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무시 포퓰리즘만
<Deep Read 심층 분석>
(2022.01.06.문화일보.6전면)
[적법절차 무시 포퓰리즘 빠진
文정권••• 사법 편항•입법 폭주로
법치 폭주로 "법치" 몰각沒却]
ㅡ장영수 초빙 저널리스트 ㅡ

◇공수처•소주성•부동산 사태 등
신념만 앞세운 後果 참혹•••••
적패청산 내건 "다수의 폭정"으로
법치 뿌리째 흔들
대선 후보들, 사법 리스크 속 퍼주기에 편 가르기만•••••
법치 없이는 공정• 정의 구현도
민주주의도 불가능 ◇
💠⚘보편적인권 보호된 ㅡ
국민주권/ 대의제/ 복수정당제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핵심요소
하지만
"합리적"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그때 그때 시대적 합의를
하고 입법절차에 의해
국민 정서를 수렴 조정하는 것
이렇게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법의 지배, 적법절차준수되는
법치국가가 발전 유지•••
■○◇◇◇요약 글◇◇◇○■
A※⚘법치와 민주의 두 바퀴 ⚘
법치 없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빠지고 공정과 정의를 깨뜨림
민주와 법치는 헌법국가를
이끌어가는 "두개의 바퀴"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적법절차
법치국가의 전통과 함께 발전해옴
B※⚘문 정권의 정치 몰각⚘
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
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지금 "법의 지배" 아닌
<법에 의한 지배>가 판을 치는
형국 이에따라 문대통령의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심각하게 /훼손/
C※⚘사법 편향과 입법 폭주⚘
적폐청산 이름으로 추진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획
후과도 참혹 ㅡ
사법의정치 편향과
여당의 "입법 폭주"만 계속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와
편가르기 싸움으로 법치의
앞날도 걱정되는 현실 ㅡ
◇◇◇□□●□□◇◇◇
A●법의 지배(rule of law)는
발전한 법치주의의 원형
"법에 의한 지배" 와는 구분됨
왕의 명령보다 보통법재판
(볍원)의 판결을 우선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에
통제를 가한 것이 효시 ㅡ
B●적법절차(Due process law)
는 미연방헌법 수정 제5조와
제14조에 규정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실체적 정의 구현을 포함하는
개넘으로 확대됨
◇◇■■법의 지배■■◇◇
💠◇민주와 법치는
<헌법 국가>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바퀴>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국가 전체가 좌초된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비해 법치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
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지금 <법에 위한 지배>가
판을 치는 형국이다
<법의 지배가>존중되고
법절차가 지켜질 때. 법치는
숨을 쉴 수 있다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
역시 <정치 논리 아닌 법치를
통할 때에만>
진정으 발현될 수 있는 것◇💠

◇공수처•소주성•부동산 사태 등
신념만 앞세운 後果 참혹•••••
적패청산 내건 "다수의 폭정"으로
법치 뿌리째 흔들
대선 후보들, 사법 리스크 속 퍼주기에 편 가르기만•••••
법치 없이는 공정• 정의 구현도
민주주의도 불가능 ◇
💠⚘보편적인권 보호된 ㅡ
국민주권/ 대의제/ 복수정당제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핵심요소
하지만
"합리적"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그때 그때 시대적 합의를
하고 입법절차에 의해
국민 정서를 수렴 조정하는 것
이렇게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법의 지배, 적법절차준수되는
법치국가가 발전 유지•••
■○◇◇◇요약 글◇◇◇○■
A※⚘법치와 민주의 두 바퀴 ⚘
법치 없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빠지고 공정과 정의를 깨뜨림
민주와 법치는 헌법국가를
이끌어가는 "두개의 바퀴"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적법절차
법치국가의 전통과 함께 발전해옴
B※⚘문 정권의 정치 몰각⚘
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
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지금 "법의 지배" 아닌
<법에 의한 지배>가 판을 치는
형국 이에따라 문대통령의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심각하게 /훼손/
C※⚘사법 편향과 입법 폭주⚘
적폐청산 이름으로 추진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획
후과도 참혹 ㅡ
사법의정치 편향과
여당의 "입법 폭주"만 계속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와
편가르기 싸움으로 법치의
앞날도 걱정되는 현실 ㅡ
◇◇◇□□●□□◇◇◇
A●법의 지배(rule of law)는
발전한 법치주의의 원형
"법에 의한 지배" 와는 구분됨
왕의 명령보다 보통법재판
(볍원)의 판결을 우선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에
통제를 가한 것이 효시 ㅡ
B●적법절차(Due process law)
는 미연방헌법 수정 제5조와
제14조에 규정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실체적 정의 구현을 포함하는
개넘으로 확대됨
◇◇■■법의 지배■■◇◇
💠◇민주와 법치는
<헌법 국가>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바퀴>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국가 전체가 좌초된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비해 법치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
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지금 <법에 위한 지배>가
판을 치는 형국이다
<법의 지배가>존중되고
법절차가 지켜질 때. 법치는
숨을 쉴 수 있다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
역시 <정치 논리 아닌 법치를
통할 때에만>
진정으 발현될 수 있는 것◇💠

