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화당 창당 취지문 2020. 12. 09 (수요일)

[안재오]

교육개혁 교육공화당 창당 취지문 2020. 12. 09 (수요일)

교육 공화당 설립

취지

“교육공화당” < cafe.daum.net/edurepublic >


좋은 대학 못가도, 대기업 못다녀도 안간적인 삶을
살수 있는 사회 건설
# 창당 취지
교육지옥, 취업지옥 개혁
헬조선 타파, 흙수저, 금수저 타파. 저출산 해결
교육공화당의 10 대 강령 –
1. 교육의 국가주의
(복선적 학제, 일-학습병진제 도입)
2.경제의 시장주의, 자본주의 확립
3. 사회복지 구현
4. 민주적 통일론 (흡수통일론)
5.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6. 경제와 생태의 조화
7. (미국,독일의) 연방제
8.기독교=사회권장 종교 (저출산해결)
9. 금수저 흙수저 문제 완전 해결
10. 철저한 반핵, 반중, 반공, 친미 동맹 실현


교육공화당 창당 취지문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사회비리 해결을 위하여!
죄없는 지도자, 정의로운 정치, 능력의 정치를 통한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당, 교육공화당의 창당에 동참해 주십시요!


교육공화당의 근본 원리 - 창조의 신을 믿고 인간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정당
1. 공화주의
공화주의 – 인간이 자유롭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국가 완성


기도하는 교육공화당의 10 대 강령 – 1. 교육의 국가주의, 2. 경제의 시장주의, 3. 사회복지 구현 4. 민주적 통일론 5.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6. 경제와 생태의 조화 7.
연방제 8. 국가 권장 종교 (크리스트교) 9. 금수저 흙수저 문제 완전 해결
10. 철저한 반핵, 반중, 반공, 친미 동맹 실현


1. 교육의 국가주의


개념 :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학교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과 학사행정을 법적으로 철저히 규제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또한 공교육의 부실로 말미암아 사교육비가 증가하여 중산층의 노후대책을 고갈되었고, 다른데 돈을 쓰지 못하니 내수(內需)가 죽고 판매와 생산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잘 안되어 결국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국운이 점차 쇠퇴(衰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대학 교육비가 미국 다음으로 높아 많은 대학생들은 학기중에도 힘든 알바를 하면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등록을 하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75%에 해당하며 이들은 대부분 졸업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학비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업 현실과 유리된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은 청년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전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즉 대학 입시를 비롯한 모든 입시제도를 철폐하고 졸업 시험(Examen)를 통해서 학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을 없애야/ 합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독일의 실업계 졸업생들이 상급학교에서 받는 일ㆍ학습 병행제(dual system)를 철저히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졸업후의 직업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실무 위주의 교육 제도는 자연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현재 독일의 중소기업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지니는 것은 이런 철저한 현장위주, 실무 위주의 실업계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진학위주의 미국식의 단선적 학교제도를 폐지하고 독일식의 복선제 내지 분기제의 학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업계는 대학 못가는 사람들이 가는 저급하고 불완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직업 전문교육과 결부되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교육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스펙쌓기를 그만하고 각자의 미래 직업을 향하여 착실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실화된 직업교육과 더불어 인문계 고교와 대학은 고도의 창의성과 지도력이 있는 인재 배출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대는 정보사회, 지식사회이며 이를 선도할 인물들을 대학이 양성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합종연횡(合從連衡)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여 출세한다는 학벌주의를 일소(一掃)하고 모든 교육 진로는 학생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 합니다.


교육의 국가주의는 교육비 및 양육비를 철저히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대학을 가능한 공영화하고 그 재정은 전적으로 국비(國費)지원하여 한국의 근본적인 모순인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지방 인재의 육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산업 발전을 육성하는 요체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입시위주의의 암기식 교육이 인간의 도덕적(道德的), 지적(知的) 주체성/ 발전을 크게 약화시켜 각종 부정부패를 산출함을 알아야 합니다.
현금의 일부 고위 공무원들, 군 장성들, 각종 인허가(認許可)권자들, 감리업체들,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의 타락상과 무능력은 모두 한국의 잘못된 교육이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성완종씨의 자살 및 그의 뇌물 수수자 명단은 대한민국 건국(建國)후 지금까지 지속된 잘못된 교육이 정치와 경제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도덕성을 얼마나 저해(沮害)했는지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국가주의 교육은 전체주의적 교육과는 다릅니다. 이는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나 교리(doctrine)를 강요하는게 아니라 교육할 내용은 학자와 교육자들에게 맡기되 그 재정적인 지원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자치단체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산업의 연관방식이나 교육과정(선발제도, 각종 시험제도 등)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감독한다는 사상입니다. 국가 교육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 평등교육, 자유교육 –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타고난 적성, 소질 그리고 재능과 희망에 부합하는 무상 교육 및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는 국민에게 교육기회 부여, 국민은 학교 선택권을 가진다.


