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의 배를 굶기려고 작정한 사또 나리 ~~

[최도수]

새누리당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 데는 국정원과 검사 집단과 돈(재벌)과 언론하고만 짝짜쿵하여 손잡으면 다 잘되는 것으로만 착각하여 공무원 집단을 너무나 깔보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 산하 단체인 연금학회에 공무원 연금개혁 연구 용역을 주어, 연금학회에서 내 놓은 안대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 한다면, 아마도 다음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또 다시 잡으려면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다시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와 다르다며,

공무원 집단을 결국 깔보다가는 재집권이 불가능하니, 부득불 다음 선거에서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국민들이 예상치 못하는 끔찍한 짓을 해서 정권을 잡아 재집권 하려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다. 한번 끔찍한 짓을 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 새로운 끔찍한 짓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덮기 위해 또 다시 끔찍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참고: 연금학회 이사 명단

연금학회명단

[이사회]-일부
회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부회장 박홍민 삼성화재
총무이사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이사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이사 박준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이사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인간 심리란 득을 보여주는 데는 소극적 찬성을 해주지만, 큰 손해를 끼치는 데는 악착스럽게 반대를

해대는 것이 인간 심리이다. 즉 다시말하면 공무원 집단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 소극적인 게 아니라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 않고

나쁜 여론을 형성 조장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00만 명의 현직 공무원과 36만명의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군인과 퇴직 사학교원들을 전부 합쳐서  합계 150만 명이다. 이 150만 명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합하면  합계가 500만 명이 넘는다.

공무원 집단은 일반 근로자 집단하고는  그 파급효과가 아주 다르다.

사또가 이방의 배를 굶기면서 지방 토호와 짜고서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한다면, 사또는 암행어사 출두를 당해서 옥살이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사또의 비리를 이방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시장 선거에 재당선되려는 자나 군수 선거에 재당선되려는 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평상시에 깔보고 함부로  막 대하면, 재선에서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지거나, 검찰에 불려가서 교도소로 직행을하거나 하게된다. 왜나하면 부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사또의 허물이나 비리를 암암리에 끈질기게 소문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보험회사들과 손잡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 할줄 알고, 이방의 배를 굶기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과 권력기관과 언론하고만 손잡고 정권을 창출한 과거 경험을 되살려 하는 짓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화가되어 되돌아오는 법이다.

이  작업에 평소 재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청와대와 김무성이와 이한구가 앞장서고 있다.

이들이 재벌 대기업으로 부터 얼마나 많은 정치 X금을 얻어 썼으면 150만 현직, 퇴직 공무원들과

군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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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성·야유..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KBS | 이철호 | 입력 2014.09.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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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가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 소식, 먼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공적 연금 강화! 공적 연금 강화!"

토론회장이 고성과 야유에 휩쌓였습니다.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3백여 명은 공무원 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 수령액을 줄이면 하위직 공무원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공적 연금 기능을 약화시켜 사적연금 시장만 키워줄 거라며 연금학회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성광(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 "민간 보험회사, 생명보험 이런 사적 연금 시장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가 한국연금학회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의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소란이 계속되면서 토론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나성린(새누리당 의원) : "앞으로 절대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절대 오늘 안이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93년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해 3번에 걸쳐 개혁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는 '적자를 국가가 지급보증한다'는 규정이 도입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IMF 당시 공무원 명퇴금으로 정부가 4조 7천 여 억원을 공무원 연금에서 충당해 연금 부실을 악화시켰다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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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들, 연금개혁에 왜 반발..안행부, 연금학회안 중심으로 대안 모색

국민일보 | 라동철 선임기자 | 입력 2014.09.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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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유일한 위안이었던 노후 안전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공적 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가혹하게 구조조정한 반면 공무원연금을 수술하는 데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은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등 당사자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들은 연금학회의 고강도 개혁안이 시행되면 노후생활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금학회 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10년 동안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기여금)는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것이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은 보수도 적고 퇴직금도 적고, 재직 중 각종 불이익을 받으니 이를 감수하고 연금으로 받으라는 것이었다"며 "연금학회 안은 공무원연금의 이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정년은 60세지만 평균 퇴직연령은 50세다.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77%, 퇴직금(퇴직수당)은 39%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일본이 28%, 미국이 35%, 독일·프랑스는 50~6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2.6%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정부가 연기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는 등 부실 운영한 것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만성 적자인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보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들은 한국연금학회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과 가족 등이 참석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투본은 전공노,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공무원·교사 단체로 구성됐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연금학회 제시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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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격돌'…새누리 "내달 최종안" 돌파 의지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4-09-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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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배소진,김세관,남형도기자]
[[the300](종합)공청회 파행…새누리 "저항 당연,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가 공무원노조 등의 집단적 반발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객석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공무원노조 등이 토론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야유를 해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현재보다 43%더 내고 34% 덜 받는 것이 이날 연금학회 개혁안의 주요 골자였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을 기준소득월액 7%에서 2026년까지 1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급여율은 1.9%에서 1.25%까지 낮추자는 것.

이에 반발한 공무원노조 등은 토론회 시작 전부터 집단적으로 "공적연금 강화"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나성린, 내려가라. 사라져라" 등의 고함을 질렀다.

