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키르기즈 공화국의 정치·경제동향 - PPP·인프라 건설, 전자정부 분야에서 경제협력 가능 - 아직까진 교역량은 적지만, EAEU 가입으로 잠재력은 커 -

[수봉]

2019년 키르기즈 공화국의 정치·경제동향

2019-07-16 이선호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 PPP·인프라 건설, 전자정부 분야에서 경제협력 가능 -

- 아직까진 교역량은 적지만, EAEU 가입으로 잠재력은 커 -

□ 정부 구조

  ㅇ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키르기즈 공화국은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CIS 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음.

  ㅇ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이나, 키르기즈 헌법상 국방·안보 담당 기관장 임명권 등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속해 있어 온전한 의원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움.

  ㅇ 의회는 단원제이며, 임기는 5년임. 단일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타 중앙아 국가들과 달리 키르기즈는 6개의 정당이 골고루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

키르기즈 의회 의석분포

정당	의석수
사회민주당	38
Respulica Art Jurt	28
Kyrgyzstan	18
Onuguu-Progress	13
Bir Bol	12
Ata Meken	11
총 계	120

자료원: 키르기즈 공화국 국회 공식사이트, 2019

  ㅇ 키르기즈는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1개 정당의 과반(65석) 확보 금지,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정부체제 개편을 시행

□ 키르기즈 공화국의 정치 현황

  ㅇ 장기집권 중인 이웃국가들과는 달리 키르기즈는 시위, 혁명 등으로 인한 정권의 교체가 잦았음.

  ㅇ 현재는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독립 이후 계속된 혼란으로 경제는 불안한 상황임.

  ㅇ (최근동향)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18.2.8 안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관련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

  ㅇ 이후 4월 초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검찰총장 등을 잇따라 해임하는 등 반부패 조치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해임된 고위인사들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었으며,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취임 후 큰 개각 없이 국정을 수행해 왔으나, 금번 해임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평가

    - 아울러, 정부 실무자들도 대규모 교체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키르기즈 공화국 경제 현황

ㅇ 주요 경제지표(2018년 기준)

구 분		지표
GDP	명목 GDP (달러)	83억 달러¹
	실질 GDP 성장률 (%)	3.8%¹
인구&소득	인구	640만 명
	1인당 GDP (명목기준, 달러)	1,280 달러¹
	1인당 GDP (PPP기준, 달러)	3,812 달러¹
	인플레이션 (%)	1.5%
환율	달러/솜 환율(연 평균)	68.84
경상수지	경상수지(백만 달러)	-464
	무역수지 (백만 달러)	6,672
	- 수출 (FOB, 백만 달러)	1,764
	- 수입 (FOB,백만 달러)	4,907
국가재정	정부부채(% of GDP)	54.96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1,713
금리	중앙은행 정책금리 (%)	4.5 (2019년)

자료원: 키르기즈 국가통계청, EIU, ¹IMF World Economy Outlook(2018)

  ㅇ 천산산맥 자락에 위치한 키르기즈 공화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제조업 기반이 빈약하며, 오래된 정치 불안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더딘 상황임.

  ㅇ 키르기즈는 가스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없어 이웃국가인 카자흐스탄처럼 고속성장이 불가. 현재는 공화국 남동부에 있는 쿰토르 금 광산이 국가 GDP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ㅇ 키르기즈의 GDP는 약80억 달러로 타지키스탄과 비슷하며, 빈곤율이 매우 높음.

    - 아울러, 지역 별 편차도 큰 편인데 수도 비쉬켁을 중심으로 한 북부는 미약하게나 제조업이 존재하고 무역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산악지형의 남부는 소작농 중심의 농업 산업밖에 없어 발전이 더딘 편임.

□ 경제 전망 및 투자환경

  ㅇ (경제전망) 전문가들은 올해 키르기즈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성장률이 정체상태를 보이기 때문으로, 주력 산업인 금속 광석 분야를 비롯한 제조업, 의류업, 무역업 등이 감소했기 때문임.

  ㅇ 아울러,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키르기즈 경제구조를 감안, 양국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한 전망이 밝지 않다 볼 수 있음.

  ㅇ (투자환경) 키르기즈는 열악한 기업환경, 부정부패 등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중앙아시아 사업 환경에 익숙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키르기즈는 CIS 국가들 중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고 외환시장 등을 개방하는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최근에는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기구와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보건 부문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ㅇ 민족주의 성향이 존재하는 키르기스에서는 정부의 사업권 등이 외국 투자자에 의해 독점되는 것에 민감함.

