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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부터 세금을 체납한 시민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체납자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급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하거나 아내와 자녀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8187억원에 대한 체납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의 75.5%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등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의 3.7%인 300억원은 납세자들이 아예 행방을 감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의 재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해야 할 체납액은 13.6%인 1116억원에 불과했다.
개인별로 보면 강남구에 살고 있는 최모(68)씨가 가장 많은 19억6000만원을 체납했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 각각 4억6000만원과 4억여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세 등 2027만원을 체납한 오모(62)씨는 아파트 45채와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모두 아내와 딸 등 가족명의로 돌려놓고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발뺌해왔다. 또 다른 오모(64)씨는 부인 명의로 1000평의 토지, 자녀 명의로 12가구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했고 자신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2억원의 세금을 3년째 내지 않고 있다.
법인 중에서는 용산구 S산업 임차인조합이 106억원을 체납해 규모가 가장 컸고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그룹의 2개 계열사가 각각 7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채의 아파트나 고급 외제차, 수억원대의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징세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돼 '체납 회오리'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9일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36억원 상당의 부동산 58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최초로 공개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1149명이었다. 여기에는 도의회 의장과 전 대학 총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됐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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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틈만나면 외국으로 뜨고싶어하는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입니다.
이런문제 볼때마다 충성심은 커녕 국가에대한 반발심만 커집니다 ^^
체납자들도 문제지만 이런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못한 국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체납 얘기나온지가 어언 십수년입니다. 고액 체납자들 공무원한테 뒷돈 먹이고 공무원들 눈감아주고가 이미 사회 풍토가 되어버린듯한 대한민국. 국가에대한 충성심이요? 진작에 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돈많고 수단방법 안가리고 재산 증식하는 인간들한테는 관대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힘든 서민들 등쳐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
우리나라 외국에 광고할때 사업하기 좋은나라라고 광고하는거 같던데 이거 다 개소립니다. 사업체 일으켰다가 망하는 회사가 부지기수구요^^ 이것도 다~~~ 불합리한 세금문제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
이러니 일자리도 안나오죠 ^^ 회사가 안만들어지니 일자리 창출이 될리가 만무합니다.
대한민국의 더큰문제는 서민들 벼룩의 간 빼서 높으신분들 배때기에 기름칠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 특히 한때 높으신부니었던 변양균 그인간 하는 꼬라지 보니까 참 대한민국 잘~~ 돌아가겠습니다. 국민들 혈세빨아먹고 여자에 눈멀어 하는짓이라곤 ㅋㅋ
국민들이 세금내면 그걸로 뭐합니까? 국민복지 제대로 한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굶어 죽는다는 사람 많다는것 같던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극 빈곤층 어쩔겁니까? 그리고 실업자들은요? 국민들 세금 높으신분들 기름칠할 돈으로 국민복지했으면 굶어죽는사람 수만명은 구제했을테고 불쌍한 장애인들 보조금 높아졌을 것이며 집없고 힘없는 극빈곤층에게 임대아파트 수만채는 나왔겠네요 ^^
아직 어린나이라 직접적으로 세금내지는 않지만. 제가 한 세대로써 독립을하고, 또 세금내는 나이가 되면 절대 이딴나라에 세금 안냅니다. 언제가 되었든 기필코 외국으로 갈것이며 평생 모은 자산 다른나라에 환원하고 죽을겁니다... 대한민국에 세금내고 충성심 바치고는 못하죠.. 저는 그렇게 관대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사보고 화가나서 몇자 적었네요 ^^; ㅈㅅ합니다
