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중서부지역 가공무역산업 발전 적극 추진

[최삼용]

中 중서부지역 가공무역산업 발전 적극 추진

중국상무부와 국가개발은행이 최근 공동으로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산업의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문서를 출범했다고 중국상무부는 22일 발표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중국 중서부의 21개 성과 시, 자치구의 가공무역수출액이 중국 전반의 2.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중국정부는 동부가공무역산업이 중, 서부로 이전하도록 인도하고 촉진해 중서부의 경제를 발전시킬것을 제기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 서부의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지역에서 동부에서 이전하는 가공무역산업을 받아들일수 있는 지역을 건설하게 되며 현재 이미 아홉 곳을 선정했다.

국가는 이전받는 지역과 이전하는 기업의 중점가공무역프로젝트에 금융지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의 역동적인 모습 중국 언론에서 큰 관심

중국 베이징TV '대한민국의 新성장엔진 충남을 가다' 5부작 제작 촬영

충남의 역동적인 모습이 해외 언론에서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 TV에서 충남도를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베이징TV에서 제작하는 '대한민국의 新성장엔진 충남을 가다'는 충남도의 발전상과 경제비전을 중국내 홍보하기 마련된 특집 프로그램이다.

중국의 베이징TV(馬力君 PD. 총괄팀장)는 특집프로그램 제작에 앞서 21일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이완구 도지사를 만나 최근 충남도의 발전상과 경제비전, 문화관광 등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 지사는 중국 베이징 TV와 인터뷰에서 "충남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어 전국어디에서나 2시간내 접근이 가능하며 역사적으로 백제문화와 호국충절의 중심지"라고 소개하며 "2010년에는 경제성장 제1 도로서의 위상을 지켜가면서 1인당 GRDP 3만불 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향유를 통해 자긍심을 갖고 진정한 국력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집프로그램 제작을 적극 협력하면서 중국내 충남의 이미지 제고와 도내기업의 수출지원, 중국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홍보, 백제문화제, 관광 및 인삼에 대한 중국내 잠재관광 고객 확보, 도내 기업 중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작은 충청남도와 중국의 베이징 TV와의 우호협력 협정체결(2003. 10. 23) 후속의 하나로 2004년도에 이어 특별취재팀을 구성(6명)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총 5부작으로 제작 중국 전역에 방송할 예정으로 지난 11월 18일 부터 시작하여 오는 12월 3일 까지(16일간) 도내 전역을 돌면서 촬영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제1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충남', ▲제2부 '충남산업의 강점을 찾아라'(디지털산업의 세계중심, 자동차 산업 및 철강클러스터 등), ▲제3부 'Rush 충남, Buy 충남', ▲제4부 '크리에이티브 충남' ▲제5부 '금산, 세계인삼산업의 표준을 만든다'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충남은 ▷일반 현황, 산업ㆍ문화관광 현황 및 육성정책 ▷한국경제에서 역할, 충남의 미래상 및 비전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방안 등을 소개하고

▲제2부 충남산업의 강점을 찾아라로 ▷디지털산업의 세계중심인 천안, 아산의 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의 현황 및 미래비전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 등 관련기업 등을 소개하며 ▷세계로 열린 철의 실크로드로 자동차 산업 및 철강클러스터로 현대자동차, 동희오토, 현대파워텍 등 자동차 관련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산업 협력단 ▷대산 석유정밀화학 클러스터 등을 소개한다.

▲제3부 Rush 충남, Buy 충남에선 ▷외국인투자 및 충남도로 이전하는 기업현황 ▷포트로닉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 외투기업의 입지후 장점 ▷도의 지원정책, 경쟁력 등 몰려오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제4부 크리에이티브 충남에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 홍보,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태안 기업도시, 안면도관광개발 등 문화관광 개발 홍보 ▷영상미디어센터 등 문화산업여건과 관련기업, 미국과 공동제작 ▷홍익대, 호서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관련대학을

▲제5부 금산, 세계인삼산업의 표준을 만든다에선 ▷금산인삼의 우수성 부각, 진생내추럴선 등 관련기업 ▷중부대, 충남대, 한의학연구소 연구기관, 효능 및 우수성 ▷금산인삼엑스포, 인삼시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는다.

