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공조합?

[토껭잉]

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적 성격은?
1. 지방자치단체 2.사법상의 법인 3.공공조합 4.국가 5. 공권력을 수여받은 사인

답) 3
해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영조물법인이다.

질문) 공공조합은 국민건강보험조합,도시개발조합 등등이고
영조물법인은 각종공사 및 공단, 국책은행, 국공립대학부속병원인데요
영조물법인하고 공공조합이 같은 건가요?

[핑크팬더다]

정확한답은 공공조합이 아닌 공법상 재단인데...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법상 재단.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공조합. 나머지 공단은 영조물법인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공 단체의 종류를 공재단, 공공조합,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이렇게 4가지로 봅니다... 각각 특색이 있어요 당연히 달라요... 넓게 보는 관점은 공재단이 공공조합에 포함된다고도 함. 제가 위에 예를 든것은 기출에 많이 나온 예입니다...

[정신차림봉~]

서정범 파이털 테스트에는 공재단이 틀린 예로 나와있어용...뭐가 정확한건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