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인사들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사기’ 등 혐의 주장...반대대책위, ‘범도민 연대기구 창설’ 제안
부실 용역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이 용역진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와 정부를 향해 제2공항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제2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가 10억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그 결과 2015년 11월 국토부는 제2공항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 난산, 수산, 고성리 등 5개 마을을 정했다. 4조1000억원을 투입해 3.2km 활주로 1본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존 공항을 확장해 연간 2000만명, 제2공항을 통해 2500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경우 연간 4500만명이 이용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비용편익분석(B/C) 결과는 10.58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방적인 후보지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예정지 선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석공항의 안개일수 통계와 동굴 존재 미확인 등의 미비점을 연이어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B/C가 1.23으로 곤두박질쳤다. 사업비도 4조1000억원에서 4조8700억원으로 7700억원이 늘었다.
반대대책위는 “오차가 800%로 두 용역의 괴리가 상당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석공항 공역과 안개, 접근성, 수산동굴, 소음평가, 환경성 등 부실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역결과의 부실을 지적해 왔다”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참여한 인사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가 지난 14일 단독 보도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지역상생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에 용역을 준 것과 같은 꼴이라며 제주도를 맹비난했다.
지역상생방안 연구용역은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지난 10월 발주했다. 범도민추진협의회는 2011년부터 제주상공회의소가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8년간 제주 신공항 건설 여론을 주도해온 단체다. 찬성측 단체가 갈등해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반대대책위는 “용역 수행자들은 성산 주민들에게 '제주도가 추진하는 내용'이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알고보니 제주도가 아닌 제주상공회의소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제2공항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자”며 “그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현재의 모순된 제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도민 연대기구 창설’도 제주도에 제안했다.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5394
첫댓글 근대 왜 온평리만 성산읍 반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 반대위를 만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