첫댓글 ^^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 전 우리나라가 님이 생각하시는것만큼 그리 썩은나라는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안에서 우리나라만 보고 생각한다면 , 참 우리나라정치부터 사회풍토가 썩었구나 하겠지만 , 전세계 200여개 나라중에 ,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하고 잘살며 살기좋은 그리고 괜찮은 나라입니다... 어느나라나 정치인들은 다 마찬가지이고요 , 또한 공무원 비리 없는 나라 없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이정도이죠.. 저희나라보다 덜 심한 그나마 깨끗한 나라 정말 작은나라 까지 다 합해도 많아봐야 20개국정도밖에 안됩니다.. 200개 나라중에 20개면 괜찮은편에 속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경제10위권에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 20년 30년전에는 지금보다 더 정치비리부터 엄청 심했습니다.. 즉 저희 부모님 세대때는 지금 저희가 느끼는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볼수있겠죠... 또 그때는 정치적 자유도 없어 잘못말하면 끌려가던 그런세대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것을을 과거라고 부르죠... 저희가 과거라고 부르는 이런것들이 현제 이 시점에서도 다른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다는것을 보신다면 , 아 ..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나라구나 라고 느끼실수있을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이민국가에 가보시면 , 정말 수많은 별에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실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전 독일에서 우간다 사람도 봤답니다.. 예멘 우간다 몰다브 , 콩고 등등을 비롯해서 남미의 못사는나라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가 축구로 잘알지만 , 이런나라에서 하루에도 수백명이 총기난사로 죽고있고요 굶어죽고요 , 제 친구중에 사담후세인이 좋은사람이라고 우기는 이라크 놈 역시 전쟁을 겪고있는 이라크에서 빠져나온사람도 있답니다
저희 교수님이 하신말씀중에 하나가 , 독일사람들은 전세계 인구중에 10%에 든다고 , 근데 그사람들은 밑으로 90%을 안보고 항상 위에 10%만 보면서 살기 힘들다고 , 경제가 나쁘다고 그런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저희나라도 전세계20%안에 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 우리 밑에 80%을 못보고 , 위에 20%을 보고 이나라에서 못살겠다고 , 더 좋은나라로 간다고 하면 , 밑에80%의 사람들이 볼때 약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샬케님이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정치적인게 불만이시라면 , 해외에 나가서 세금내고 재산 환원하실생각까지 있으시다면 , 저와 또한 저희들(우리세대) 과 함께 더 좋은나라가 될수있게 힘써보시는건 어떤지요..
그리고 참고로 독일 실업률 장난 아니랍니다... 한국은 몇%인지 모르겠지만 , 독일실업률 10%정도 됩니다..(약 400만명) 특히 동독지역가면 5명중에 1명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 4명중에 한명이 택시기사라고 하고요...... 남미에서 가장 잘산다는 브라질은 상위 2%가 브라질땅에 47%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총맞아 죽어도 뉴스에 뜨지도 않는다고 하네요....아르헨티나 가면 , 관광객을 손목짤라서 헨드백 훔쳐간다고 하네요...칠레에서온 수녀님들은 에스칼레이터 첨 다본다고 서로 손 꼭 붙잡고 타시고요 , 유럽으로 눈을 돌려봐도 , 한국보다 살기 좋은나라 몇 안된답니다...
크헉.. 전에 브라질 친구 한명있었는데 오자마자 삼성 LCD 150만원 주고 사고, 핸드폰 아이폰 사고...... 명품 청바지인 디젤 바지 3가지 아르마니 2개 리바이스나 켈빈 클라인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ㅇ ㅏ 참,. 노트북도 미국에 있는 것이 저렴하다며 삼성꺼 1500불 주고 사더라구요. 고작 3달있을거면서....... 온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거의 6000불가까이 사재끼는 걸 보며 ㅎㄷㄷ 했지요. 자동차도 3달있으니 사진 못하는 거 같고 렌트해서 하는데 닛산 알티마 렌트값이 한달에 800불가까이 나오는데 사재끼더라구요. 뭐했냐고 물어보니 은행원이었다고 했는데..... 저렇게 통큰 사람은 한국같으면 재벌도 어려울텐데 라고 생각이들었음
실업률 통계를 내는데 한달중 15일이 끼어있는 주에 1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면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시생이나 주부 또는 자발적 실업자는아예 실업통계에서 빼버리죠.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빼면...한국도 서구식으로 산출하면 실업자 수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 토초세를 부과하느라 통계낸 적이 있었는 데 한국도 상위 5%로가 90%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극단적인 범죄가 많습니다. 한국도 사람사는 곳이라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별로 정의롭거나 공정한 사회는 아닌듯 하네요. 미국같은 천민자본주의 사회보다는 사정은 낫겟지만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우리가 생각할때 선진국에 참 살기 좋은나라 같죠? 관광이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나라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이며 , 이탈리아 남쪽은 정말 소위 집시들만 몰려사는 완전 그지동네랍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이탈리아 국회서 남과 북으로 나누자는 얘기도 나왔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 관광빼면 시체인 나라이고 , 국민들 대부분이 노동자와 실업자밖에 없을정도로 이제 경제대국 한국인의 눈으로 볼때는 못사는나라입니다... 동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참 할말이 더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소위말해 후진국들집합체죠..
