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육행정직의 한 단면이라도 알리고자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감에게 바란다- 663번 글" 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천초등학교 박남철 교감 파면 요구의 정당성
1. 관련 근거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0ㆍ6>
별표 - 2. 복종의 의무 위반
2. 관련 자료
[KBS뉴스9] 행정실 통합 갈등 일파만파
<앵커멘트>
도내 한 초등학교가 행정실을 없애고 교무실과 통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실 통합은 김승환 교육감의 교원업무경감 공약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잡니다.
<리포트>
이 학교는 지난주 행정실과 교무실을 통합해 이른바 교육과정운영지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실과 교무실이 분리돼 업무의 효율이 떨어졌고 민원인에게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은 통합 과정에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성해/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조 위원장
"행정실의 설치는 업무의 특성상 분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법령 등에서 별도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실 직원과 협의없는 일방적 통합은 행정실 직원의 인권 침해입니다." 완주군 교육지원청이 행정실의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학교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남철/가천초등학교 교감
"둘수도 있다. 법에 이렇게 돼있지 꼭 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행정실을 다시 설치하라고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내 4대 행정직 노조는 김승환 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공약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업무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경기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요즘 교무실과 행정실의 통폐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행정실 통합 논란이 교원업무경감과 맞물려 교육계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3. 파면 사유
박남철 교감의 정신상태와 근무 태도를 한번에 알 수 있는 뉴스 입니다.
이처럼 박남철 교감은 법과 상급기관의 시정명령에도 자유로울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육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가천초가 교육감님 시정명령에도 행정실 원상복귀가 안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의 행정 지시나 법을 지키면서 학교에서 근무 할까요?
앞으로 가천초 박남철 교감처럼 행동 한다면 교육감님! 아니 그보다 더 강한 법적 조치가 내려와도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따르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공식적인 명령 불복종 및 조직의 파멸을 이끌어 내는 사례가 될 것 입니다.
가천초 교감 박남철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조속한 징계 및 파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한다면 앞으로 교육청 및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명령 및 행정지시등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또한 이를 시행할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판단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 할 것 입니다.
과연 교원업무경감 등 교육감님 정책을 조직들의 구미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하는 혼란을 그대로 방관하시겠습니까?
첫댓글 뉴스에 내용이 나왔었나요???
이런 들떨어진 초등수준의 교감이 있다니...교장이 되면 참 대단할것 같네요 그쪽 지역 근무하시는 교행분들 힘들겠어요 이런 드러운꼴 않보려면 학교 행정업무는 교사가 보고 교행들은 다른 기관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네요
전교조가 이미 권력기관화 됐습니다....진보라는 미명하에 소수직렬에게 일 떠넘기는 답답한 교육감, 지들 편하자고 밀어붙이는 일부 덜떨어진 선생들....정말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행정실 교무실 통합이라고 다음으로 조회해보세요~ 교사들의 본심이 트위터에 자랑스럽게 나와있네요. 단위학교의 용감한 시도랍니다. 교감체제로 해야하는 게 당연하고 행정실은 지원부서인데 왜 반발이냐고 합니다. 행정실이 여태 지원해준 건 알긴 아나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집단입다. 행정실은 지원부서 이전에 관리감독부서입니다. 교감이 행정실 권한이 탐나면 책임도 다 가지고 가세요~ 회계감사부터 보안시설공사계약비정규직관리 등 몽땅 다 가져가서 책임져야죠. 설마 단물만 빼먹고 귀찮은 건 안하겠다는 의도로 한 말은 아니겠죠? 권한에 따른 책임!!
행정실이 교사에게 군림하려 든다고 하네요~ 규정과 절차에 맞춰 처리하는 행정마인드 자체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제대로 못 갖춰오는 서류 검토반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군림이면 다 내버려두고 같이 감사에 목날라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게 아니꼬우면 행정실에 공무원들 다 내보내고 보조인력으로 맘껏 요구하며 검토 없이 일하시고 책임도 직접 한번 져보세요~ 정말 행정실 없애고 싶은 건 교사가 아니라 교육행정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구만,...우리도 교사랑 진짜 일하기 싫어요! 행정상식이 통해야지
학기중에도 쿨하게 2주 연수 보내고 시간강사로 바로 대체해주는 연수천국 교사들이 왜 행정과 관련된 연수는 안받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등등 할때마다 물어봅니까? 그러니 퉁박 줄 수밖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행정실을 교무실에 통합해 대서를 시키겠다는 발상이 안일하다 못해 도둑놈 심보 같은데요. 회계랑 행정이 어렵다면서 이전비 청구하는 거며 연말정산 신청은 관련규정과 세무서에 문의해서 담당자보다 더 서류 잘 챙겨오더만,...듣기좋은 것만 골라듣고 덕이 되는 것만 취하는 습성 좀 제발 버려요
그 많은 보조인력 매번 뽑아놓고도 군림하려 드는 행정실을 왜 교무실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 이미 잡무넘길 보조인력은 넘치게 뽑았지만 책임을 못넘기니~ 잡무와 동시에 책임까지 넘기려는 이기심 아닙니까? 대한민국 아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권한만 교감이 갖고 책임은 행정실 직원에게 넘기겠다~라는 발상~ 한번 실현해보세요~ 다 뇌 비우고 일하는 거 아니니까~ 누군 이기심 없어서 책임도 안줘주는 교감을 위해 서류 꼼꼼히 챙겨주나 보세요~
퇴직 3개월 남겨놓은 교장이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시키는대로 하라고 윽박지르며 강요했던 일들,...생각만해도 지금 치가 떨립니다. 책임은 개뿔 상급관청에서 교장말대로 하면 바로 징계감이라고 잘 판단하라는데 교장은 소리 지르며 끝까지 본인 뜻대로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결과는 누가 구정물 다 뒤집어 썼을까요? 항상 저런 교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마인드는 저렇습니다~ 실질적인 회계감사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아주 대포가 크신 분들이 많아 좀스럽게 10원,20원 규정이 어쩌고저쩌고 따지는 교행직이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꼽겠지요
방법은 간단하군요. 교육행정직은 교육지원교사로 바꿔주고 방학때 두달 쉬면 됩니다.
이런일이 교육행정직에만 국한된건 아니군요..저희 직렬도 그런데....공뭔은 문제가 많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