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20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6월 20일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538명(국내 3,4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8,280,090명(+3,538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72명(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사망자는 24,451명(+10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 등은 고령층이 주로 입원·입소 중이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아왔습니다. 최근 확진자 감소로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감소했고, 4차접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27%, 3.03%에서 4월 0.5%, 0.38%로 떨어지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면서 이번에 방역조치 완화가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은 다시 4주 후로 넘어갔습니다. 대신 '과학 방역'을 표방하는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제시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격리의무 해제 결정보다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6가지 기준은 사망자 수와 치명률 2가지를 핵심지표로 두고,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가지를 보조지표로 설정했습니다. 또 이들 6가지 지표를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 등 정성적 평가를 거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결정할 6가지 판단 지표를 제시한 가운데, 언제쯤 격리 의무가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6가지 지표가 충족되면 그 이전에라도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표 각각을 들여다보면 4주 후에는 기준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리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많아 정부가 4주 후 격리 의무를 없애는 '결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방역당국이 여름을 맞아 열리고 있는 각종 다중 밀집 야외 행사들에 대해 개인 방역 수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급적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길 권고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여름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야외 행사가 많아지면서 방역당국이 '젖은 마스크'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물과 땀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지고 습기로 인해 계속 착용하기 어려워 자꾸 벗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젖은 마스크는 교체를 하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했습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최종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 는 9.6%가 올라 2010년 1월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5.4% 중 0.32%p는 공공요금 몫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민생법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 801건인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신(新)색깔론'으로 방어하면서 애초 월북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고 주장하고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 정보공개를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면서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을 초대해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기념으로 마련됐는데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용산 입주를 허락해주시고 기쁘게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2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인데 주말인 관계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변경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 출신 안철수 의원은 휴일인 어제도 합당 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설전을 이어 갔습니다. 양측이 출구 없는 공방을 이어가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쌓인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지난해 4월18일 합당 합의를 거론하며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며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마치고 다음 행보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이른바 '조용한 내조'의 틀을 뛰어넘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게 김 여사 측의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주 13일부터 18일까지 6건의 외부 일정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집들이에는 불참했는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폐지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에서 올해 연말께 대출금리 상단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통화 긴축 우려로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2%포인트(p) 이상 뛰어 7%를 넘어섰는데,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 탓에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1.0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 하락세를 키우면서 연초 대비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은 월요일'을 시작으로 17일 장중 2,400선까지 붕괴했던 13∼17일 한 주간 코스피 하락률은 -5.97%, 코스닥 주간 하락률은 –8.18%나 됐습니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코스피 -40.73%, 코스닥 -52.85%) 이후 최대 연간 하락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2년 넘게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을 69조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외국인 매도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의 유동성 회수로 코스피 지수는 작년에 세운 사상 최고치(3,305) 대비 30% 조정을 받은 2,3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며 2천39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천407만6천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0.59% 내렸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이 첫 전성기를 맞았던 2018년 기록한 최고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2018년 1월 6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한때 2천888만5천원까지 상승해 당시 최고가를 찍은 바 있습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10.47% 내린 2천399만2천원입니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내내 추락하며 1만8천달러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동안 추락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밤사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만 8천 달러선이 무너졌다가 현재는 2만 달러선을 회복했는데요.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충격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마비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노도강' 비롯해 잠실·마포 등 인기지역의 경우, 1억∼3억원 낮춘 급매도 원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등 금리 공포에 지난달에 가격을 낮춰 팔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나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하락 기간과 낙폭 전망은 엇갈린 반응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일 발사대로 다시 이동해 기립합니다. 지난 15일 발사대에 세워졌다가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센서 신호 이상이 발견돼 다시 내려온지 닷새만으로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의 거리는 1.8㎞로 아주 가깝지만,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시속 1.5㎞로 천천히 이동하게 되는데 발사대에는 약 8시 30분께 도착해 오전 중에 하늘을 향해 바로 서게 됩니다. 한편 오늘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의 지상풍은 초속 1∼3m로 예상되며,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 등으로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부가 내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면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배치될지 주목됩니다.