    - 특히 키르기즈 내 반중 정서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 유입과 중국 투자 증대에 민감

    - 예시로 지난 2018년 중국 기업이 건설한 화력발전소가 고장 나자 당시 재임 중이던 이사코프 총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중국 회사 로비 비리 수사가 진행되어 총리직에서 제명됨.

□ 정부 주요 사회·경제 발전 정책(1) : 농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7-2026’

  ㅇ (지리조건) 키르기즈 공화국은 119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8,900km의 관개 수로가 존재. 산악 빙하의 담수 보유량도 650㎦로 추산되어 수자원이 매우 풍부

  ㅇ 키르기즈 정부는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업 인프라 시설들을 개보수·신축할 예정이며, 이에 약 8,306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

    - 키르기즈 정부, EBRD, ADB, 대외경제협력기금(한국) 등이 해당 예산을 지원

  ㅇ 해당 프로그램은 수자원 관리시설, 관개시설 건설을 통해 경작지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정부 주요 사회·경제 발전 정책(2) : 보건, 의료 개선 국가 프로그램 ‘2016-2025’

  ㅇ 낙후된 의료시설 및 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스위스, 일본 정부에서 참여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의료 교육 수준 향상, 의료 서비스 제고 등임.

  ㅇ 하지만, 2019년 기준 예산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여 적극적인 프로그램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농업 프로그램과 달리 선뜻 재정지원을 희망하는 국제기관도 없어 현재는 난관에 부딪힌 상태

□ 경협가능 분야(1) : PPP, 인프라 프로젝트 참가

  ㅇ EBRD, A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PPP 사업이 진행 중임. 그 중엔 도로, 전력인프라 개선 등의 프로그램이 많아 해외수주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의 건설사 등이 참여 가능

키르기즈 공화국 주요 PPP사업

연번	내용	프로젝트 비용	기간
1	비쉬켁 마나스 공항 개선사업 (터미널 확장, 주차장 건설, 인프라 개선)	EBRD 1천만불 민간투자 5백만불	2019.7~
2	잘랄압바드시 폐수처리시설 건설	EBRD 4백만 유로 민간투자 4.5백만 유로	2019.2~
3	Myrzaki-Kurshab 지역 수처리 시설 건설	EBRD 2백만 유로 민간투자 3백만 유로	2018.11~
4	비쉬켁시 지역난방 네트워크 시설 건설	EBRD 6백만 유로 민간투자 4백만 유로	2016~

자료원: EBRD 홈페이지

  ㅇ 키르기즈에는 중앙아시아 최대 수력발전소인 설비용량 1,200MW 규모의 톡토굴(Toktogul) 수력발전소가 존재

    - 하지만, 구 소련시절 건설된 후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상황

    - 키르기즈는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수도 비쉬켁 조차 정전이 잦은 바, 수력발전소 신규건설 및 노후화된 발전소 성능개선으로 전력설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협회 등이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현지 투자청과 발전소·인프라 개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바, 해당 건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경협가능 분야(2) : 농업 분야 협력

  ㅇ (현황) 농업이 키르기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6%로 63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키르기즈는 119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농기계가 노후화되고 비료 사용량이 낮아 단위당 생산성은 낮은 상황임.  

  ㅇ 아울러, 수자원이 풍부한 키르기즈는 농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같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음. 농업 종사 인구의 평균 월 급여가 120달러인 점도 큰 경쟁요소임,

    - 하지만, 겨울철에는 온실시설 부족으로 주요 작물의 90%를 수입하기도 함.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키르기즈 정부는 온실 농업을 장려 중

  ㅇ 키르기즈 농업부는 농업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의 선진 종자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을 검토 가능

□ 경협가능 분야(3) : 전자정부 구축, 정부 행정시스템 개선

  ㅇ 지난 2018년, 키르기즈 정부의 요청으로 한-키르기스 공개소프트웨어 포럼이 비쉬켁에서 개최됨.

    - 포럼의 주요 내용은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축사례 발표, 전자민원시스템 소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이었음.

  ㅇ 지난 2017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주민카드를 처음 수출함으로써 키르기즈 신분체계 확립 및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

  ㅇ 키르기즈는 전자정부 도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분야 전망이 밝다 볼 수 있음.

    - IT 기술, 전자정부 운영 경험, 공공서비스 효율화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키르기즈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할 시점임.

자료원: KOTRA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