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16년부터 'Made in USA' 원산지 표기 규정 완화/미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사용 등 미국 내 공정과정이 90% 이상이면 미국산으로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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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캘리포니아 2016년부터 'Made in USA' 원산지 표기 규정 완화
게시일	2015-12-31	국가	미국	작성자	JoyceChoi(로스앤젤레스무역관)
캘리포니아 2016년부터 'Made in USA' 원산지 표기 규정 완화 - 미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사용 등 미국 내 공정과정이 90% 이상이면 미국산으로 표기 가능 - - 'Made in USA' 연방법 표기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 - □ 캘리포니아주 'Made in USA' 원산지 표기 기준 완화  ○ 최근 9월, SB633 법안으로 원산지 표기 규정 완화   - 캘리포니아의 'Made in USA' 원산지 표기 규정을 완화하는 SB633 법안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판매 및 판매 예정인 모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정이 완화됨.   - SB633 법안은 공정과정과 부품 사용에 있어 90% 이상이 미국산을 사용하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들에 대해 'Made in USA' 표기를 허용해 2016년부터 적용 예정  ○ 캘리포니아 주의 기존 원산지 표기 규정은 미 연방정부의 규정보다 더 엄격   - 연방정부의 원산지 표기 기준은 “모든, 또는 거의 모든(all or virtually all)” 공정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외생산부품 사용이 미미해야(negligible) 함.   -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까지 “제품과 부품 모든 부분에 있어 전부 미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the products and all articles, units and parts thereof has been entirely or substantially made, manufactured or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돼야 '미국산' 표기가 가능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음.   - 이번 완화로 캘리포니아 주의 원산지 표기 기준은 연방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며, 수입산 부품 및 원자재 사용으로 캘리포니아 판매 제품에 'Made in USA' 원산지 표기를 활용할 수 없었던 생산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 미 소비자들 'Made in USA' 제품 선호  ○ 지난 2008년부터 심화된 경기침체로 'Buy American' 운동 확산   - 미 소비자들은 2008년 경기침체 이후로 'Made in USA' 제품 소비가 미국 내 일자리 지속 및 창출 등 미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인지하기 시작   - 'Buy American' 운동으로 확산돼 2013년과 2014년에는 제품에 애국심을 강조하는 미국 성조기와 'Proudly Made in the USA', 'Made in America, Sweatshop Free' 등의 문구 사용이 유행처럼 번짐. Buy American 운동 홍보문구 및 Proudly Made in the USA 로고  ○ 설문조사 결과, 미 소비자 8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선호   -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1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 소비자 중 8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이는 'Made in USA' 제품이 결과적으로 우수하고 자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애국심이 작용한 결과로,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8~63%까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함(신발 8%, 휴대폰 30%, 유아용 장난감 63% 등).  ○ 미 제품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   - 미 소비자 중 93%가 미국산 제품 선호에 대해 자국 내 고용창출을 가장 큰 구매의사로 꼽았으며, 80%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응답   - 미국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유통사인 월마트는 2013년에 향후 10년 동안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Buy Made in USA' 캠페인을 발표 □ 캘리포니아 규정 완화로 원산지 표기가 어려웠던 산업들에 활력  ○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의류업계에 활력 예상   - 청바지 등 의류 제작에 사용된 원단, 실, 지퍼, 단추 등의 부재료 등에 수입산 제품이 사용돼 미국에서 봉제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로스앤젤레스 자바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프리미엄 청바지 회사들이 일본이나 이탈리아산 원단을 수입해 사용,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단 및 봉제 과정을 거쳐 'Made in USA'로 표기했다가 기존 캘리포니아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제소된 사례가 발생함.   - 해당 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업계는 내년부터 완화되는 캘리포니아 원산지 표기법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의류의 기본가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특정 제품 미국산 함유량(U.S. Contents) 표기 규정 주의 필요   - 캘리포니아 주의 원산지 표기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원단, 양털(wool) 제품과 모피(fur) 제품에는 별도의 미국산 함유량(U.S. Contents) 규정이 있어 주의 필요 □ 시사점  ○ 마케팅 전문가들은 제품에 부착된 'Made in USA' 원산지 표기가 실질적인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TPP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와 베트남 등의 TPP 가입국에 관세철폐 혜택이 예상됨과 동시에 미국산 제품은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요 증가 예측   - 미국 소비자들도 미국산 제품에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캘리포니아 원산지 표기 규정 완화는 미국산 제품 소비에 더욱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  ○ 캘리포니아의 'Made in USA' 표기 규정 완화로 90% 이상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   - 특히 원자재 사용에서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의류, 자동차 생산업에 활력이 될 것으로 수입산 제품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한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조립해 'Assembled in USA' 표기를 해왔던 제품들도 앞으로는 수입산 분량이 10% 미만이라면 'Made in USA' 표기가 가능   - 제품별 원산지 표기 규정 및 미국산 함유량 표기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필요 자료원: Federal Trade Commission, California Consumer Affairs, Wall Street Journal, Sandler Travis & Rosenberg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