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2 ‘윤석열 방탄’ 역풍… 줄지 않는 ‘탄핵 민심’

[담바우]

250222 (토) ‘윤석열 방탄’ 역풍… 줄지 않는 ‘탄핵 민심’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야 지지율의 백중세, 이재명 대표의 높은 비호감도에도 '탄핵 민심'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이후 보수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등에 공감하지 않는 범보수·중도층이 적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 국민 10명 중 6명 "윤석열 탄핵돼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2월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 직전 조사인 2월2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은 3%p 줄었고, 탄핵 기각은 1%p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지 이념'에 따라 크게 갈렸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 진보, 중도층에서 탄핵 인용 응답이 각각 89%, 67%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탄핵 기각 응답률이 73%였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여론의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3％p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정권 유지' 응답은 3％p 하락, '정권 교체' 응답은 2％p 상승한 수치다. 최근 상승하던 여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2월11~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

◆ 與 '계엄 옹호' '헌재 흔들기' 중도 반감 불렀나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편향성 시비' '부정선거론' 등이 중도층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진보 진영,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적지 않은 셈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최대 6％p)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총선·대선 직전만큼 열띤 백중세였던 양대 정당 구도에 나타난 모종의 균열"이라며 "여당 지지도뿐 아니라, 다음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는 친윤(親윤석열)계 지도부의 노골적인 '대통령 방탄' '계엄 옹호' 주장이 역풍을 불렀다는 시각도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2월 17일 방송된 시사저널TV 《김경율의 노빠꾸 정치》에 출연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착각 내지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자 권 비대위원장 등 친윤(親윤석열)계가 민심을 오독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가 결집하고, 약진하는 추세"라며 "그런데 이것(여론)을 해석할 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김경율 회계사는 "(보수가 집결하는) 여론의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두 달 전쯤에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대의가 마치 명분을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했었는데 그 결과라는 게 국민의힘의 약진이었다"며 "역설적으로 최근 2~3주간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지지율이) 꺾일 때가 됐다. 특히 권영세, 윤상현 의원 두 분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절대 좋게 비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8%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증인 출석한 조지호 청장을 본… 경찰관들의 복잡한 속내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그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출석을 거부해오다 구인장까지 발부되자 마음을 돌렸다. 조지호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수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증언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

재판을 앞둔 조직 수장의 공개 증언을 지켜본 현직 경찰관들은 “조심스런 태도가 이해된다”거나 “실망스럽다”는 등 복잡한 마음을 드러냈다. 2월 21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A총경은 “조지호 청장의 성정에서 보면 복잡했을 것”이라며 “위계 구조가 철저한 경찰관으로 평생 근무한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A총경은 과거에 조지호 청장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A총경은 “(조지호 청장은) 평소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던 모습과 달리 건강 상태가 확실히 안 좋아 보였다”며 “당당하게 비상계엄 당시의 일을 전부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B경정은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상 국회의원 체포 명령 등 의혹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B경정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증인 신문 중에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으니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경찰서 수사팀장인 C경감은 오히려 “이 정도면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 세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증언 자체가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였고 사실관계를 부인하진 않았다”며 “‘15만 경찰’ 조직의 수장이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할 줄은 오히려 몰랐다”고 말했다.

조지호 청장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는 이들도 있었다.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D경감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당당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고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진술하는 모습이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창피해보였다”고 했다.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자신이 이끄는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월 8일 조지호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직후 연달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안가(안전가옥)로 불러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언론사 등을 접수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받았던 것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뒤 경찰 내부에선 조지호 청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실행해 경찰 조직이 내란 혐의에 연루됐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이 혈액암으로 지난해부터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동정론도 이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뒤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등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며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다는 것만큼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케이블타이 본 707 작전관… “포박용 맞다” 박선원 시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의 이성운 작전관(원사)은 2월 21일 비상계엄 때 특임단이 들고 온 케이블타이에 대해 “포박용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대령)은 지난해 12월 9일과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선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성운 작전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작전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휴대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아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의원님께서 가지고 나왔던 그 케이블타이와 일자로 되어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라고 두 가지를 휴대한다”며 “오늘 보셨던 건 포박용이 맞다”고 말했다.