제가 눈으로 직접 못 봤지만 이탈리아 나폴리의 오성 호텔 바로 뒤에 아직도 빨래를 공동으로 거는 그 수많은 빈민촌이 많다고... ㅋ
북유럽이 복지가 좋죠... 하지만 그만큼 세금 엄청때립니다... 아마 실제로 가셔서 살아보시면 정말 못살겠다는 소리 저절로 나온답니다... 참고로 독일 전체 다하면 세금 40%이상 때어가는데 북유럽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때어가니 말 다했죠... 북유럽국가들이 그나마 버틸수있는 이유는 인구수가 적기때문입니다... 경제쪽에서 비교할때 인구 2천만 이상 2천만 이하로 나워 비교하는데 , 2천만 이상 되는 나라중에 저희나라만큼 살기 좋은나라 몇 안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개인적으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정도만이 인구 2천만 이상 되는 유럽안에 국가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나라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이쁘게 (?)봐달라고 쓰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ㅋ 여하튼 , 저희나라 좋은나라입니다 저희가 저희 손자들세대때에는 이런말이 안나오도록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함께 노력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으면서 이만 적겠습니다..
다 자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맨날 11시에 한국 같은 9시 뉴스보면 하루에 하나씩 총기 사고로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뉴스 볼때마다 너무 두렵거든요. 한국도 좋은 면 많고 나쁜 면 많은데 중요시 하는 관점을 선택하세요. 미국도 썩은 정치인 많구요. 예를 들어 몇일전에 라호야 라고 하는 구역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시에서 대피시켜주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건 우리 책임 아니니 너네들이 알아서 사보험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돈받을건 돈 받아란 식의 말을 해서 시민들은 시위하고 법정에 가서 변호사 인터뷰해주는 게 다인데... 한국 같으면 벌써 난리났겠죠?? 우리도 좋은건 많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인들은 우리가 잘 살려고 치열하게노력이나 하지요?? 미국와서 보면,, 부자들은 아니지만 30년 된 집은 중고고 보통 60~80년 된 집에서 사는게 좀 오래된 집 10년 된 집은 새집이나 다름없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에 비해 많이 낡았고 국토가 넓다보니 인터넷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은 "나는 자랑스런 미국인"이다 라고 하고 사는 걸 보면 전 도저히 이해가 못 하겠더라구요. 한국 같으면 들고일어나 시위하러 가야 정상인데 가만 있구요. 워낙 사회 중하위계층들이 무식해서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만큼 사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무시해버리구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야 제가 워낙 가난해서 한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저희 삼촌이 사는 동네는 그래도 서울의 강남같이 좀 잘사는 도시인데,, 제가 워낙 고층건물이 있는 곳에서 커서 그런지 뒤에 정원있고 수영장있어도 아파트가 훨씬 좋아보이더라구요. 한국의 문제점은 교육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만 어떻게 된다면 제 생각엔 유럽의 어떤 나라나 미국보단 살기 좋아질것 같네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린 나라가 너무 좁은데 인재는 너무 많다는 사실..
어느나라나 문제는 많은데요.. 우린 전국민 모두가 미국과 EU의 강대국인 독일,영국 시민들을 제외하곤 대다수의 외국인들은우릴 부러워하고 본받기를 원하는데 우린 스스로가 못산다고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도를 넘었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면에선 맞지만,,, 선진국이라 해도 상관없을 만큼 외형적으론 발달되었고... 특히나 노무현 정권 들어선 언론들이 자꾸 정부의 나쁜 면만 보도해주기때문에 거기에 영향도 많이 받았지요. 사실상 노무현 정권이 경제력을 거의 2배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보도가 거의 안되죠. 그렇다고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역시 놈현대통이 욕을 먹는 이유는 언론한테 미움을 받아서이지 , 실제로 들여다보면 ,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 훌륭하게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태우 김영삼 보다 훨씬 잘했구 , 박정희 전두환은 비리가 많았으니 문제였지만 , 또한 김대중 대통령 뒤 정권 즉 노무현대통령에게 카드빛남발에 의한 엄청난 과제를 넘겨주고 가셨고 또한 북한의 퍼준 비자금등등을 보면 , 놈현 대통령 그나마 깨끗하게 잘 임기 마치고 물러나는거 같네요... 성과도 경제적으로 한미 FTA 와 , 한반도 평화의 포석이 될 이번 북한 방문등 성과 역시 괜찮았고요...
