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한 달 전쯤인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유지될 경우 인구 증가가 2031년에 멎어, 그 해부터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도 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인구는 줄더라도 그 구성비는 오늘날의 인구 구성비와는 다를 것입니다. 요컨대 인구의 비중에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되는 오늘날보다도 노인의 비중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P>
<P> </P>
<P>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사회적 변화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가령 한 사회의 인구 비율과 관련해 노인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체로 그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출산율이 낮아 오래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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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저는 이 사회적 현상과 관련해, 그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부터 줄곧 우려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갖추어져 있거나, 지금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확충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령 철도 분야만 생각해 보더라도, 진척이 늦고 지역별로 편중이 심할 뿐, 실제로 제법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P>
<P> </P>
<P> 요컨대 제 우려는, 지금 이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다가는 오래지 않아(지금으로부터 19년 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할 터인데, 이처럼 마구잡이로(?) 큰돈을 들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적으로 (복지정책 등) 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늘려, 인구수를 유지시키거나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줄어들 인구에 맞추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계획을 수정(곧 축소)해야 할까요? 꽤 거시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동호회 내에서 의외로 이야기가 없어 떡밥을 던져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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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일단 현재 수도권과 신도시위주의 도시확장정책, 아파트위주의 주택공급이 가장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사실 두가지 문제는 엮여있죠. 100년이상 끄떡이 없는 수십만명 수용규모의 아파트 신도시들이 수도권 전역에 깔려있습니다. 나중에 도대체 여기에 누가살게 될것이며, 한시적으로 노인들이 산다고해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주택이 있는 마을에서 이런일이 생기면 3층짜리 다세대를 단독으로 짓는 다던가 빈집이 생겨도 철거하고 팔수있는 자재는 팔고 작은 마을쉼터나 공원정도로 활용도 가능한데, 아파트란건 그야말로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2년정도 돼었네요. http://cafe.naver.com/anaem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clubid=12632560%26page=1%26inCafeSearch=true%26searchBy=0%26query=%BC%F6%B5%B5%B1%C7+%C0%CE%B1%B8+%C0%AF%C3%E2%26includeAll=%26exclude=%26include=%26exact=%26searchdate=all%26media=0%26sortBy=date%26articleid=75828%26referrerAllArticles=true 외부링크 걸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부터 '수도권'순유출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렵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하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참....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자녀 가정에서는 어느정도의 적절한 복지와 혜택을 주거나 그리고 다문화는 아니더라도 다민족을 통해서라도 노동 인구수를 좀 늘려야하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통일이 되어서 노동인구가 더 늘면 더좋죠.
온수역//그런 인간들은 한국시민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것들입니다. 물론 세금이 오르는것은 너무 빨리 서둘러서 통일시킨탓에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을 너무 빨리 서둘러서는 곤란한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소한 영국처럼 연방제를 도입해서 서로 방문만이라도 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연방제를 도입할때 예를들자면 영국에서 잉글랜드(남)와 스코틀랜드(북) 또는 독일에서 서독과 동독이 서로 국경선을 넘듯이 방문하는걸 말하는겁니다.
물론 급격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점진적인 통일을 바라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통일의 난이도는 독일의 통일 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단순 수치만 봐도, 통일 직전 서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5000달러, 같은 시기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였습니다. 같은시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달러였지요. 당시 동독은 공산진영 최고의 공업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3천 달러, 북한은 500달러입니다.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2분의 1에 달하지요. 독일 통일과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1. 우선 한국의 시외도로인프라는 불필요하게 과대합니다. 만들어진건 어쩔수 없으니 보수나 개량 외 신규건설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하지요
2. 하지만 철도는 그 잠재수요나 도시규모에 비해 열악하진 않아도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후진국적으로 규모만을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 1)앞으로의 에너지 안보, 석유의 가격적 매력 감소와 온실가스 규제 등, 2)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흔히말하는 선진국에선 공공교통의 규모보다는 편의성과 지역적 형평성을 우선하는 점 등을 생각하면 한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과 선진화를 이어간다는 것을 전제하면 철도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고용불안과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상승률, 그리고 교육비 과다지출에 따른 자녀 양육비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 절대 출산율이 늘어날수는 없죠. 지금 하나 낳아 키우기도 벅차다고 말하는 시절 아닙니까? 또한 결혼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적 풍토도 문제죠. (이 역시 주택구매를 위한 진입 장벽이 워낙 높은 탓도 있기도 하고) 결국 이미 오래전부터 재분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햇는데 어느 집단이 70년대식 발전에 눈이 멀어 포퓰리즘이라 묻어버렸죠. 저는 사회간접투자에 대한 논의보다 인구대책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고 그를 위한 재분배 문제를 먼저 짚고 가는 것이 핵심이라 봅니다
