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대상적격 중 내규에 의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고, 행정규칙에 의한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는데 내규와 행정규칙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p><p> </p><p>내규와 행정규칙 모두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지만, 내규는 위임범위 밖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내부규정이고, 행정규칙은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정해주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p><p> </p><p>늘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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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규에 내규가 있는거에요. 출장내규, 당직 내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