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지방자치 30년, 재정분권 포함 제도적 변화 이룰 때”

[김민주 시각영상디자인전공 19]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주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할 창구 마련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해 사회 이끌어야
2차 재정분권 ‘기초 7:광역 3’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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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서울 도봉구청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이 22일 도봉구 둘리뮤지엄에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이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2일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의 역할은 인류보편적인 가치 내지는 사회 공동의 지향점을 실현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면서 “지방자치 30년 동안 축적된 역량에 기반해 재정분권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제도 30주년을 맞았는데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단지 중앙정부 역할의 일부 기능을 대행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내지는 우리 사회 공동의 지향점을 실현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왔다. 예를 들면 지난해 6월 전국의 기초지방정부 226곳이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방정부의 의무나 법적인 역할이 아닌데도 인류 보편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자각을 지방정부가 먼저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코로나19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졌는데 어떤 점이 방역성공의 바탕이 됐다고 보나.

“지방정부는 마스크가 부족해 5부제를 시행했던 시점에서 주민 스스로 천 마스크를 만들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신속하게 대응했다. 외국으로 수출까지 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은 지방정부가 만들어 낸 신속대응 사례다. 이런 신속대응 사례들은 축적된 지방정부의 역량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에 걸맞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전통적인 규제행정을 넘어서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분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재정분권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정부, 행정안전부 간의 소통이 지속돼 왔다. 1차 재정분권 과정이 있었고, 2차 재정분권 논의 중이다. 1차 재정분권은 광역이 7, 기초가 3의 비율이었다. 하지만 2차 재정분권은 기초가 7, 광역이 3의 비율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의 역할은 사회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들이 각종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내 의견 :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맞아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19가 심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정력 또한 주목받게 되고 중요해졌습니다. 마스크 보급부터 확진자에 대한 대응까지 많은 부분을 통제하게 되면서 행정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힘이 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날짜 : 2021-03-22 20:48
[출처 :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23014009&wlog_tag3=naver#csidx655b0201bc2c171a100e5a3c666af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