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64건 결정
▶10월 17일 전체회의에서 792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6,627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564건+부결 107건(요건 미충족)+이의신청 기각 84건+적용제외 37건
ㅇ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2건(10.17 누계) ☞ 175건 인용, 196건 기각, 61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 (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