이성운 작전관은 “(계엄 때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원래) 테러범에 대해 만약에 (테러가) 발생을 했을 때 작전을 하면서 테러범을 포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생용 케이블타이의 경우 “(문을 잠그는 용도로)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도 케이블타이를 들고 와 “김현태(특임단장)는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을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직접 손목을 묶는 시범을 보였다. 그는 “이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을 봉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곽종근'에 분노한… 이상현 1공수여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의 공익제보자 선정과 관련해 직속 부하였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이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기 부하들이 물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이상현 여단장은 2월 21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지휘관은 자기가 한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하는 그 명령에 따르고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지시를 모두 진술한 인물이다. 이상현 여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TV에 나와 양심고백을 하며 ‘부대원 보호’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런 (고마운) 생각도 들었는데 일부 다른 생각도 갖고 있다”며 “많은 부분은 맞는 사실이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맞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부대로 이상현 준장이 여단장이다.

그는 “상관이었던 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전임 사령관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법한 현장으로 투입시켰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전까지 그런(위법) 행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공익제보자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봤다”며 “지휘관은 중요한 책무가 있다. 싸워 이기는 부대를 만들 책무가 있다. 그것은 지휘관과 부하가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상관 평가 안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하겠다” 단언

이상현 여단장은 “상관에 대한 평가는 안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며 “육군 기풍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적용에 대해선 군 차원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던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엄 실패 후 공익제보자 제도를 통해 스스로만 먼저 법적 탈출구를 만들려 한다는 성토로 풀이된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또 다른 잘못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상현 여단장은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때 국회에 제출할 여단 상황일지 사령부에 제출했는데 사령관이 ‘보고서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라면서 그것을 빼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제가 그래서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닌 상황장교들이 작성한 내용이기에 적혀 있다면 아마 말씀하신 것이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령관이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놔서 일부 단어나 문장을 상황장교가 들어서 적어놨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령관이 말한 것이다. 이걸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 위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여단장은 아울러 이날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하달받은 상황도 자세히 증언했다. 그는 “(12울 4일) 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상급자가 내린 명령·지시를 되풀이해 말하는 것) 하게 돼 있다. 제가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던 말씀이십니까’라고 복명복창 했는데 ‘응’이라고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부연해서 말했다.

◆ “부대 복귀 후 상황 자세히 메모해 검찰에 제출”

이상현 여단장은 “제 차 안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았기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들은 (복명복창 내용을) 들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곽종근 전 사령관)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 전화가 와 제가 대통령님 지시를 언급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인가? 인원을 끌어내라인가’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특전사 요원은 아니죠?’라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네”라고 답했다.

1공수특전여단은 계엄 당시 이 같은 명령에도 실제 국회의원 체포 등에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상현 여단장은 “1대대장한테 전화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전달했지만 다소 당황스러웠다. 저희는 707특수임무단과 다르게 일부 인원을 빼고 야시경이 없었다. 갑자기 이게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대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부대 복귀 후에도 정확한 상황 기록을 유지하는데 집중했다. 이상현 여단장은 “부대 복귀에 지통실(지휘통제실)로 가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 ‘지휘관이나 부대를 위해 수정하지 말라’, ‘이후 수정하면 실무자는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수첩을 꺼내 있었던 것을 다 기재했다. 연필로 하면 수정될 수 있다고 볼까 봐 볼펜으로 했다. 그것을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을사년 2월말 단상.... 명륜로 - 남산고개 - 원주장

오늘도 영하 7도의 우수 한파가 이어진 2월말 아침........

치악예술관.......

연두색 번호판...... 벤츠 쿠페 GLE 450d  4MATIC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를 철거 작업 중인 따뚜 공연장.......

원주 교동초등학교.......

남산골문회센터에서 보이는 치악산.......

09:50   원주 남산고개길에........

나래 1길.........

인동 사거리.......

KBS 원주방송국.......

원주문화의 거리......  중앙로

10:05  원주 5일장터에......

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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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