀 대표 구속영장 발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관련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라고함 3. 개 식용 식당 전업하면 250만원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은 550억1,300만원으로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원씩 지급하고 개 사육 농장은 마릿수+면적에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함 4. 생성형 AI 유료화 시대 2014년 아마존이 개발한 음성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가 생성형 AI 버전에 한해 월 최대 10달러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며, 애플도 프리미엄 기능에 최대 20달러(약 2만7000원) 수준 월 구독료를 검토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AI를 2025년 말까지만 무료로 제공한다고함 5. 글로벌 비만치료제들의 시장이 된 한국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체중 감량 비법으로 꼽은 위고비가 이르면 오는 10월 국내에 상륙하고 마운자로도 한국에서 출시 일정을 검토 하고 있는 등 글로벌 비만치료제들이 세계 4위 시장인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함 6. 경유차 사라진 1t 트럭 시장 LPG 압승 탈탄소 기조에 맞춰 올해부터 정부가 경유 1t 트럭 신규 등록을 제한하면서 LPG 1t 트럭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전기 1t 트럭보다 약 5배 많았다고함 7. 4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하는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함 8. 수출에서 활로 찾는 대형마트 국내 시장의 성장 정체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업계가 자체브랜드(PB) 상품 수출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함 9. 총파업에 나서는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가 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배분,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9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함 10. 조선업계, 임단협 교섭 난항 장기화 최근 밀려드는 선박 발주에 조선사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자 주요 조선사 노조들이 처우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며 부분파업에 나섬에 따라 임단협 교섭 난항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11. 케이블SO 커머스 허용 정부가 LG헬로비전 등 케이블SO(유료방송 사업자)에 홈쇼핑과 유사한 커머스(상품판매 방송)를 상시 허용해주는 정책 방향을 정하자 홈쇼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함 12. 위기의 로컬 위스키 시장 골든블루, 드링크인터내셔널 등 로컬 위스키 업계가 시장 침체로 부진에 빠지면서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함 13. 요기요, 첫 희망퇴직 지난해 6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배달앱 업계 3위 요기요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지급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달러 강세에 상승 29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상승한 1,3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올해 주담대 70%가 정책대출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면서도 집값을 상승시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은 탓에 은행에서 주담대로 풀린 돈의 69.5%가 정책 대출이라고함 3. 2018년까지 확대 된 전회장 부당대출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검사를 2018년까지 확대하고, 현 회장과 은행장의 사안 은폐 시도 가능성도 들여다본다고함 4. 1조 물린 해외부동산 펀드 해외부동산 시장 침체로 마이너스로 원금 손실이 나타난 펀드의 설정액은 총 1조584억원 규모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추석 차례상 시장 30만원·마트 39만원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천500원, 대형마트는 39만4천160원으로 예상된다함 2. 34개 분기 만에 늘어난 출산율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838명으로 34개 분기 만에 늘어 합계출산율 0.71명이라고함 3. 평균 출산 연령 33.6세 지난해 여성과 남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각각 33.6세, 36.1세로 각각 전년보다 0.1세 상승했으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라고함 4. 혼인 외 출생아 1만명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중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이라고함 5. 결국 대형마트에서 돈 쓰라는 정부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힌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농수산물 할인은 대형마트를 통해 지원해주기 때문에 결국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길 수 밖에 없다고함 6. 추석 때 아프면 큰일난다.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응급실 전문의 기본 진찰료가 약 4만 원에서 약 14만 원으로 늘어나고 중경증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함 7. PA 간호사 내년 6월부터 합법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함 8. 의사들 정치세력화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가입운동을 펼쳐 정치세력화에 나선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조정장 예상에 하락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조정장을 예상하는 위험 회피 움직임에 다우존스0.39% 하락, S&P500지수 0.60% 하락, 나스닥종 1.12%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 28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수요 둔화 우려로 1.01달러(1.34%) 하락한 배럴당 74.52달러에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0.90달러(1.13%) 내린 배럴당 78.65달러에 마감했다함 3. 중국 시내면세점 총 6곳서 27곳으로 확대 내수 부진 등으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6곳인 중국 내 시내면세점이 27곳으로 크게 늘어난다고함 4. 프랑스, 중학교서 스마트폰 금지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후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도입하며, 등교한 뒤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했다가, 하교할 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함 5. 레바논 남부는 전장, 북부는 파티 헤즈볼라와 기독교 민병대 간의 내전으로 인해 강력한 중앙정부가 부재한 탓에 남부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의 충돌로 전시 상황인 반면, 북부는 매일같이 청춘남녀들의 파티가 벌어질 정도로 전쟁과는 거리가 멀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무속인 100만 시대 MZ세대를 중심으로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무속인 및 역술인이 100만명에 달하지만 무당은 신이 직업을 점지해준 것이어서 겸업도 못해 대부분은 재정 상황이 나쁘다보니 종속 심리를 이용한 무속인들의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다고함 2. 미·중·일·러 흑색요원들 활보 적국 간첩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간첩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엔 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일본 내각정보조사실(CIRO), 독일 연방정보국(BND),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대외정보국(SVR), 중국 국가안전부(MSS) 등 각국 정보기관원들이 외교관, 상사 주재원,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의 신분으로 들어와 온갖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