하지만 , 언론과 초반 싸우다가 미움을 탄 덕분에 ,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여 노통 구박만 하고 나쁜것만 지적하는바람에 이지경까지 왔지만 , 실제로 훌륭한 업적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경제력이 2배가 된게 아니고 환률 하락으로 높아져 보이는거죠. 실질적인 경제력은 떨어졌습니다. 체감경기라고 해야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시절보다도 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죠.
그리고 토르스텐님도 미국 사시는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집을 나오면 효자가 되고 , 나라를 나오면 애국자가 되는것 같습니다 ^^ 샬케님이 혹 해외에 나오셔서 사시다보면 , 자기도 모르게 애국자가 되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소말리아 선원들 억류된게 더 분통이 터집니다. 정신병자 같은 21명은 구해주고 생계위해 떠난 분들은 구해줄 생각을 안하내요 ..
황당하죠. 21명 구한건 일단 생명을 구해야 되는일임에는 분명하니까 살리긴 살려야겠습니다만 왜 소말리아는 안구해주는지?? 소말리아에 피랍된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가보네요 ^^
독일이 실업자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이 복지가 잘되어있는 관계로 실업자 보조금이라는것을 주고 여기에 국민들 무상으로 초딩~대딩까지 공부시켜주죠 (요새는 대학교 돈 조금 받는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유학생들까지 국민들과 똑같은 혜택받으면서 공부할수있구요.. 참 부러운나라입니다. 연금도 쥐꼬리만한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늙어서 일안하고 먹고살수있을정도로 준다더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제대로 보여주고있는듯.. 우리나라는 세금은 열나게 뜯어가면서 이런복지 한가지도 없음 ^^ 어설프거나.
미국같은경우는 제가 듣기로 가게점원같은 우리나라에선 일용직으로 쳐주는 직업을 얻어도 먹고살만 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업자 문제가 안생긴다고 ^^; 들었어요.그리고 짤려도 곧 다른직업으로 쉽게 갈아탈수있다던데.. 미국얘기는 확실치가 않군요 소문으로 들은얘기라...
미국가서 그돈 갖고 못살아요. 뉴욕월세 장난아니거든요. 웬만한 방하나 얻으려 해도 월세가 1000불은 넘고요. 의료보험도 안되어 잇어 병원잘못가면 억대의 치료비가 나옵니다. 민영의보 가입하려해도 의료보험료가 장난아니죠. 의보를 해결해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죠.. ㅋ 게다가운동경기관람이나 레스토랑같은 곳 한번 가서 먹을라 치면.... 운동경기 티켓은 좀 비싸서 회계처리 할때도 접대비에 포함시켜넣는 경우도허다합니다.식당점원가지고는 어림없죠. 빈민가에서 쪽방에 햄버거나 드시고 아플때 진통제나 먹으며 티비나 보면서 지내신다면야 햄버거가게 점원으로 지내도 될 것 같네요.
쓰다보니 좀 이상하게 됐지만 비꼬는 말은 아니구요.. 암튼 미국에서의 삶도 녹녹치는 않죠. 여행객으로 가 있거나 출장을 가서 몇달 살다온다면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곳이 삶의 무대가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ㅋ 뉴욕에서 살려면 당연 돈이 많이 들죠.. ㅜㅜ 알바해서 살수는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뉴저지같이 맨하탄이 아닌 집값싼곳으로 갑니다. 글구 의료보험은,,, 부모들이 직장있으면 거의대부분 해결됩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걸로 직장(가족 의료보험)이기때문에..... 글구 미국직장은 많은데 여기도 역시나 눈이 자꾸 높아져 좋은 직장으로 가려는게 문제. 하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는 아직도 여전히 적고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기때문에 돈과 혜택이 적더라도 한국같으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이번에 크라이슬러와 GM 노조의 파업 핵심이 의료보험이었거든요.
사실,, 알바해서 먹고 사는 미국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같으면 이젠 대부분 불법노동자에게 넘어간 일용직 근무자들 아직도 미국 본토인이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각종 기업혜택 다 받아가면서요. 애네들은,, 4년제 대학학생들도 4명중 1명정도는 알바해가면서 학비-생활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들이 한국처럼 전폭적으로 돈주는 집안은 잘없음.글구 실업자 문제,, ㅋ 전에 기차에서 한 미국인을 봤는데,,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안되면 한국으로 영어가르치러 갈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부러웠삼. ㅜㅜ 우리나라같으면 백수가 한국와서 영어가르치는데 그게 젤 부럽더군요..
