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근로자 개인소득세법 개정 통과

[스프링]

中, 개인소득세법 개정 통과

- 면세점 3500위안으로 상향 -

- 6000만 명 면세 혜택받음 -

 

□ 9월1일부터 시행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30일 제21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3500위안으로 하는 '개인소득세법수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킴.

  - 논란이 많았던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당초 계획보다 500위안 증가한 것임.

  - 또한 누진단계를 9단계에서 7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각 수준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45%로 정함.

 ○ 면세기준점의 상향 조정은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중국인의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6000만 명이 면세혜택을 받게 돼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 납부 인구 비율이 현행 28%에서 7.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10년 개인 소득세액은 총 4800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6%가량을 차지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가 약 160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진단됨.

□ 개정안 주요 내용

 ○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월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함.

  -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면세점을 3000위안으로 올리기로 계획함.

  -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받은 결과 62%가 기준점을 3500위안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500위안 인상함.

 ○ 9등급으로 운용되는 개인소득세율 등급은 7등급으로 간소화되며, 최저세율(3%) 적용 범위와 최고세율(45%) 적용범위가 확대됨.

  - 3대 보험(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3만8600위안 미만인 소득자는 세금이 경감되고 그 이상의 경우 세액이 높아짐.

  - 그중 8000위안에서 1만2000위안 소득자가 제일 혜택을 보는바 현행 세율과 비교 시 480위안 적게 납부하게 됨.

소득세법 개정 전후 소득세율표 비교(근로소득자 대상)

개정 전

등급	과세소득*	세율(%)	세율적용 후 공제액(위안)
1	500위안 이하	5	0
2	500위안 초과~2,000위안 이하	10	25
3	2,000위안 초과~5,000위안 이하	15	125
4	5,000위안 초과~20,000위안 이하	20	375
5	20,000위안 초과~40,000위안 이하	25	1,375
6	40,000위안 초과~60,000위안 이하	30	3,375
7	60,000위안 초과~80,000위안 이하	35	6,375
8	80,000위안 초과~100,000위안 이하	40	10,375
9	100,000위안 초과	45	15,375

개정 후

등급	과세소득**	세율(%)	세율적용 후 공제액(위안)
1	1,500위안 이하	3	0
2	1,500위안 초과~4,500위안 이하	10	105
3	4,500위안 초과~9,000위안 이하	20	555
4	9,000위안 초과~35,000위안 이하	25	1,005
5	35,000위안 초과~55,000위안 이하	30	2,755
6	55,000위안 초과~80,000위안 이하	35	5,505
7	80,000위안 초과	45	13,505

주: 1) 소득세법 개정 전 과세소득: 월소득(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 제외)-기본공제액(2000위안)

     2) 소득세법 개정 후 과세소득: 월소득(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 제외)-기본공제액(3500위안)

자료원: 전인대 홈페이지, 인민망 등을 참고해 베이징 KBC 정리

소득세법 개정 전후 소득세액 비교(근로소득자 대상)

월 소득*	현행(위안)	개정(위안)	소득세 변동분(위안)
3,000	75	0	↓75
3,500	125	0	↓125
4,000	175	15	↓160
5,000	325	45	↓280
6,000	475	145	↓330
7,000	625	245	↓380
8,000	825	345	↓480
9,000	1,025	545	↓480
10,000	1,225	745	↓480
12,000	1,625	945	↓480
15,000	2,225	1,870	↓355
19,600	3,145	3,020	↓125
20,000	3,225	3,120	↓105
30,000	5,625	5,620	↓5
38,600	7,775	7,775	0
40,000	8,125	8,195	↑70
50,000	11,025	11,195	↑170

주: * 월 소득 : 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소득

* 소득세 계산법: 과세소득(월소득-기본공제액)×세율-세율적용 후 공제액

자료원: 전인대 홈페이지, 인민망 등을 참고해 베이징 KBC 정리

□ 소득불균형 완화, 단 소비진작에는 한계가...

 ○ 이번 개인소득세 개정은 중국 정부의 세 번째 조정으로 면세점 향상 폭이 제일 큼.

  -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배 조정했고 2008년 400위안 인상했으며 이번 인상 폭은 1500위안에 달함.

  - 이는 중국 정부의 여론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국민을 더욱 많이 의식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반영함.

 ○ 각계의 의견에 따라 기본공제액 기준, 과세제도를 더욱 과감히 개정했으나 당장 시장에 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됨.

  - 저소득층 실질소득은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 과세 부담은 높여 계층 간 소득불균형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소비의 주요 주체인 중산층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해 소비진작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신나닷컴, 인민망, 경제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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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게 둥글게]

항상 참고 할 좋은 자료를 속히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기본 공제액( 현행 4,800元)은
어떻게 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중국인 공인 경우, 현행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이 2,000元에서 3,500元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는군요.
중국 공인들 기분은 팅호 ~ 하겠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입이 수 만 리 삐져 나오겠습니다.
종전경우 개인소득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자국민들은 인상하면서, 외국인들의 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은 한푼도 안해준 나라가 이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은 짐을 싸라는 것인지? (이어서)

[둥글게 둥글게]

(앞이어) 이나라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옛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데, 그꼴입니다 그려!, 전(돈)가지고 어서와 해, 그리꼬 공짱 빠리 ~ 찌어해! 하요 우리 런민 마이 ~ 채용 해줘 해, 하던 녀석꼴들이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이제는 외쭤런 필요 없어 해!, 너희들 네 나라 돌아 가도 좋아해! 하는 속 훤히 보이는 행태 짓을 보이니, 이곳에서 사업을 해야 해? 말아야 해? 살아야 해? 내나라 내조국으로 돌아가야 해? 날씨도 더운데 햇갈립니다. 헷깔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