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차관, 청와대 교육비서관 퇴진요구 성명서

-교육부 장관, 차관, 청와대 교육비서관 퇴진요구 성명서- ‘평준화 괴물정책’으로 공교육 살릴 수 없다.   박근혜 정부 교육관료 임명 시 학부모단체는 많은 우려를 했다. 리모델링으로 무너진 공교육을 살릴 수 없다는 절박감을 이해하는 전문성과 소신있는 인물을 기대했지만 교육부장관, 차관, 청와대교육비서관까지 희망을 걸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래도 지켜봤다.   역시, 8월 13일 서남수 장관은 반 시대, 반국가적 ‘평준화 회귀정책’을 발표했다. 40년 이상 경쟁을 죄악시한 ‘평준화’괴물정책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관치교육의 산물인데 그길로 되돌아가다니...   평준화 초기 20년은 교원, 시설, 교육과정, 과외 추방등 성과가 있었지만, 후 20년은 수월성교육 요구인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출현으로 이미 누더기가 되어 이름만 남은 가짜가 되었다. 평준화 덕에 공교육은 죽고 교육이민, 탈학교, 조기유학등 이미 국가 교육정책은 부실이 증명되었는데도 여전히 강제배정인 평준화를 고수하려한다.   개발, 산업화 시대는 관료가 국민을 이끌었지만 급변의 21C 정보화 시대는 관료가 국민욕구를 채워줄 수도 선도할 수도 없다.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정형화된 관료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직특성상 창조적 변화에 대한 신분불안과 철밥통 보장 때문이다.   MB정부가 학부모 욕구에 부응해 설립한 자사고는 당초 100개 약속은 못 지켰지만 이도 전교조 반대로 ‘추첨선발로 변형’된 때문이고 그럼에도 선택권 확대, 다양성등 만족도에 일조했다.   학부모는 당연히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은 MB정부보다 발전적일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나온 ‘자사고의 학생선발권 박탈’과 이로 인해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발표는 ‘하수 중 하수’로 학부모와 학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교육만이 유일하게 수요자선택이 상실되었으니 어떻게 교육이 살 수 있겠는가? 시대 화두인 효율과 생산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자사고정책’을 바라보며 교육부장관, 차관, 청와대교육비서관 3인은 스스로의 능력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들로 한시바삐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 이런 반시대적이며, 무책임하고 전문성, 열정이 없는 관료에게 교육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대통령께 “교육이야말로 새판을 짜야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이다.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시대변화를 읽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수요자가 선택할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하며, 공급자인 국가와 교사는 자신의 권리투쟁보다 교육소비자인 학생, 학부모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만 상호신뢰 속에 교권도 교육도 살아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사고정책’이 평준화로 유턴되어선 안 되며 학생 1인당 54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포기한 자사고 학생들의 예산을 뒤처지는 학교에 지원하여 상향평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나마 학군 내 자사고 선택으로 강남, 강북 교육격차를 해소한 것을 일반고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며 죄악시하고 과거회귀, 무사안일 정책이나 내놓는 교육관료 로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교육기대를 채울 수 없다.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경쟁을 죄악시한 체제는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전교조 장악 20년, 학교간, 교사간 무경쟁, 나태는 끝내 교육을 병들게 했다. 자사고로 인한 교육변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일반고가 자사고 보다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만이 살길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10대 부자나라가 되었듯 전국 최저 일반고도 최고 학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소신과 자질을 겸비한 교육지도자가 장, 차관이 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2013년 8월 15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