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wtchoe]

우선, 영국의 부호의 딸로서 태어나서 신분을 숨기고 잠깐이나마 

열악한 봉제공장에서 일을 한 경제학자인 비어트리스가 1908년 작성한 

<소수파 보고서 The Minoritity Report>에서 몇줄을 인용할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민 최저치란, 어릴 때는 충분한 영양과 교육, 건강할 때는

생활임금, 아플 때는 치료, 장애가 있거나 고령일 때는 생계보장이었다."

이 글을 본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 했지요.

"개인은 사회라는 유기체의 세포이며, 사회라는 유기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라는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여야 한다."

대통령님은 국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역군

이기도 합니다. 긴 말을 줄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돼지 안는 군요.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여 온

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약을 만들고 최 측근에서 도와 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는

국민을 기만한 공약을 기초한 장 본인이겠지만 사의표명은 지당하다고

생각되여 집니다. 소득과 연계한 기초 노령연금은 이해 할수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는 지금이라도 수정 하심이 옳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대영제국의 부호의 딸이 신분을 숨기고 최저생계비도 돼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한 경험으로 진보적인 경제학자가 탄생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비를 얻기위한 땀 흘려 노동을 해 

본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더욱 힘들겠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노인 몇분들을 청와대에 불러 사과하고 대접해도 이것만은 역시 아닙니다.

물러 나실 때를 헤아려 옳은 판단과 혜량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wtchoe]

ㅎㅎㅎ

[skdhHR]

제 친구 중에 이탈리아 출신이 있습니다. 이전 선거때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당이 30%를 넘는 지지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죠. 어째서 그런 부패한 정치인이 다시 전면에 나설수 있느냐? 그 친구 답이. 그 만큼 이해관계가 위의 단계에는 엮여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과연 잘 될까요? 그 나라 정치인을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수준이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wtchoe]

옳은 말씀이네요.

[라파엘.]

이런말을 알아들을 정도면.........대한민국의 미래가 안보이는군요...

[종이]

그런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 바보로 만들었지요. 왜 그렇게 자주 속으십니까? 알량한 사탕발림에 속고 말에 속고 매번 당하니 속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그런 자극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남을 속이고 배반하고 등치는 놈들이 일명 출세(?)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정당하게 열심히 하면 내게 그만한 보상이 온다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가 이 사회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wtchoe]

???

[나무늘보숲]

정의는 관념이니 속지 맙시다.
현실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맙시다.

[wtchoe]

그렇게 해야 할까봐요.

[wtchoe]

다음엔 누구한테 속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