내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광진·남대문 경찰서 등 서울 시내 총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가 어제까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17일 경찰청 직협이 처음으로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을 내건 이래 일선으로 행안부 비판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 집무실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가 잇따르고 진영 간 맞불 집회로까지 번지면서 경찰도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잇따라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만 무려 7건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쳇바퀴를 돌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일정 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풍 우려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출신이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공개 반대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의원은 이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할 전망입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당 혁신위 구성 안건을 23일(목요일) 최고위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하고 그 전에 외부 위원 인선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혁신위에는 최재형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3선의 조해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지 4개월이 다 돼 가지만 휴전이나 종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자 전쟁 장기화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소의 잇딴 가동 중단 사태로 발전량이 급감함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56개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2번째의 원자력 발전 대국이지만 최근 원전의 절반가량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업자인 프랑스전력공사(EDF)는 발전량 중 6%를 차지하는 시농 원전이 최근 냉각 시스템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12개 원전에 대한 부식 검사와 수리를 위해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간 작동을 멈추면서 비롯됐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AFP는 5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부분적인 개표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예측치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여권 '앙상블'의 의석수는 200∼260석으로 과반(289석)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상당 부분 돌아갑니다. 태국정부의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는 다음달 1일부터 태국 전역이 '그린존'(Green zone)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존'은 코로나19 규제 조치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현재는 그린존이 14개에 불과하지만, 내달부터는 이를 77개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1만명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이어 급성 장내성 전염병까지 창궐하는 상황에 따른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1만9천31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 완쾌한 발열 환자는 2만1천930여명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롭 포트먼,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작년 6월 17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1년만으로, 작년 10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바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인 같은 달 19일 결국 숨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한 데 이어 현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집중조사 했습니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여파로 국내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연간 약 69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은 음원 스트리밍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콘텐츠 앱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할 금액은 3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의 가격이 20% 인상됨에 따라, 약 492만8천명으로 추정되는 웹툰·웹소설 유료이용자가 연간 689억9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경우와 관련해 산업재해 신청을 한 건수가 재작년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정신질환 사망(자살)으로 산재를 신청한 총 건수는 158건으로 파악됐는데 직전 해인 2020년(87건)보다 81.6%(71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임기 3년의 위원 구성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기능이나 역할 분담은 여전히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취지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교위가 정치성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지난해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교의 경우 3학년 10학급 가운데 7개꼴로 이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이과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문과에서는 '우수 학생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선발인원은 문과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첨단인재 강조라는 정부방침에 이과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문과 발전방안도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이 교체된 166곳 중 151곳(91%)의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의 경우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 모두에서 인수위가 구성됐는데 단체장이 재선된 서울, 부산, 전남, 경북은 인수위가 아닌 별도 조직으로 시·도정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는 단체장이 교체된 153곳 중 138개 지역(90.2%)에서 인수위가 설치됐습니다. 단체장이 연임된 강원 동해시·인제군·고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등 4곳에도 인수위가 설치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에 정부 내 3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직위 채용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하는 제도로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 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표로 민간 출신만을 임용합니다.
최근 와인이 대중적인 술로 자리 잡으며 와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와이너리들이 국내 수입사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와이너리들은 물류비 상승, 작황 부진 등을 이유로 많게는 40% 이상 수입 단가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고가 와인 생산자들의 인상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호텔 요금도 벌써 뛰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의 경우, 특급호텔 바닷가 전망 객실의 숙박료가 1박에 80만원에서 1백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특급호텔들은 예약률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데, 지난 5월부터 객실 점유율이 90%에 육박했고 성수기인 7~8월 예약률은 더 높아 요금이 뛴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묶음으로 파는 채소나 과일이 부담될 때가 많은데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낱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GS더프레시 등 대형마트 5곳과 함께,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6월 깜짝 특별전'이 열립니다. 오징어와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포장 회를 할인하는 행사인데요. 해양수산부가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4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 머무르거나 처치·수술이나 관찰을 받아야 입원으로 인정할 수있다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에 따라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을 일률적으로 '입원' 인정해온 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 판결에 따라 수술비 전액과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있을 것으로 보여 입원치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과 선의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4천57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는데 허위·과다 청구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직접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약 290만 건에 달하며 3년 새 180퍼센트가 폭증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취미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당한 신고에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3천33명을 검거하고 그중 5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검거 인원은 4천700명으로, 지난해(3천931명)보다 19.6%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개월간 집중단속에서 압수한 마약도 필로폰 7천46g, 엑스터시 4천752정, JWH-018 2천928g, 야바 7천592정, GHB 1천563㎖, 대마초 9천691g으로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중국 남부지역에는 61년 만에 가장 많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지역은 앞으로 비가 더 예보돼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 거대한 열돔이 득세해 수천만명이 찜통더위에 신음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현재 미국 북부 평원에 머무는 열돔은 동쪽으로 이동해 다음 주에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프랑스도 이른 시기에 40도 이상의 폭염이 온건 194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인도와 방글라데시아 등 아시아에서는 폭염대신 대규모 홍수와 낙뢰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방한해 두 차례 친선 경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중고 거래 사이트와 SNS에 22만 5,000원짜리 입장권을 장당 50만 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300만 원에 거래하겠다는 판매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암표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거래 등 현장 거래 상황이 적발돼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입니다. 18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폐막한 제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종라운드에서 임윤찬은 5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최고 점수를 얻어 1위(금메달)를 차지했습니다. 임윤찬은 인기투표 집계 결과에 따라 청중상도 받았으며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경연자에게 주는 비벌리스미스테일러 어워드까지 차지해 3관왕이 됐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박태환(33) 이후 11년 만에 롱코스(50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달을 노리는 황선우(19·강원도청)가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황선우는 오늘 오전(이하 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45초46의 기록으로 1조에서 1위, 전체 16명 중 3위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서해 중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소식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후 6시 이후로 5 ~20㎜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21일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주도 즐거운 주간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