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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STRONG><A href="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10060207585&RIGHT_REPLY=R46">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10060207585&RIGHT_REPLY=R46</A></STRONG></P>
<P style="TEXT-ALIGN: left"><STRONG></STRONG>연합 뉴스의 기사 내용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STRONG>'누진제 폐지 피하자'..한전, 자회사에 이익 몰아주기 꼼수</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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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결국에 smp단가 상승으로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한전의 과도한 이익을 숫자로 줄이려면 smp단가의 상승을 통해 자회사의 실적과 이익을 증대하겠죠.</P>
<P style="TEXT-ALIGN: left">수 년 내 smp단가는 100원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전기료 인하가 누진제 폐지에서 발전 원가 대비 판매가라는 등식으로 비화될 경우 정부나 한전 모두 곤란해질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렇다면 현물시장의 rec 거래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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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태양광발전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제도하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에 관한 관련규정들의 지배를 받는 셈이죠.</P>
<P style="TEXT-ALIGN: left">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제도는의 추진 목적은 이렇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P>
<P style="TEXT-ALIGN: left">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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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과연 그럴까요?</P>
<P style="TEXT-ALIGN: left">딴 주머니는 아닐까요?</P>
<P style="TEXT-ALIGN: left">판매방식도 그렇고 가격결정 구조도 그렇게 보여집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일감 몰아주기, 이익 몰아주기, 내부정보에 의한 거래 등등의 불공정 거래만 양산할 뿐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제도 이전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오히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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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공급의무화 (RPS)는 경쟁적 구조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원가를 낮추겠다는 게 정책 방향성이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럼에도 그 설비들의 대부분을 한전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 원가를 낮추겠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이게 바로 딴 주머니이며 무한 리필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left">A사는 B사의 B사는 C사의 C사는 A사의 물건을 바꿔치기로 매수하여 이익을 몰아주기에 아주 편리한 시장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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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제도의 관련 규정은 심심하면 변경됩니다.</P>
<P style="TEXT-ALIGN: left">변경을 위한 로비나 입김으로 인해 누더기인 룰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달라지는 규정들이 정책으로서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있을 것인가 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렇지만 정책당국이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한 몸체일 경우 조삼모사에 해당하는 순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래서 나쁜 정책이 있고 공기업의 공공성사라지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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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개인이 아닌 공기업에서 단기적 이익 추구와 이기적 본성에 젖어 있다면 그건 건전한 사회가 아닙니다.</P>
<P style="TEXT-ALIGN: left">나쁜 정책, 나쁜 공기업의 연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들일 뿐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정책당국의 퇴직자가 공기업의 임원으로 가는 게 심심찮게 대두되는 걸 보면 뻔한 일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거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기대하긴 어렵겠죠.</P>
<P style="TEXT-ALIGN: left">정부 예산이라는 눈 먼 돈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만 머리에 있는 그들일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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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STRONG>경쟁적 구조를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원가 절감은 커녕 내부정보에 의한 가격결정구조로 공기업 이익추구 제도이고요.</STRONG></P>
<P style="TEXT-ALIGN: left">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제도는 실패했다면 다시 발전차액지원(FIT)제도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 left"><STRONG>그것이 투명한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일 것입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 left"><STRONG>결국 사기에 가깝게 손해본 이들은 태양광판매사업자에 선정된 사업주들입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 left"><STRONG>판매사업자 선정 시기의 smp가격은 보장해야만 사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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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어려운게 아니라고 보는데 상식을 가진 사고로 봉사하는 정신만 있으면 되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고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가르치거나 실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잘못되고 이상한 방법을 흠모하고 추종하는 습관이 있죠. 삐뚤어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낮은 smp 가격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판매사업자 선정 시기의 smp가격 보장은 쉽지 않을텐데요.
아려운 게 아니라 안되겠죠.
이의를 제기하는 건 가격발견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어려운게 아니라고 보는데
상식을 가진 사고로 봉사하는 정신만 있으면 되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고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가르치거나 실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잘못되고 이상한 방법을 흠모하고 추종하는 습관이 있죠.
삐뚤어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낮은 smp 가격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