결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연금학회 측은 토론 시작 30여 분만에 토론회를 취소했다.

토론회 무산 직후 기자들을 만난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여금을 납부하는 당사자(공무원)를 (개혁 과정에) 참여시키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토론회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등의 강경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 무산직후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나타내고 공무원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대한 토론자들의 제언을 청취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이) 비교적 잘 만들어진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밖에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참고해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추가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기여율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위원장도 "(개혁안에 대한)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의 반발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음달 중 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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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이기는지, 공무원 집단이 이기는지,

아니면 재벌과 짜고 이익 나누는 새누리당이 이기는지 어디 한번 보자!!!!!!!!!

새누리 "공무원 봉급 박봉 아니다." 과 감한 연금 개혁 예고.....

http://media.daum.net/v/2014092313010596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현 공무원연금제도가 1960년대 공무원들의 '박봉'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예고했다.

이같은 연금제도 개정과 관련해 전날 공무원노조 500여명이 국회 토론회장을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23일 이철우 국회정보위 간사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들이 굉장히 박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먹고 살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그동안 개혁을 3번이나 했지만 과감한 개혁은 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공무원 연금이 적립금이 아닌 기여금이라며 기존 '덜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며 "현직공무원의 기여금으로 매달 연금을 주는데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었고 해마다 퇴직 공무원들이 늘어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가 부조리 하다며 적자타개를 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박민호 기자)

이 간사는 공무원연금을 '원래 적립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연금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현역공무원이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라면 현재 기여금을 16%까지 올려야 한다"며 "어차피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제도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날 공무원노조의 물리적인 회의진행 방해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토론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말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방해를 했다"며 "정정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전날 토론회가 공무원연금에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고 공무원노조의 요청대로 대화의 창을 열어놨지만 호루라기와 함성을 지르면서 전략적으로 토론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공무원이 일반인 월급보다 적게 받고, 노동3권 일부가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적자'라는 단어를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맛있는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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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산하 연금학회 통해 젊은 공무원들 연금 반타작 시켜서 노후 불안감 조성해놓고,

대기업 보험회사(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에서 내 놓은 연금상품에 공무원들도 가입하라고

돈 받고 광고성 기사 싣고 있는 경제 신문사들!!!분위기 띄우고 선전해 대는 언론!!!=>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철밥통은 옛말" 공무원도 개인연금 가입한다

공무원연금 개정 초읽기...노후가 불안한 공무원·교직원, 개인금융상품에 눈 돌린다머니투데이 | 오정은 기자 | 입력 2014.09.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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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정은기자][공무원연금 개정 초읽기...노후가 불안한 공무원·교직원, 개인금융상품에 눈 돌린다]

#우정사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권모씨(33·전남 나주)는 지난해 우체국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공무원 부부인 권씨는 부부가 모두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지만 연금 개혁으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사적연금에 별도로 가입한 것이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권씨는 "30년 근속을 꽉 채워도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이 월 18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연금개혁으로 줄어들 것 같아 개인연금 말고 다른 노후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본문이미지

'철밥통'의 상징이었던 공무원연금이 개혁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내리는 개혁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무원 은퇴 불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철밥통 깨진다" 월 100만원 더 준비해야=교직원으로 29년간 근속하고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인 정모씨(59)는 남편과 고등학생돚대학생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데 월평균 600만원이 든다. 자녀를 독립시킨 뒤에도 월 생활비로 35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퇴직 후 나올 연금은 월 230만원으로 예상된다.

한정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는 약 350만원 정도"라며 "생활수준 향상으로 필요 생활비는 증가하는데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들도 개인연금에 적극 가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8월말 서울 강남역 삼성증권 삼성타운지점 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직원을 위한 개인연금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석 연휴 전 토요일이라 방문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50명 넘는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참석한 공무원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한 상태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노후 생활비 보충을 위해 매월 소액이라도 따로 개인연금에 돈을 납입하고 있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도 공무원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전에는 공무원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해 연간 수령액 600만원까지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8.8%~41.8%)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연 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공무원·교직원을 위한 베스트 연금상품은=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 이슈가 되자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상품인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공제회 상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제회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복리 노후 대비 저축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연복리 5.0%짜리 퇴직급여 상품을, 교직원공제회는 연복리 5.15%(25년 가입 기준)짜리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개인연금보험의 사업비나 개인연금펀드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공제회 상품은 안정성과 고금리 매력을 동시에 갖췄다.

일례로 지방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 상품은 월 100만원씩 20년을 납입하면 만기에 약 4억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이율(5.0%)로 시중 금융기관에 맡길 경우 수령액은 3억4200만원에 불과하다. 공제회는 금융기관과 달리 세율이 낮은데다 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제회를 이용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보험은 7~11%의 사업비가 부과되고 연금펀드는 1.5~2.0% 수준의 보수를 내야 한다. 다만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라도 추가로 월지급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월지급식 채권신탁 등이 인기 상품으로 꼽힌다. 목돈이 있다면 은퇴 후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은 "과거 월 300만원에 이르는 연금 덕분에 은퇴설계에 큰 신경을 쓰지 않던 공무원들이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공무원·교직원의 경우 중산층 맞벌이 가구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 납입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오정은기자 agentlitt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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