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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행정법을 보면 허가.특허.인가는 공통적으로 '불요식행위임이 원칙'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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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업듣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수업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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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잘못 쓴거라고.. '불'자를 삭제하라고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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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조에 의해서 요식행위라고 설명하시면서 책에 '행정절차법 24조'라고 쓰라고 까지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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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행정절차법을 찾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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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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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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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와있네요.. 읽어보니까.. 요식행위라고 해석될 만한 내용이 없는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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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원칙이 문서, 예외적으로 구술 허용.. 이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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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때문에 요식행위라고 말씀하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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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 분이어서 직접 여쭤보지도 못하고 답답해서 여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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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업듣고 오늘 찾아보니까 이렇네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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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서로 해야한다는 말 자체가 요식행위 아닌가요?
그런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고 나와서요.. 어떤게 맞는게 해석 하는건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