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0 문형배·정형식·김형두… '3인 3색’

[담바우]

250220 (목) 문형배·정형식·김형두… '3인 3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관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에선 재판관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성향을 분석하고 탄핵심판 결정까지 예측하는 등 가늠자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재판관의 발언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성향을 나누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이라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8차례 변론기일이 열리는 동안 헌법재판관 중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김형두 재판관이 주로 발언을 해왔다.

◆ "의미 부여 마라"… 단호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문형배 대행은 종반부로 갈수록 대리인단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반복해서 절차 진행을 문제 삼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기일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문제 제기를 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대본을 직접 흔들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하자 문형배 대행은 "요지가 뭐냐"며 "서두에 평의를 거치겠다고 안 했나"라고 일축했다. 문형배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증인신문 요청에 "(재판관 평의에서)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김계리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법적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단호하게 맞받아치기도 했다.

국회 측에도 단호하긴 마찬가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이 아니라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발언을 요청하자 문형배 대행은 "제한한다"며 제지했다. 여권에선 문형배 대행이 과거 소셜 미디어에 진보 성향의 글을 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친분이 있다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성향에 따라 탄핵 심판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 "진술 왜 달라지나"… 날카로운 정형식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들에게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편이다.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양측을 구분하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기일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도 '보수·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만 해도 보수 진영은 "믿을 건 정형식 재판관뿐"이라며 환영했지만, 이후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질문도 잇따라 내놓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증인 말이 자꾸 달라지니 문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이 '인원'인지 '의원'인지를 재차 물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결국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이 자꾸 달라진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는 체포조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쓴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홍장원 전 차장은 결국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이라고 메모의 부정확성을 인정했다.

반면 지난 2월 13일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성현 단장 증언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자 정형식 재판관이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떡하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 "증인도 억울한 상황"… 설득하는 김형두

김형두 재판관은 사실관계와 맥락 파악에 집중한다는 평가다.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당시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하고 증인들에게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김 재판관의 질의 내용을 놓고 성향 평가가 엇갈린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자 "지시를 따른 건데 기소됐으니 증인도 억울한 상황"이라며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출장 일정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하자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한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30초가량 뒤에)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는 참 한가한 이야길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성격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진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물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겐 부대원이 국회로 출동할 당시 타고 간 차량 종류와 국회 도착 상황,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점 등도 상세하게 질문했다.

자고나면 뛴다… '밥상물가' 고공 행진

최근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과 면플레이션(면과 인플레이션 합성어·면 물가 상승)의 가속화로 '밥상 물가'가 전방위로 치솟고 있다. 2월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기준 무 1개 소매 가격은 329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8.4% 상승했다. 감귤 가격은 10개 기준 6650원으로, 올해 초에 비해 2000원 가까이 올랐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도 기준 지난 1월 7500원으로 올랐으며 냉면과 칼국수 외식 평균 가격도 각각 12000원, 9400원을 넘었다. 농산물의 경우 이상기온과 대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가 원인으로 꼽히며, 자장면 등 면 음식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높아진 수입단가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인건비, 가게 임대료, 전기·수도세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월 1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자장면은 지난해 12월 7423원에서 올해 1월 7500원으로 77원 올랐다. 서울 지역 자장면 가격은 지난 2014년 10월 4500원에서 2019년 10월 5000원대가 됐고, 2022년 4월 6000원대에서 2023년 9월 70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냉면 한 그릇 가격은 1만2000원에서 1만2038원으로 올랐다.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2022년 4월 1만 원선, 2023년 6월 1만1000원선, 지난해 12월 1만2000원선을 각각 처음 넘었다. 칼국수 값도 지난달 9385원에서 9462원으로, 김밥은 3500원에서 3538원으로, 비빔밥은 1만1192원에서 1만1231원으로 각각 올랐다. 반면 삼겹살과 삼계탕, 김치찌개 백반 등 3개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변동이 없었다.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282원을 유지했고 삼계탕과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각각 1만7269원, 8269원이다.

크기만 무려 183cm… 제주서 잡힌 ‘전설의 심해어’ 돗돔

대형 돗돔이 제주 해상에서 낚시로 잡혔다. 이 돗돔은 ‘전설의 심해어’라 불린다. 2월 18일 낚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제주 A낚시 선박에서 참돔 조업을 하던 낚시객 B씨가 대형 돗돔을 낚아 올렸다. 당시 경매사가 측정한 해당 돗돔은 몸길이 183㎝, 무게 140㎏으로 웬만한 성인 남성 평균 키보다 크다. 해당 돗돔은 제주시 우도와 구좌읍 행원리 사이 해역에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일행은 12호 낚싯줄에 생새우를 끼워 참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대물’ 돗돔이 걸렸다. B씨 등은 이날 사투 끝에 140㎏ 돗돔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데만 꼬박 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뜰채로 건질 수 있는 크기가 아닌 터라 갈고리를 이용해 가까스로 배 위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인근 낚시어선도 지원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형 돗돔은 국내 공식 기록 중 역대급 돗돔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가거도에서 잡힌 돗돔은 길이 2m에 무게가 150kg이었다. 현재 이 돗돔은 가거도 해양전시관에 박제해 전시돼 있다. 이번 돗돔은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 상인에게 26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몸길이 2m까지 성장하는 돗돔은 수심 400~500m 부근 깊은 암초지대에 서식하기 때문에 ‘전설의 물고기’로 알려져 있다. 어민과 낚시객 사이에선 ‘용왕의 허락을 받아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국내 돗돔 출몰 지역은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도 모슬포, 동해 먼바다 등 5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돗돔은 통상 5~7월 산란기가 되면 얕은 수심으로 올라와 낚시나 그물에 잡히는데, 2월에 잡힌 사례는 이례적이다. 앞서 제주에서는 2015년 4월 몸길이 1.5m에 무게 100㎏에 대형 돗돔이 잡힌 사례가 있다. 2020년 11월 11일과 11월 13일 부산에서도 각각 한 마리씩 대형 돗돔이 잡혔었다.

 사흘째 이어진 우수(雨水) 한파.... 단구동 옥녀봉 2월말 풍경

雨水가 지났지만 여전한 강추위..... 원주 영하 7도  /  신림 영하 13도

08:48   명륜동에서 건너다 본 치악산맥......

옥녀봉 가는 길..... 명륜2동행정복지센터

충주로 이어지는 19번 국도 남원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얼어붙은 눈이 빙판을 이룬 남원로.......

천매봉길........

하양공원......

시청로 333..... 남원주중학교

단구근린공원  詩壁......

올려다 본 옥녀봉 하늘 풍경.......

옥녀봉 들머리  81계단......

전망대에서 본 백운산.......

치악산맥 조망.......

어제 신림행 때 넘은  치악재.......

그럴싸 그러한지  雨水를 지나  더 푸르게 보이는 옥녀봉 쉼터 솔빛......

옥녀봉 쉼터......

09:25  명봉산 - 배부른산 조망......

명봉산

배부른산

2월말의 옥녀봉 오름길 풍경........

09:30   옥녀봉 230m  정상에.......

옥녀봉 둘레길로 햡류.......

입춘 폭설이 잔설로 남아있는 옥녀봉 둘레길......

옥녀봉 날머리에서 다시 보이는 치악산맥......

단구공원 보행육교를 건너.......

09:48  원주 아트 갤러리에......

원주 구곡초등학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09:53  단구공원에.......

원주우체국  /  강원지방우정청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10:06  남원로를 건너......

10:10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