■🐞문 정권의 법치 沒却■
◇적법절차 무시한 사례들◇
문 정부5년
공정과 정의가 강화됐을까 ?
취임사에서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 ?///
대다수 국민은
공정과 정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고 느낄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인금의 급격한 인상
인천국제공항 사태. 부동산
정책 등이 몰고 온 후과後果를
평가해 보면 이유가 뚜렸해진다.7
◇◇◇■◇◇◇
1🐞최저인금 급격한 인상은
ㅡ전문성과 상식을 무시하고
이념적 소신으로 밀붙인 끝에
실패한 사례 ㅡ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비정규직 근료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눈에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명분을 강조했지만
정작 정규직 근료자가 되기
위해 준비생을
ㅡ<좌절시킨 케이스>ㅡ
2🐞부동산 임대 3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급조된 법으로 ㅡ>>
그 반작용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
결국 임차인 들의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해
<어설픈 이념편향이 낳은 실책>
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철저 규명 안되고
곧 지방 선거가 ••••••••
4🐞원전 경제 평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 규명 방기 상태••••
5🐞김학의 불법 금지
의혹은 한결같이 <적별절자>
무시한 문정권의
법치 훼손사례,
6🐞<A사법 편향과 입법 폭주>
□A>문재인 정부는
임기초반 부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힘을 실었고 이를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가득이나
대한민국의 튼튼하지 못한
법질서를 뿌리채 흔들었다
양승태 체제의 사법부를
무너뜨린 후 들어선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는
더욱 정부에 굴종했다
검찰개혁 구호 속에
탄생한 공수처는
영량을 의심받는 상황을 넘어
최근엔 언론• 정치•민간사찰로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고 ㅡ
정치를 통한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ㅡ
ㅡ<법치를 통한 공정과
정의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ㅡ
/정치적 주관이 아닌, 법치의
객관에 따라 공정과 정의를
밝히고 실현해야 하기때문/
□B>여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압세워
입법 發議폭주를 계속했다
/국민을 옥좌는 악법 난발/
사안에 따라 견제도 해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법의 객관성 공정성이 상실/
■■□□국민의 길□□■■
올 한 해도 법치의 발전을
낙관할 수 없다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선 후보들이
퍼주기 공약을 일삼고
이전투구식 편 가르기
싸움을 현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법치주의의
정착은 기대 난망••••••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자인
<국민의 인식변화>이다
>>국민이 "법치를 경시"
할수록 법치가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민이 앞장서서
법치를 지키고 강화 해서 ㅡ
ㅡ독소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ㅡ나라가 살 수 있다
ㅡ헌법학자•고려대
법학전문대대학원 교수ㅡ
❤포퓰리즘 populism❤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로
엘리드주의와는
상대 되는 개념이다
◇◇◇◇◇●◇◇◇◇◇◇
법의 定義란?
●"여엔 솜방망이,
야엔 철태" 법의 질식■
ㅡ김태규 변호사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ㅡ

