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6월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 2022년 6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습니다” [ 정치/외교 ] 1. 선관위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함 2.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따른 통합 지도부 구성을 놓고 안철수 의원은자신이 추천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등 2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매번 선거에서 출마를 번복한 안의원이 이번에도 의사를 번복하지 않을지 주목된다함 3.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개발사 대표·로비 의혹 인물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군 사저와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해당 업체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추천을 받았다고합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한국전력이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조정단가가 3원 오를 경우 추가 부담액은 1000원 정도로 추정된다함 3. 정부가 21일쯤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4. 시대 변화에 따른 공무원직 인기 하락과 지역 채용 인원 증가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8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이 9.1대 1의을 기록했다함 5.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다음 주 발표할 권고안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뿐만 아니라 수사를 맡는 사법경찰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담음에 따라, 이렇게 되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에 수사지휘까지 행안부에 이관되는 것이어서, 권고안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된다함 6.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운임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격 산정, 화주들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유가 급등 등 불가피한 필수 비용을 반영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겠다고함 7.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전략추진단을 운영해 여러 방향을 논의한다고함 8.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외조카를 2차례나 성추행해 구속됐지만 경찰청은 징계 수위는 향후 결정한다고함 9.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둘러싼 노사 대립이 본격화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공약했다함 2. 수도권 레미콘 운반차량 운송노조가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인정과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레미콘 제조사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운행거부에 돌입한다고함 3. 카카오가 광고 공간을 확대해 정체된 톡비즈 매출을 끌어 올리기 위해 방장과 회사가 광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오픈 채팅방 내에 광고가 도입된다고함 4. 9년째 가격 동결 정책을 이어가는 오리온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세로 수익성 방어를 위해 국내에서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4~7개월 뒤 국내 물가에 반영돼 올해 하반기에도 상승세는 지속된다고함 5. 유통 공룡인 쿠팡이 택배사에 위탁했던 물량을 회수하면서 물량 감소를 맞은 한진택배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저가로 물량 수주에 나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함 6.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이 올해 안에 중국 하이난성에 건축면적 92만6천㎡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도시를 개장함에 따라, 한국 면세점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인 소비자들과 보따리상의 발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던 한국 면세점 업계에 위협이 커지고 있다함 7. 자체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엔데믹 추세로 인한 백신 매출 감소 우려로 증권가에서 목표주가가를 낮춰잡고있다함 8. 국내 첫 여성 성욕저하 장애 치료 신약 바이리시가 남성 비아그라만큼의 시장 폭발력을 갖긴 힘들지만 치료효과와 시장성은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광동제약은 국내 출시를 위한 가교 임상 3상시험을 진행 중이지 코로나19로 환자 모집이 지연되면서 연내 출시는 어렵다고함 9.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마치고 전면 복귀했으나, 하이트진로 공장에선 일부 강성노조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이어 운임 30% 인상 등을 촉구하며 노사 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함 10. 2005년 설립된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대해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첫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하이브의 사업 확장과 해외 자회사 설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안을 들여다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달러·원 환율은 저가 매수 수요와 위안화 약세 등으로 4.90원 하락한 1,285.60원에 장을 마쳤으며, 17일 환율은 1,283~1,293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6일 채권시장은 한국과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2bp 오른 연 3.728%로, 10년물은 2.8bp 하락한 3.767%로 고시됐으며, 17일 시장은 미국 금리와 해외 중앙은행 움직임 등을 보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16일 금 1g 가격은 280원 상승한 75,880원에 마감됐다함 4. 16일 코스피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내달 추가로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인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해 0.16% 오른 2,451.41에 코스닥은 0.34% 오른 802.15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1.96% 올랐고, 통신업이 1.90% 하락했다함 5.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을 따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해 주고, 현재 4억원으로 제한된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고함 6. 서울채권시장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금리 상승의 연속이어서 외국인에 더 휘둘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함 7. 올해 4분기부터는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가 우체국에서 볼 수 있으며, 은행이 아닌 비은행금융회사나 유통업체가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고함 8. 보험사들이 누적된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았지만 자기부담금이 이전 세대 보험보다 높고,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료가 급등할 우려에 전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다고함 9.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유류할증료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7월부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공권 가격이 더 오른다고함 -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할증료임 10.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올해 아파트 가격이 14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함 11.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과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면적이 좁은 데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 계약을 포기하거나 기존에 있던 입주자가 나간 자리에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함 12. 6월 3주차(6월 13일~6월 15일) 서울 및 인천, 성남 경매시장은 총 297건이 경매 진행돼 낙찰률은 36.7%, 낙찰가율은 91.2%,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을 기록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98명이라고함 2.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6개월 더 늘어나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 1년간 주는 부모급여는 내년엔 월 70만원, 내후년엔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함 3.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고함 4. 한국은행은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전세대출도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2년이 도래하면서 신규계약 등으로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함 5.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제품을 섭취한 고객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몸에 잘 듣고 있어 나타나는 반응이라며 안심시켜 결국 고객이 숨진 사건에서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 국 제 ] 1.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되살아난 여파로 다우 지수 2.42% 하락, S&P500지수 3.25% 급락, 나스닥 4.08% 폭락 마감했다함 2. 16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재무부의 대이란 추가 제재와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 등에 2.27달러(1.97%) 상승한 배럴당 117.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6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긴축을 소화하며 30.30달러(1.7%) 상승한 온스당 1,849.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독일 등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군사 비용 증가, 고유가와 식량난, 인플레이션 악화 등 여러 문제가 이어지자 미국·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함 5.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에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평균 5.7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함 6. 중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빌미로 사립학교 퇴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최근 시안시 소재의 38곳 사립학교을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등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다함 7. 중국판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강행했던 캐리 람 행정장관이 오는 30일 5년간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퇴직 급여로 최소 625만 홍콩 달러(약 10억 2500만원)를 현금으로 수령한다고함 8. 영국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으며 이는 2009년 1월(1.5%)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함 9. 인도네시아에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확산하면서 4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함 10.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할권 밖에 있는 구매자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인 인도와 중국은 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 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유가 급등에 따라 저가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고함 11. 연 60%가 넘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를 49%에서 52%로 3%포인트 올렸으며, 현 금리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8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함 12.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헌금으로 조성돼 교황청 살림과 전 세계 구호 활동 등에 지출되는 베드로 성금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모금 부진이 지속하면서 작년에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프라이팬 기름때를 없앨 때는 뜨거운 물에 밀가루를 풀어서 부은 뒤 잘 저어 주면 밀가루가 기름을 흡착해 기름때가 잘 벗겨진다함 2. 현재 경찰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의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5건으로 알려졌으며,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이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