● 입시철폐, 사교육 지양 –
아동, 학생 인권 보호(입시지옥 철폐), 학부모 교육부담 경감(사교육비 20조 절약), 독일식 복선제 학제 도입, 독일식 일ㆍ학습 병행제(dual system) 전면 실시, 실무교육 중시. 모든 종류의 입학시험 폐지; 그 대신 졸업 시험 제도 도입. 사교육이 필요없는 교육 제도 도입


● 실업계 교육 강화 ;


실업계 고등학교와 그 상급학교인 직업 전문학교, 각종 전문대학 등은 철저히 일-학습 병행제(dual system)를 적용하여 거의 모든 실업계 진학자는 명장(마이스터)을 목표로 공부한다. 이를 통해서 작금 한국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인 청년 실업(失業) 문제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 예체능 인재 조기 선발 및 배양 :


21세기 한국 산업계의 번성과 국가적 명성은 연예인들(소위 한류)과 체육인들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도 연예 및 예술 산업의 잠재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문화를 이제는 가장 이익이 큰 수출 산업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입시 경쟁교육 및 미국식의 단선적 학제(single ladder system)은 한국에서 유독 더 강화가 되어 예체능 특기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많은 연예인, 운동선수 지망생들이 학교는 형식으로 다니면서 예능 및 체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복선적 학제 내지 이원적 학제를 통해서 이들 예체능 천재들을 조기 교육을 마치고 빨리 현장으로 공연으로 보내야 한다. 이들이 벌어들일 국부(國富)와 국가 브랜드의 명성이 자동차나 반도체 칩의 그것보다 커질 날이 곧 올 것이다.


● 통일 대비 - 다른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의 탈북하는 동기나 목적 중에서 다수가 2세 교육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교육의 천국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만큼 통일은 빨라질 것이다.


이런 결과 →
① 사회 유동성(social mobility) 향상 – 빈익빈 부익부 철폐, 학벌 철폐, 능력 사회(meritocracy)형성
② 창의력 개발, 도덕성 개발 - 정치인, 기업인, 일부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일소. 정경유착 근절, “노블리스 오블리쥬” 형성
③ 전문인력 배출과 실업고, 이공계 우대, 창업국가(startup nation)형성, 중소기업 발전, 내수(內需) 증대, 경기활성화
④경제부흥, 국력 신장
⑤ 국가 인지도 상승
⑥ 통일 대비 역량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 경제의 시장주의


교육공화당은 교육은 국가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하지만 경제는 그 반대로 자본주의, 시장주의에 충실히 합니다.