어찌됐건 이상태로 간다면 우리 세대의 말년이 처참할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요? 국가적으로도 위기구요. 어떤 계획을 세우건 인구계획을 보고 따라가죠. 그에 맞춰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같은 출산율 추이를 방치할것이 아니라면 먼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겠죠. 수요에 대한 논의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높아져 봤자 인구 감소는 막을수는 없겠죠. 시점과 감소폭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뿐. 이미 미분양이 넘쳐나고 주택공급률이 110%를 상회하는 곳이 수두룩해도 정부는 주택부족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목표에 사로잡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보금자리주택
만들겠다 하고 있어요(그것도 사업성을 이유로 임대주택 비율을 감소시키면서 까지요) 그러면서 지금 남아도는 미분양 아파트는 끝장토론에서 정부가 매입해 관광호텔로 만들겠다는 ㅋㅋㅋ 기도 안차는 대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분양이 남아돌면 애초에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필요도 없죠. 서민주택 대책을 마련하고 싶으면 그것을 정부가 매입해서 서민에게 임대주택으로 돌리는게 훨씬 현상황에서 필요한 주택대책입니다. 물론 인구대책과 관련한 재분배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지만 이런 정부의 얼토당토 않는 경기부양대책은 막아야죠. 인구가 감소하는게 맞다라고 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축소 논의도 거의 동시
마지막에 759 부평구청역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한 문제는 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고령화의 문제에 비해 지엽적인 문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조차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편 저는 대한민국이 향후 인구 증가를 수반하는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방향이 옳다고 했을 때, 과연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축소와 관련하여 철도 분야를 포함해야 할까, 아니면 분리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고 난 후에도, 과연 대용량 수송에 적합하고 유리한 철도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첫댓글 일단 현재 수도권과 신도시위주의 도시확장정책, 아파트위주의 주택공급이 가장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사실 두가지 문제는 엮여있죠. 100년이상 끄떡이 없는 수십만명 수용규모의 아파트 신도시들이 수도권 전역에 깔려있습니다. 나중에 도대체 여기에 누가살게 될것이며, 한시적으로 노인들이 산다고해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주택이 있는 마을에서 이런일이 생기면 3층짜리 다세대를 단독으로 짓는 다던가 빈집이 생겨도 철거하고 팔수있는 자재는 팔고 작은 마을쉼터나 공원정도로 활용도 가능한데, 아파트란건 그야말로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주택 문제는 심각합니다.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폭락하는데 주택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하였거나 담보로 대출받아서 오르면 갚으려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게 해당 개인들은 물론 대출한 금융기관들에게도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토를 보아서나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에는 인구가 줄어들어야 하며 식량 자급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식량이란 쌀 이외에도 밀까지 포함합니다.
통일이라는 변수는 검토대상에서 빠져있네요....예측 쉽지 않습니다....통일이 된다며 중국 러시아 몽골등에서 들어오는 교통수요를 생각하면 지금의 투자가 한참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노동가능인구가 불과 십수년후부터 줄겠지만, 수도권같이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데를 보면 그 시점은 훨씬 뒤니까 여전히 대도시권에는 투자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권이 최근 순유출입니다 서울은 유출됀지 6년 정도 돼었죠
최근이라면 언제인가요? 서울은 교외화현상으로 빠져나간게 당연하고요.
2년정도 돼었네요. http://cafe.naver.com/anaem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clubid=12632560%26page=1%26inCafeSearch=true%26searchBy=0%26query=%BC%F6%B5%B5%B1%C7+%C0%CE%B1%B8+%C0%AF%C3%E2%26includeAll=%26exclude=%26include=%26exact=%26searchdate=all%26media=0%26sortBy=date%26articleid=75828%26referrerAllArticles=true 외부링크 걸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부터 '수도권'순유출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부족한곳은 많고 특히나 비수도권은 공급이 너무 부족한곳도 많으니...;;
솔직히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렵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하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참....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자녀 가정에서는 어느정도의 적절한 복지와 혜택을 주거나 그리고 다문화는 아니더라도 다민족을 통해서라도 노동 인구수를 좀 늘려야하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통일이 되어서 노동인구가 더 늘면 더좋죠.
근데 통일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유가 통일되면 세금오르니까요.
독일에 경우도 통일 된 후로 한참은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온수역//그런 인간들은 한국시민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것들입니다. 물론 세금이 오르는것은 너무 빨리 서둘러서 통일시킨탓에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을 너무 빨리 서둘러서는 곤란한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소한 영국처럼 연방제를 도입해서 서로 방문만이라도 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연방제를 도입할때 예를들자면 영국에서 잉글랜드(남)와 스코틀랜드(북) 또는 독일에서 서독과 동독이 서로 국경선을 넘듯이 방문하는걸 말하는겁니다.
