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5 탄핵되면 "한강 피바다"… 극단적 선동까지

[담바우]

250225 (화) 탄핵되면 "한강 피바다"… 극단적 선동까지

“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 “윤석열을 형사재판에서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광장이 반으로 쪼개졌다. 탄핵 반대 측의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강 피바다’와 같은 극단적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양 세력의 총결집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장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처럼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2월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부터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2주 동안 ‘찬탄·반탄’ 시위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보수 집회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세이브코리아’ 등은 탄핵 선고까지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극단적인 선동 움직임도 포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정석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한정석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22일에도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정말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살벌한 분위기와 전조들이 있어야 정치권에서 타협이 이뤄진다”고 적었다.

헌재 등을 향한 사법 불신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날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남성 A(83) 씨는 “공수처와 헌재는 전부 다 우릴 바보로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한 여성 역시 “졸업식을 안 가고 집회에 왔다”며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을 외쳐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45)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 헌재의 재판 과정 등이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법 절차의 흠결을 문제 삼는 탄핵 반대 측 메시지는 ‘국민저항권’ 개념을 빌려와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저항권을 통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상이 걸린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격상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헌재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 경호를 하고 있고, 112 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바 있다. 헌재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종합 변론을 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 통상 변론 종료 이후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향방을 가를 재판도 바로 다음 날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월 26일 이 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평균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이뤄지므로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달 뒤인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만 이재명 대표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에도 광장의 상처가 쉽게 봉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이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양 세력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심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그간 제기됐던 졸속 재판 등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자세라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차고 넘치는 ‘체포 지시’… “윤석열, 화내며 문 부수라”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 윤석열,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 2월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 4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화를 내며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네 명이 들고나오라’고 할 때 확 마음이 닫혔다”고 말했다.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입 밖으로 되풀이한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을 회피해왔으나 수사를 받으며 했던 발언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촉에도 당시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자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 건 기억난다”며 “문을 부수란 얘기도 기억나고 ‘총’이라는 단어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다만 “총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 어?’ 이러면서 악을 썼다”고 말했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하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이 진행 중이었다.

특전사 병력 투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처음에 (국회) 봉쇄로 알고 갔고, 그 뒤에 추가로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임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두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단전’ 논의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김현태에게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수 있다”며 “(국회 안에) 못 들어가면 전기로 표결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단장이 지난 2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단전은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

◆ 여인형, 곽종근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해야”

체포 지시 등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과 통화에서 여인형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전화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잡아라’ ‘일단 국회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기억하는 체포조 명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모두 14명이다. 계엄 선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과 진술도 나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첩보를 통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을 열 거나 부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검색했고, 계엄 당일 오전에는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당일 밤 10시 30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 계엄포고령을 하달하란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세종 고속도로 크레인 작업중… 상판 연쇄붕괴로 10명 사상

2월 25일 오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운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6-9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철제 구조물과 상판이 잇달아 무너졌다. 교각 위 상판 작업을 위해 설치한 파란색 철제 구조물인 ‘거더(girder)’가 정위치를 이탈해 움직이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한 상판 등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크레인으로 상판을 연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충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공사 중인 고가도로가 무너졌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지나는 목격자가 언론사 등에 제보한 현장 동영상을 보면 대형 상판 구조물 중간 부분이 V자로 꺾이면서 무너졌다.

현장 영상에는 붕괴된 구조물이 현장 아래 도로 등지를 덮치면서 거대한 먼지를 일으키는 모습도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사 인원은 총 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일하고 있던 인부들이 교각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는지, 아래에서 작업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매몰된 구조물 더미를 해체하면서 구조작업을 벌였다.

특히 소방청은 다수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구조차 등 18대, 53명을 투입한 데 이어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사고 현장에 경기와 충북 소방력은 물론 전국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를 투입했다. 전체 길이가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 1월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그래도 봄은 온다… 늦추위 이겨낸 꽃망울

늦추위를 이겨내고 매화와 버들강아지가 꽃망울을 틔우며 전국에 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올겨울 추운 날씨

로 인해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월 24일 산림청은 산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겨울(12월~2월) 평균기온은 0.7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겨울 평균기온은 –1.8도로 지난해보다 2.5도 낮아져 추운 날씨로 인해 개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꽃나무 개화 시기는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4월 초순 무렵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만개 시기는 생강나무는 3월 26일, 진달래는 4월 4일, 벚나무류는 4월 6일로 예측됐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