설명 : 1997~8년의 외환위기 이래 한국 경제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점점 침체에 빠지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가 피부로 느낄 지경이 되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빈부의 차이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 특히 지역균형개발 정책,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제 침체의 원인은 복잡하나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규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령 수도권에는 함부로 공장이나 기업을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법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도권 과밀화의 진짜 원인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이나 공장보다는 교육입니다, 즉 좋은 대학들이 서울에 많이 있고 그러니 지방의 인재들이 자연히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렸습니다. 물론 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되어 수도권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을 억지로 막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을 막는 일입니다. 차라리 지방에 대학이나 전문학교 좋은 것을 많이 세워주는 것이 낫습니다.
지역발전은 교육발전이 앞장선다는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입증이 됩니다. 즉 과거 서울의 강남 개발 당시 강북의 명문고들을 강남에 가져옴으로써 비로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집중 수도권 집중은 중앙정부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산업관련 해당 부처가 모두 서울에 있다보니 기업의 본사들은 모두 서울에 와야 합니다. 이를 노무현 시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으로 방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화당은 연방제를 주장하여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공화당은 근원적으로 연방제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지원을 통한 (국토와 국민의) 균등적 발전 이외에는 가능한 모든 경제와 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가령 노무현 정권의 지역균형발전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경제와 산업은 수많은 열망에 찬 민간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이해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규직은 과잉 보호를 하고 그 외에 시간적으로 더 필요한 노동력은 불법파견이나 용역, 사내 하청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정규직 노조와 기업의 모두의 이해타산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경영에 의한 해고의 자유가 없으면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시장 논리이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북유럽식의 유연적 안정성(flexible security)을 목표로 한다. 즉 기업의 경영에 해고의 자유를 주는 대신 노동자들에게는 생활의 자유를 담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시대는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물결은 피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지역적, 국가적인 노동보호가 아니라, 경영합리화, 신기술 개발과 기업 혁신이다. 자연히 기존 노동권의 보호보다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 변화를 더 중시하고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여기에 노동을 적응시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노동의 소외와 노동의 차별을 일소하고 노동자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기본권 등은 보장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기존 일자리 보존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경제 정책의 방점을 둔다.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시장주의를 지향한다. 기업과 정치는 개발독재 시절의 정경유착이 아니라 건전한 상호견제와 국익을 위한 협력을 지향한다.


● 각종 경제 규제 철폐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 수도권 규제 철폐
● 경영에 따르는 인력관리 – 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
비정규직 철폐내지 정규직과의 차별금지(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사 동반자 관계 형성.
● 사회 안전망 확충 - 실업자 재취업 교육 강화, 실업수당 기간 연장, 노동 연성을 높이는 대신 유연적 안정성(flexible security) 도입. 사회 복지 향상. 일하는 복지 형성. 사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현실에 맞게 개혁.
●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해외자본 유치와 수출 증대
이런 결과 →
① 신용불량자 감소, 농가 부채 감소, 사회 복지 증대
② 고용창출, 사회분위기 향상, 인권 향상
③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평화 및 세계경제에 기여


3. 사회복지 구현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완비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인다. 그러나 현실적 능력에 과도한 복지구호는 자칫 국가재정을 파탄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다. 현 집권당 새누리당이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개념을 주장하다가 이제 그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현실적 역량에 비해 지나친 복지요구는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므로 생산적 복지 혹은 일하는 복지의 개념을 지향한다. 최고의 복지는 분배이다. 즉 취업이 잘되고 일한 댓가로 받은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지이다. 그러나 노인, 아이들, 실직자, 장애자들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어쨌든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최저 생활 이상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노숙자도 지붕 있는 곳에서 잘 수 있어야 한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은 사회안전망의 미비를 말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어두움을 보여주었다. 이는 또한 복지재정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홍보와 계몽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교육복지를 완벽히 한다, 즉 교육과 양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진다.


4. 민주적 통일관


● 공산주의는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고 이는 국민의 자유 및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따라서 통일이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통일 지상주의 비판) 민주적, 자본주의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 종북, 반미 극단주의 배제 – 미국이 한국의 존립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중ㆍ일의 공존을 모색한다.
● 전통적인 한미 동맹 외교를 근간으로 북핵 억제와 중국을 통한 북의 개방 추진 북의 핵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
● 북한 주민의 인권 획득을 위한 노력 경주,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5. 내각책임제, 양원제 개혁


현행의 단선제 대통령제는 제왕적 권력을 통해 측근, 친족 비리를 양산하고 국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하고 단원제 역시 조령모개식 입법과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유발시키므로 양원제가 좋다.


6. 경제와 생태의 조화


환경문제, 자연 보호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공화(共和)의 정신, 즉 같이 더불어 화해하고 상생(相生)한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즉 경제(Economy)와 환경, 생태(Ecology)의 화해와 균형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여 후손들에게 결코 파괴된 자연과 환경을 물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성적, 사회적, 인종적 등등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호 그리고 기회균등의 대원칙을 더욱 공고히 한다.


7.연방제
교육공화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연방제를 지지한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연방제를 의미한다. 친북좌익 정권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북한의 연방제와는 관련이 없다. 중앙집권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비효율적이다.






8.사회 권장 종교 = 크리스트교 (출산율 증가)
크리스트교 (기독교 + 천주교)
이는 사랑과 결혼과 출산과 가정의 가치를 최고로 존중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출산율 빈곤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창의성과 효율 생산성을 높이는 첩경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