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목 미세먼지 범죄자 인권이 우선 경찰 신상공개 소극적

[文 현우]

2023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제주, 미세먼지(pm10) 588㎍/㎥ →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151㎍/㎥)의 3배를 넘는 수치. 최악의 황사 공습...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14일 비 내리며 씻겨내려 갈 듯.


2. 라면 원조 일본, 급기야 한국 라면 베기기 → 일본 최대 라면회사이자 인스턴트 라면 원조인 일본 ‘닛신식품’이 지난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 모방 출시. 제품 색상은 물론 아예 한글로 ‘볶음면’이라고 표시...(문화)▼


3. 대전, 2자녀 부모, 지하철 무료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대전시민 다음 달부터 도시철도 무료. 공영주차장도 50% 할인. 현 3자녀에서 수혜 대상 확대. 전국 처음.(한경)


4. 1인당 5억원 넘는 돈 주면서 인력 감축했던 은행들, 신규 채용은 확대? → 대규모 희망퇴직과 채용확대라는 상반 현상... 금융당국의 압박에 ‘이자 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이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을 늘린다는 분석.(헤럴드경제)


5. 범죄자 인권이 우선? 경찰, 범죄자 신상공개 소극적 → 관련 법규가 완화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 신상공개 대상 범죄 중 2010년 이후 공개율은 0.09%. 한국은 사람을 죽이거나 미성년자 성착취만 하지 않으면,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이 얼굴을 가려 주는 ‘강력범죄자 신분보호 국가’가 됐다...(아시아경제)


6. 싱가포르의 영어 → 싱가포르는 화교들의 반대에도 1970년대 영어를 교육과 비즈니스의 공용어로 정했다. 1987년에는 학교의 제1언어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싱가포르인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국제도시로서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국민)


7. 정부, ‘거짓 거래로 집값 끌어올리기’ 단속 →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 하고 취소하는 식으로 실거래가 조작, 2021년 1분기에만 925건 추정. 현재 과태료 3000만원이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강화 법안 통과.(경향)


8. ‘예금지급 정지 예정이니 미리 돈 빼라’ 가짜 메시지 → 웰컴, OK 저축은행이 1조원대 PF 손실로 예금 지급정지 된다는 가짜 소문 퍼져. 최근 글로벌 은행들의 파신으로 허위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 실제 해당은행들은 경영상태 양호, 최근 토스뱅크와 새마을금고도 비슷한 소문으로 곤욕. 금웅당국도 주의 환기 당부.(매경)


9.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현재는 사형이 확정된 뒤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사형수 신분 벗어나. 법무부, 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으로 최장 수용자는 1993년 사형을 선고 받은 원모씨로 곧 30년이 된다.(서울)


10. ‘부채춤’, ‘장고춤’, ‘화관무’ 창시자 무용가 김백봉씨 타계 → 향년 97세. 고인은 최승희무용연구소 문하생으로 시작, 1950년 월남, 1954년에는 ‘부채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중앙)
*북한에서도 공연되는 부채춤 등이 현대에 와서 만들어졌다는 얘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