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KBS TV 수신료 분리고지 공익소송 패소비용 모금운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KBS TV 수신료 분리고지 공익소송 패소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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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KBS TV 수신료 분리고지 행정소송 요약 및 모금 취지문

1. KBS TV 수신료 분리고지 행정소송 진행 상황 요약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이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수신료 분리 고지 신청을 거부한 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주요 경과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제기 배경 (2014년 7월 ~ 2015년 초):

언소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을 모집하여, KBS와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분리 고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KBS와 한전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언소주는 통합 징수가 납부자의 납부 방법 결정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년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언소주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율을 높여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KBS는 분리 징수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년 6월 15일):

언소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언소주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통합 징수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 (패소 확정):

언소주는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TV 수신료 통합 징수의 적법성은 사법적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패소 확정 이후, 언소주에는 약 621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로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시민 모금 운동 취지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풀뿌리 시민 모금"

존경하는 언론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TV 수신료 분리고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강제적으로 통합 징수하는 방식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이 국민이 아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의 시발점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언소주는 이 오랜 싸움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판결에서 아쉽게도 패소 확정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소주는 약 1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패소에 따른 법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고지 행정소송은 공익소송입니다. 공익소송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시청자의 권리, 수신료 제도의 투명성,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시민 통제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기에,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언소주 시민단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패소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풀뿌리 운동의 시작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할 소송 비용은 비록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수많은 시민이 함께 나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번 모금은 단순히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힘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시청자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키고,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언소주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언소주는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풀뿌리 시민 모금"을 2025년 6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KBS와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 과정을 통해 소송비 부담과 채무 이행에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채무이행이 2025년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언소주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모금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가 모여, 언론의 자유와 시청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언소주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앞으로도 공정 언론 실현과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금 참여 안내]

모금 목표: 약 1800만원 (소송비용 일체,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참여 방법: 우리은행 1005-401-370891 (예금주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