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소멸시효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 무정부주의(anarchism)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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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소멸시효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 무정부주의(anarchism)

박병대 대법관은 2013.12.12.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하였다.

검찰은 박병대 대법관을 '법질서 파괴사범' 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 지방법원 에서
'6개월 소멸시효' 판례를 모두 따라하고 있다.

검찰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법관들을 '법질서 파괴사범' 으로 모두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민생' 을 돌보아야할 검찰 수사력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이다.

국민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고.

날짜가 공교롭게 '12.12.' 전두환 군사반란이 발생한 날인데,

박병대 대법관은 '사법반란' 을 일으킨 것이다.

'사법반란자' 와 '그 수하들' 은 모조리 극형에 처해야 한다.


2013년 12월12일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형사 재심 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거꾸로 말하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이 넘으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소멸시효가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혼란스러워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소멸시효 기간 3년을 법원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 모두 3년 안에만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줄어들어 비슷한 사건 피해자들의 판결이 들쑥날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섭 목사도 이 대법원 판결 전후로 1심과 2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1심에서는 26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인 2012년 5월18일에서 6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28일 소를 제기했다며 0원으로 바꿨다.
2005~2010년 활동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 사건이 많아 정원섭 목사 같은 사례는 반복될 전망이다.

반세기 넘은 진실 은폐…소멸시효 주장 정당한가  (한겨레 2014.3.28.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347.html


[국민감사] 소멸시효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 무정부주의(anarc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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