통일에 반대한다고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요? 물론 통일은 헌법에도 나온 국가의 지상과제입니다만.
장기적인 분단비용을 생각하면 통일비용보다 결코 싸지 않을텐데요... 후......;
물론 급격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점진적인 통일을 바라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통일의 난이도는 독일의 통일 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단순 수치만 봐도, 통일 직전 서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5000달러, 같은 시기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였습니다. 같은시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달러였지요. 당시 동독은 공산진영 최고의 공업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3천 달러, 북한은 500달러입니다.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2분의 1에 달하지요. 독일 통일과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진영역 새마을호 / 그 헌법 조항 자체가 당위적인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최근에는 헌법학계에서 보다 주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1.
우선 한국의 시외도로인프라는 불필요하게 과대합니다. 만들어진건 어쩔수 없으니 보수나 개량 외 신규건설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하지요
2.
하지만 철도는 그 잠재수요나 도시규모에 비해 열악하진 않아도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후진국적으로 규모만을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 1)앞으로의 에너지 안보, 석유의 가격적 매력 감소와 온실가스 규제 등, 2)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흔히말하는 선진국에선 공공교통의 규모보다는 편의성과 지역적 형평성을 우선하는 점 등을 생각하면 한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과 선진화를 이어간다는 것을 전제하면 철도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나스카//기왕에 노면전차나 바이모달트램 또는 BRT를 깔아서 운행하는것도 좋습니다......
3.
장기적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국토개발정책을 캐나다를 매우 본받아야 합니다.
북부지방은 보존 위주로 정책방향을 잡고 도시생활을 원하는 북부지방 주민은 인구에 비해 과개발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중,남부지방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편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연히 출산율을 늘려 한민족만으로 인구수를 남한만 8천만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ㄴ 누가 옥색 아니랄까봐...
인구를 폭증시켜서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북쪽으로 가봐야 다른 나라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옥색 아니랄까봐 =_=; (2)
ㄴ 인구폭증시키는거랑 옛 땅 되찾는거랑 무슨관계????
정부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고용불안과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상승률, 그리고 교육비 과다지출에 따른 자녀 양육비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 절대 출산율이 늘어날수는 없죠. 지금 하나 낳아 키우기도 벅차다고 말하는 시절 아닙니까? 또한 결혼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적 풍토도 문제죠. (이 역시 주택구매를 위한 진입 장벽이 워낙 높은 탓도 있기도 하고) 결국 이미 오래전부터 재분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햇는데 어느 집단이 70년대식 발전에 눈이 멀어 포퓰리즘이라 묻어버렸죠. 저는 사회간접투자에 대한 논의보다 인구대책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고 그를 위한 재분배 문제를 먼저 짚고 가는 것이 핵심이라 봅니다
어찌됐건 이상태로 간다면 우리 세대의 말년이 처참할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요? 국가적으로도 위기구요. 어떤 계획을 세우건 인구계획을 보고 따라가죠. 그에 맞춰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같은 출산율 추이를 방치할것이 아니라면 먼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겠죠. 수요에 대한 논의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높아져 봤자 인구 감소는 막을수는 없겠죠. 시점과 감소폭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뿐. 이미 미분양이 넘쳐나고 주택공급률이 110%를 상회하는 곳이 수두룩해도 정부는 주택부족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목표에 사로잡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보금자리주택
만들겠다 하고 있어요(그것도 사업성을 이유로 임대주택 비율을 감소시키면서 까지요) 그러면서 지금 남아도는 미분양 아파트는 끝장토론에서 정부가 매입해 관광호텔로 만들겠다는 ㅋㅋㅋ 기도 안차는 대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분양이 남아돌면 애초에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필요도 없죠. 서민주택 대책을 마련하고 싶으면 그것을 정부가 매입해서 서민에게 임대주택으로 돌리는게 훨씬 현상황에서 필요한 주택대책입니다. 물론 인구대책과 관련한 재분배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지만 이런 정부의 얼토당토 않는 경기부양대책은 막아야죠. 인구가 감소하는게 맞다라고 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축소 논의도 거의 동시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율을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요. 근데 출산율 증가를 한다해도 그정도는 아니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논의도 이번 대선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759 부평구청역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한 문제는 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고령화의 문제에 비해 지엽적인 문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조차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편 저는 대한민국이 향후 인구 증가를 수반하는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방향이 옳다고 했을 때, 과연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축소와 관련하여 철도 분야를 포함해야 할까, 아니면 분리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고 난 후에도, 과연 대용량 수송에 적합하고 유리한 철도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외국인의 이민을 유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국내 정서가 너무 안 좋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