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하기로 합의 - 탄핵 기각시 박근혜 복귀. 너무 웃기지 않나

[팍스코리아나]

박근혜 탄핵 기각이 나오더라도,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합의하겠다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즉 기각되도 승복한다는 이야기인데,

박근혜 탄핵이 기각된다는 가능성 자체도 문제고

탄핵 기각되었을때, 박근혜가 다시 복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

작년 10월말부터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마비된 상태로 벌써 4개월이 넘어서

반년 이상이 비상시국인 채로 진행되고 있다.

의원내각제였으면 어땠을까?

헌법재판소도 필요가 없고

탄핵 기각이네 인용이네도 필요가 없이

박근혜는 진작에 깜빵행이다.

아니, 박근혜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었을리도 만무하다.

진작에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때, 내각총사퇴, 의회 해산에 이어 총선거가 치뤄졌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열렬히 수호하는

여야 기득권 수호세력과 좀비지지자들에게 묻는다.

그렇게도 대통령제가 좋은가?

한번 집권하면 꼴통들이 5년 내내 국가 말아먹어도

자리에서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할일도 못해서 미적거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국민들 힘으로 탄핵을 이끌어 냈는데,

그런 탄핵이 기각이 되면, 박근혜가 다시 컴백을 한다니...

박근혜가 그런 무수히 많은 증거들로 공직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박근혜를 끌어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중대한 시스템적 결함이 내포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게도 좋냐 말이냐 이말이다.

국민들이 탄핵을 이끌어냈지,

정치권과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 탄핵이 아니다 보니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말 자체부터가

국민된 입장에서 너무나도 모욕적이라는 것이다.

여야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좀비지지자들에게 묻는다.

탄핵 기각되면 니들은 어떻게 할건대?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지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 정말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번 주말도 촛불들고 광화문에 나갈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기득권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빨아주기에 바쁜

좀비지지자들은

정신좀 차려라.

중요한 것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즉각적으로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이 터져라 이야기를 해도 못알아쳐먹으니

아직도 좀비노릇하면서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135500001.HTML

與 제외한 야3당, '선거연령 18세 하향후 21대 총선부터 적용' 공감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17.2.13
hama@yna.co.kr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구두로(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등 상반된 주장이 분출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음을 고려하면 이날 4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에 정당이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헌재 결정 후 또다시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면서 정당이 선동하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긴 합의"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실제 적용은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논의 당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제안을 한 주 원내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중립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며 "이런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다시 얘기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이민가고싶다]

우리가 촛불을 든 까닭은 정치소비자에서 정치적 주체가 되자는 것이었다.

사람됨이 정치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보다는 정책이 중요하고, 그것을 뒷바침할 수 있는 세력과 방법이 중요하다. 인물론으로 대표되는 기성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정책과 세력,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묻히게 된다.

지금 우리는 정치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창창대로]

동감하는 바입니당~

[마스터즈]

정세균,우상호,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