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BC주 예산안] 주민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ICBC 환급금 110달러로 확정... BC주 6년째 보험료 동결 저소득층 월세 지원 대폭 확대... 소득 기준 6만달러로 상향 자폐 아동 지원 1억7천만달러 투입... 영화산업 세액공제 강화 BC주 정부가 4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자동차보험 환급금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 자폐 아동 지원 강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CBC(BC주 자동차보험공사) 환급금으로, 자격을 갖춘 모든 운전자에게 110달러가 지급된다. 총 4억1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환급은 벌써 네 번째다. 또한 자동차보험 기본 요율은 2026년 3월까지 6년 연속 동결된다. 저소득 가정의 월세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상향되고, 평균 지원금은 월 400달러에서 700달러로 75% 증가한다. 이로 인해 수혜 가구 수는 향후 3년간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BC주 재무부는 이번 예산안이 물가 상승과 미국 관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BC 신민당(NDP)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1천 달러 식료품 환급은 철회됐다.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화려하진 않지만 가정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이 4만 달러로 상향되면서 약 1,600명의 노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월 평균 보조금도 261달러에서 337달러로 30% 인상된다. 이를 통해 총 2만5천 명의 노인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지원도 눈에 띈다. BC주는 2028년까지 1억7천2백만 달러를 들여 자폐 진단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 심각한 장애나 복합적 건강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의료 혜택을 확대한다. 이로써 2천7백 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며, 2025/26년에는 총 3만4백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 관련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BC주는 연방 탄소세가 2028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후행동 세액공제(Climate Action Tax Credit)를 계속 제공한다. 재무부는 "연방정부가 캐나다 전역의 탄소 가격 책정 요건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 탄소세도 즉시 중단하겠다"며 "현재는 탄소세 수입 전액이 기후행동 세액공제를 통해 BC주민들에게 환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침체된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영화 인센티브 세액공제는 35%에서 40%로, 제작 서비스 세액공제는 28%에서 36%로 각각 인상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촬영되는 모든 작품에 적용된다. BC주는 또한 제작비 2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지방과 원거리 지역에 스튜디오를 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됐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