일단 최소 시급이 8.5불이고 조금 숙달된 자라면 12불이상 시간당 받아냅니다. 글구 미국에선 항상 팁문화라,, 잔돈남으면 팁 박스에다가 고스란히 남겨주고 가는 고객이 많은데 그것도 고스란히 그 시간에 일했던 알바들에게 돌아가구요. 그래서 미국에서 6월부터 8월말까지 보통 여름방학인데 잘해서 세달 좀 힘들게 돌리면 1만불정도는 벌수 있다고........ 왜 미국내 좋은 대학교에 아시아 계통이 많냐고 하면 백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은 대부분 자기들이 돈벌어서(물론 부모가 좀 더 돈을 주지만) 학비와 생활비 충당하는데 아시아계통은 부모들이 전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미국내 전체 아시아 계통은 5%미만이지만 UC 계열대학들 보면 왠만한 과에 50%이상은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알바를 하고 안하고 차이라고 사회학적으로 많이 설명하지요. 물론 아시아 계통 집안 자체 분위기가 학습분위기 문화고 부모들이 많은 걸 해주지만요. 여기와서도 한인 TV보다가 학원(Hakwon)이란 광고하는 걸 보면서,, 한국인은 어딜가도 결국엔 교육에 많이 투자합니다. 미국엔 그런거 없는 줄 알았는데.... 학원와서 SAT1과 대학선수과목 배우라고 어설프게 한국어로 설명하는 걸 보고 기겁했지요. 한국에 비해선 낫지만 물론,, 여기서도 사교육 대단합니다. 사촌동생만 해도 한국어 따로 가르쳐주는 학당에 가고 대학낼때 특기살리
려고 기타배우고, 운동하러 수영하러 가야되고..... 뭐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단 훨 강도도 약하지만..... 몰랐죠?? 필라델피아에 한인촌에 갔을때 버젓히 대성학원이란 간판이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 ㅋ 반갑기도 했지만 그와함께... 여기서도 많은 어린애들이 힘들겠구나 했죠..
샬케님 독일 복지에 대해서 조금 잘못알고계시네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옛날얘기랍니다.... 독일 지금 연금 빵꾸난지 오래랍니다...지금 연금 엄청 줄어서 이제 그돈가지고 노년생활 못한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과 학교 공부는 맞는얘기지만 , 세금네는양에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지나나요 우리나랑 말이죠...
독일이 한국보다 더 심한 저출산국가라는거 아시죠? 일할사람은 줄어드는데 , 의약은 드럽게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은 오래살고 , 그래서 연금은 계속 빵꾸나고...결국 그 문제때문에 정권도 교체됬고 , 연금 줄이는데 합의도 봤답니다... 또한 대학교 등록금 받는거 독일에서 엄청 반대했던 이유중에하나가 , 그 등록금으로 대학시설에 투자하는것이 아닌 , 연금 땜빵할려고 하기에 엄청 반대가 심했던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원벌면 그중에 세금이 약 20%~25%정도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 2배랍니다..100만원을 벌변 40% 즉 40만원정도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만약 우리나라사람들한테 40% 세금내라고하면 난리나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낫다는건 사실입니다만 , 독일은 소위 세계에서 손에꼽힐정도로 잘사는 경제대국에 이미 선진국중에서도 최고의 반열에 올라와있는 나라이고 , 우리나라는 이제 경우 선진국수준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우니라나라의 비교대상은 독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한국이 독일이나 프랑스,일본보다도 출산율이 적다고 난리입니다. 한국에 안사셔서 모르는 듯.. ㅋ 그리고 고등학생 인턴의 월급에서도 떼가는 국민연금은 받을 수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내고있죠. 그것도 매년 올린다고 하고 받는 액수는 줄입다고 해서 용돈수준도 안될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용돈이라도 받앗으면 하네요. 외국은 그나마 연금이라도 받고 의료비라도 적게 들지 미국보다 조금 나은 의료보험에서는 지원되는 게 별로 없고(이것도 월급에서 떼가는 데) 세금을 낸다해도 받는 혜택이 외국보다 적죠.
한국의 문제는 불확실성이죠. 부패가 심해서 세금내는 게 제대로 쓰여지는것 같지도 않고 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고... 의보혜택은 적고... 다른 나라보다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다만 내가 오랫동안 살던 곳이라 익숙하고 편한 곳입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 잘못알고 계시네요 이탈리아 한국보다 경제사정 더 낫습니다. 일안하고 경범죄나 일으키는 집시들까지 껴서 문제인건데 집시들 빼면 이탈리아 경제 사정이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집시들 대부분이 주민신고조차 제대로 안되있는 사람이 허다해서 이탈리아 안에 살고있는건 맞지만 이탈리아 국민은 아닌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탈리아 지하경제도 장난아닙니다.. 산업도 디자인분야 세계 1등인건 누구나가 다 아는사실이고, 자동차 산업 의류 산업 상업, 농업, 건축업 등등 이탈리아 수입의 근원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식으로 공업이 특출나게 발전하지 못해서 못사는것처럼 보일뿐.. 관광만 가지고 먹고사는 동네는 아니죠.
