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동그라미]

대통령,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6-06-28

1. (개요) 박근혜 대통령은 6.2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19명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포함하여 총 40여명이 참석합니다.

2. (주요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브렉시트 등으로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완수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ㅇ (재정보강) 브렉시트·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반기 중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내수·수출 진작)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으로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와 이란 등 신품목·신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신산업 육성)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혁파와 11개 유망 업종에 대해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 강화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민생안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지원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리스크 관리)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함께 배포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메시지) 이번 회의에서 박대통령은, ①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②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③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④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미래 희망 찾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 ⑤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R&D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ㅡ청와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