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위 달 그림자

호수 위 달그림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재판에서 이야기 한 “호수 위 달 그림자‘ 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이다. 실제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다. 정말 호수 위 달 그림자 처럼 아무일도 없었을까? 12.3 계엄 이후의 현실을 살펴보자 1) 금융 - 환율 급등: 비상계엄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여 12월. 4일 자정 무렵 1달러당 1440원을 돌파했고, 연말에는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단기간에 원화 가치가 약 3.1% 하락한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변동 중 하나였다. - 주식시장 하락: 코스피 지수는 계엄 발표 직전 2500.10에서 연이틀 하락해 2441.85로 떨어졌으며, 연말까지 약 4% 하락했다. 코스닥도 1.8% 하락하며 시가 총액은 약 100조 원 감소했다. 2) 소비와 투자 - 소비자심리지수(CSI): 12월 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 기업심리지수(BSI):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BSI는 87.0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기업대출 감소: 주요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이 11조5000억 원 줄어들며 기업 활동 위축이 두드러졌다. 3) 거시경제 - 경제성장률 둔화: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고 발표했으며,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2.5%)를 밑도는 약 2%로 추정된다.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 노동시장 - 취업자 감소: 건설업과 도소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5만 2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7%를 기록했다. 5) 종합 평가 비상계엄은 금융시장 불안정, 소비 및 투자 위축,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 등 전반적인 경제적 충격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고 이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잃고 있는 현실이다. 사람의 성장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자성과 성찰로 성장한다. 적어도 한 국가의 리더라면 자신의 행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 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살자고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일까? 정치인들이야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없는 영역이니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지켜본다 하더라도 국가 주인으로서의 시민은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민은 케케묵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삶이라는 본질적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획책 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더불어 헌재, 법원, 검찰, 경찰 등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조금씩 자기의 역할 과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