이탈리아경제가 우리나라보다나쁘다고는 안했습니다. 다만 , 그 경제의 주가 관광산업이라는것에 주를 둔것이죠.. 이탈리타의 가장 큰 장점은 손으로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다는것이지만 , 옷부터해서 자동차까지 손으로 만드는것에서 이탈리아가 최고이기는 하지만 , 빈부격차 장난 아니고 , 사회복지 꽝이랍니다.. 또한 치안역시 불안정해서 최고의 관광지이긴하지만 , 다들 가길 꺼려한답니다.. 물론 이탈리아 한국보다 잘살긴하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비교해봤을때 절대 안꿀린다는것입니다 여러모로 종합해보면 말이죠..
이탈리아엔 유학문제로 제가 자주 왕래를 했었기때문에.. 사정에 대해선 대충 아는데요.. 치안문제는 동감합니다. 꺼떡하면 주머니 털렸다고 북새통이죠.. 하지만 관광으로 오길 꺼려한다는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아닌것 같습니다. 밑에 시칠리아나 동북부의 베네치아 이탈리아 중앙의 로마 같은데는 사람이 그야말로 미어 터집니다. 그것도 '외국인'들로만 특히 여름에요. 호텔마다 초만원 사례죠. 그리고 관광업이 이탈리아의 기간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관광업만 가지고 이탈리아의 모든 산업을 대변하는건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닌듯 ㅎㅎ
꼼스님 말씀대로 한국의 문제는 불투명성이죠. 경제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죠.. 가뜩이나 불투명한데다가 여기저기서 각종 비리 권력남용 이런사건들 계속 터져대니까 서민들이 윗대X리들 좋게 볼수만은 없는거죠..
제가좀 대한민국에 대해 반사회 경향이 지나치게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한국인들이 싫다는게 아니라 한국 돌아가는 사정이 꼴사납다는 거니까요 ^^; 파비앙님 말씀대로 멋지에 앞장서서 나라 바로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먹고사는데 바빠 나라 돌아가는거에 관심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썩은 무리들처럼 저도 오염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뜯어고칠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 ㅎㅎ
고칠것이 없는 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럼 천국이게요? 저는 우리나라가 나쁜점도 있지만 ,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비교해봤을때 샬케님이 비판하신만큼 썩고 살기 나뻐서 이민가서 살정도의 그런나라가 아니라는것입니다 ^^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말씀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것이라고 하시는것처럼 , 지금 저희가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는것도 우리가 사회로부터 자유롭게 교육을 받았고 , 또한 자유가 보장돼있는 나라이기때문에 할수있는것이며 , 민주주의 가 어느정도 확립되있기때문에 사회를 정당을 대통령을 비판할수있는것이랍니다
멀리 안보고 당장 20~30년전만해도 정부 욕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일들을 생각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환경에서 살고있는지를 , 그리고 우리가 과거라고 말하는 비자유 비평화가 우리 주위 옆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는것을 보며 , 우리는 상위20%만 쳐다보는것이 아니고 우리밑으로80%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들을 가끔 바라보는것도 좋지않나싶습니다..그리고 전 제가 한국사람이라는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글구 솔직히 지금 미군은 입대만 해도 3000만원에 한달 월급 회사수준의 80%는 나오고 전쟁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가족에게 돈이 엄청 돌아가고, 무사히 제대하면 버클리나 MIT같이 연간 학비만 5천만원 넘는 곳을 정부가 알아서 지원다해주지만 베트남전당시까지만 해도 그런것 열약했습니다. 저도몰랐는데, 한 미국인이 그러더군요. 거리에서 보는 거지들 10명중 절반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였는데 다 잃고 돌아왔다고........ 미국도 그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징집 국가였고 베트남전 안 끌려갈려고 별 노력 다하다가 갔다가 비참하게 죽거나 불구가 되어도 국가에선 보상 제대로 안해줬다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불과 40년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도 지금은... 비록 열약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계속나가다보면 지금의 미군처럼 돈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 둘씩 고쳐져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