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김회진]

달라진 수능 환경 미리 체험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보는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로 인해 낯선 상황을 미리 체험해보는 수험생들이 많다고 한다.

한 대형학원 자습실에는 책상마다 아크릴 가림막이 있다.
[강인하/고3 수험생 : 모의고사를 볼 때도 (수능처럼) 그 시간 그대로 보고 가림막 있는 자리에서 샤프도 수능 샤프를 따로 사서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시험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동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시험 시간 동안 기침 소리와 소음 등 고사장에서 들릴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수능 당일 현장과 똑같이 꾸미고 칸막이 속 시험지 접기 등 실전 요령을 모아놓은 영상은 조회 수가 90만 번이나 될 정도로 인기다.
[미미미누/유튜버 :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림막에 올려놓는 거야, 시계를…자 이제부턴 마스크를 빼면 안 되겠죠. 이번에 수능이 패치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추가됐습니다.]
교육부는 격리자와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야 한다.
격리 수험생은 따로 마련된 780여 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또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5곳도 마련할 계획이다.

news.jtbc.joins.com/html/905/NB11976905.html

미성년자 부모 몰래 결제 증가

미성년자가 앱에서 결제한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은 확인된 것만 올해 9월까지 1500건이 넘는다. 지난 한 해 800건이었는데 두 배 가까이가 되었다. 

휴대전화 주인 박모 씨가 모르는 사이에 큰 금액의 돈이 결제되었다.

[박모 씨 : 저녁 9시 42분부터 다음 날 2시 33분까지. 총 금액이 60번에 걸쳐가지고 1781만4500원이 나갔어요.]
결제를 한 건 박씨의 중학생 딸이었다. 인터넷 '스푼라디오'의 한 진행자에게 후원을 했던 거다.

비슷한 일은 지난 5월에도 있었다.
인터넷방송 '트위치'에서 한 중학생이 아버지 카드로 3000만 원어치를 후원했다.
당시엔 방송 진행자들이 돈을 돌려주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한 건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에서 진행자에게 후원한 돈은 업체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자의 동의가 있어야 환불이 이뤄진다.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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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자백한 노모 무죄, 허위진술 의심

지난 4월 21일 76세 여성 A씨가 50대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50대 아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는 아들을 두고볼 수 없었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76살 할머니가 50살 남성을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취 상태도 아니었던 아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죽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딸 C씨의 진술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오빠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서기까지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오빠 본인도 죽고 싶어서 저항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노모는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를 할지 아니면 재수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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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바로 옆에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기

오늘(3일) 오전 5시 반쯤 공사 자재 더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남자 아기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있는 골목이었다. 아이는 베이비박스 바로 옆 바닥에서 수건에 쌓인 채 발견됐다. 탯줄과 태반도 몸에 붙어있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어젯밤 10시쯤 한 여성이 아이를 플라스틱 통 위에 두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 관계자 : 바로 앞이 (베이비)박스예요. 절대 착각할 수 없는 구조예요. (어젯밤) 비가 왔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경찰은 아이를 두고 간 여성을 찾는 한편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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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막기 위한 정책 권고안

앞으로는 택시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택시는 도착지를 모른 채 승차 요청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콜택시의 경우 승객이 동의하면 합승을 할 수 있다.
또 기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평가 할 수도 있다.
[안용언/서울 용산구 : 급할 때 택시가 잘 오고 하면 저로서는 출퇴근 시간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관계가 늘어나면 더 좋은 쪽으로 공급을 하지 않을까.]

다만 실제 효과적일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택시 이용자 : 강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승차거부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서비스가 중단된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도 다시 활성화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 택시 업체들이 수익의 5%를 택시업계를 위한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하헌구/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위원장 : 횟수당 800원, 대수당 월 40만원도 가능하도록 하여 세 가지 방식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총 허가대수 300대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여금 납부 수준을 차등화하도록 합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기여금 규모가 너무 커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자율성을 줬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100% 만족할 방안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며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 내년 4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news.jtbc.joins.com/html/896/NB11976896.html

[이유나]

아기를 버린 부모에 대해 비판은 정당하나,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사회, 아기를 편하게 키울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비판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아기를 버렸다는 윤리적 잘못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워요

[김회진]

물론 아기를 버린 행위는 잘못이지만 유나님 말처럼 언론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건 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다뤘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