법치주의는
법 우선 원칙에 따라
법규범을 "국가"도 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를
규현하는 기본중 기본이다
즉 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평가하고 엄저아게
규현되는 것이다
불평등의 벗어나 인간이
인간다울 수 위해
만든 최고의 도구가 法
그래서
법은 공정을 요체要諦로 한다
법이 정체성을 잃고
무력하면 힘의 강약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계급이 생거나게 된다
법을 지배계급이 착취
도구로만 인식하게 된다
피지배 계급이 권력만
잡으면 저절로 평등이
구현된다고 믿고 법을 운영•••
그런데
현정권이 들어서 법기능을
가볍게 인식은 도를넘어 ㅡ
정권 내내
/유권무죄有權"무죄"
無權"유죄"/를
당연시하는 모습
공수처 영장 세번 기각ㅡ
검찰은 김건희건을
무협의로 가닥 잡고도 질질•••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 뭉그적거리면서
처리를 미룬 것 ㅡ등등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고발 모두 불기소 ㅡ
법원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임기 채우고 "다음 선거"가
조국 전장관 재판과
관련해 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독誤讀해 증거를 무시 ㅡ
이제명 연루 설이 불거진
성남조폭 이준석 보석•••
대법원은 "타당" 결정이라고
/이련 사례는 차고 넘쳐//
이처럼
유독 여권에는솜방망이
야권에는 철퇴를
내려치는 느낌이 ~^~
점점 법의 잣대를
구부리다 보면
결국 부려지고 •°••••
종국에는 법이
필요 없게 되고
판사 검사는
존재가 무의미 해진다
판 검사가 정권 편듬의
중독이 정세로
"자기들을 죽버릴지도" •••••
마치 마약에
중독된 자들처럼~>~>>
6ㅡ문화일보 2022,01,05.ㅡ
♡♡♡♡♡♡♡♡♡♡♡
美日 "경제안보" 밀착하는데
北中 눈치만 보는 韓國
-<동아 사설 2022, 01,24 >-
장관급 외교+경제" 회의
신설은 안보의 개념이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
외교에서 경제 쪽이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물론
첨단기술 관리를 아우르는
"경제안보"가 동맹 외교
새로운 핵심 축이 된 것이다
일본도 경제안보
담당실을 신설하며
미일 간 경제안보
헙력 강화로
공동전선을 너넙혀가고 ㅡ
미중 양국은 이미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결연한 "패권경쟁:을 하고
중국도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함께 각종 관세, 수입제한
조치로 맞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구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중국 포위망을
더욱 좁혀갈기세
이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동맹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데도
막상 한국은 중국을
의식한 듯 IPEF나
"5G 클린 네트워크" 동참
논의 등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도 사뭇다르다"
미일이 공동성명을
내고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한국은 침묵했다
물론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다르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최대 교역국 중국과
조화로운 외교가 필요하고
북핵 해결에도 중국 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다가
//급속히 재펀되는 국제
경제안보의 큰 판 위에
한국이 설자리가 없어
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

❤모정의 뱃길⚘🍃
https://blog.daum.net/swkor624/1823

◇◇◇◇◇❤◇◇◇◇◇
❤프레임의 법칙 : 네이버 카페
- http://naver.me/GTOQJrkG
ㅡ천봉수 ㅡ
💏성당♡유머
http://m.cafe.daum.net/s977/Q9RI/15162?svc=cafeapp
❤차라리 말을 말든지
<신동욱 앵커의 시선>
https://youtu.be/lAUOFvIwqO0
●김혜경, 법인카드 소고기 결제
ㅡ<11시 김광일 쇼 LIVE>ㅡ
https://youtu.be/FN9GtQ36tmA
❤위대한 약속/리아 킴
https://youtu.be/xzN6itfKTc4
ㅡ<홍성주 힐링타운>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