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 그시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장윤재]

 

8명 중 2명 헌법재판소 떠나 후학양성 등...퇴임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훈장 받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을 발표하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지 2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여했던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부분 헌재를 떠나 각자의 위치에 자리잡았다.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을 당시 재판관은 서열 순으로 이정미(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이진성(훗날 헌재소장),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주심), 그리고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이었다.  탄핵정국 당시 헌재소장이었던 박한철 소장은 임기가 만료돼 파면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은 모교인 고려대 석좌교수로 위촉돼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진성 전 소장과 김이수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해 9월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11월 7일 이들에게 각각 각각 무궁화훈장과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 중 김창종 전 재판관은 지난 1일자로 모교인 경북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김이수 전 재판관도 전남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최근까지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에는 뉴욕·교토 등을 오가며 사법독립과 우리 헌법을 알렸다.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모두 다음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두고 있다.

[장윤재]

문재인은 당연하 훈장을 주겠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있다.
발 뻗고 편안한 잠은 옛 얘기일거디.
역사가 증명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