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김경협 의원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상실 위기

[혜문-차종문]

'불법 토지거래' 김경협 의원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상실 위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앞으로 항소 등을 하지 않거나 항소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JTBC . 백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