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설립 5개월 만에 항소 3,000건 접수 카자흐스탄 Astana Times, Interfax 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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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설립 5개월 만에 항소 3,000건 접수

카자흐스탄 Astana Times, Interfax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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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5개월 동안 3,000건 이상의 항소를 접수함

- 6월 20일 엘비라 아지모바(Elvira Azimova)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은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접수한 항소 중에서 26%만이 헌법재판소 관할”이라고 밝힘

-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은 제기된 항소의 약 41%가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인데,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을 심사를 권한이 없다고 지적함

☐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소관인 헌법 및 기타 규제 및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항소 건수는 26%에 불과하다고 밝힘

-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은 시민들이 새로 도입된 헌법재판 제도에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함

-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개월 동안의 헌법 소송 결과 적용된 법규 결정 18건 중에서 5건이 위헌으로 판결됐다”고 덧붙임

☐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은 확인된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힘

-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은 “법은 법 집행에서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예방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은 “입법의 예방적 역할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사회에 교육하고 당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Astana Times, Interfax

원문링크1

https://astanatimes.com/2023/06/kazakhstans-constitutional-court-receives-3000-appeals-in-five-months/

원문링크2https://interfax.kz/?lang=eng&int_id=21&news_id=6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