도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제작 방송이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앞서 충남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2008년 4월 중국 베이징에 개관 예정인 충청남도 홍보관의 영상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 심각..한국 도입액, 

중국의 1/5

대한상의 "북한자원 공동개발 서둘러야"

단기타산 대신 자원확보차원의 접근 필요 ... 철광,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등
12월초 남북경제협력공동위에서 구체적 협력프로그램 마련해야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95년 86%에서 2006년 90%까지 높아지고 원유, 철강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5일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핵문제 등 정치적 요인과 채굴의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북 자원투자가 부진한 사이에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보다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나 중국마저 해외자원의 개발·확보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06년 미국의 해외직접자원투자가 1,361억$, 중국이 179억$인데 반해 우리는 38억$로 미국의 2.8%, 중국의 21.2%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자원 확보와 관련, 중국이 지난해 대북투자의 70%를 자원개발에 집중해 2억7,453만$의 광물자원을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의 도입액은 5천973만$로 중국의 21.8%에 그쳤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해 부존자원의 잠재가치가 남한의 24배인 2,2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의 광물자원 수요가 연간 11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자급도는 10%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자원 개발에 따른 수입대체 및 자원확보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세라믹 및 각종 내화제품의 원료로 쓰이며 제철산업에도 필수적인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한국은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은 매장량이 세계1위로 30∼40억톤에 달한다. 유무상통(有無相通) 차원에서 공동개발하면 무한정 쓸 수 있다.

특히 산업활동의 기초원자재인 철광석의 경우 내수규모가 2조3천억원에 달하지만 자급분은 0.4%에 불과하다. 반면 북한의 철광석 보유규모는 74조원에 달한다. 북한 철광석의 품질이 낮다는 점이 문제이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북한산 철광석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내수의 1/4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프라가 열악해 채굴 및 운송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보다는 지하자원의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북한에는 당장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만 세계 총매장량에 육박하는 4백만톤에 달하고 총매장량은 무려 2천6백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최근 세계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붐으로 각국의 우라늄 확보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라늄 가격이 4년 사이에 10배 넘게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북한지하자원 개발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며 ▲ 북한지역을 해외자원 확보의 1차 거점으로 추진 ▲12월초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구체적 프로그램 합의 ▲민간기업의 개발권 획득과 정부의 인프라 건설 지원 연계 ▲ 광진공 및 전문가에 의한 북한자원 실태조사 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원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외수입에 손쉽게 의존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다할 마스터플랜이나 대북공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자원 개발권이 중국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영국과 미국, 독일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북한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40%이상이 

현지 적응실패로 사업 포기

전경련ㆍKBCSD, 「제5회 지속가능경영 국제 아카데미[기업과 지역사회의 상호발전 전략]」개최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현지 사회와의 융화 중요

11월 21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지속가능경영 국제 아카데미』에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윤우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진출 기업의 40%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현지 지역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 국제규정 및 현지 정책,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문화와 관습, 종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융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현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며 상생협력 기반구축이 잘 되어있다고 밝히고, 중국진출 국내 기업의 경우도 현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활성화는 기업ㆍ시민ㆍ정부 모두의 WIN-WIN 전략

전경련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 연사로 나선 Allen C. Choate(앨렌 쇼아트) 아시아재단 부총재는 몽고, 중국, 스리랑카의 지역사회 발전 모범사례 소개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 생산성 향상, 이미지 개선, 품질 제고 등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활동을 자선활동이 아닌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린이 음용수 안전, 소비자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등 기업의 사회공헌 방법 소개

도요타는 1997년 경단련을 중심으로 '환경자주행동계획'을 선언·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고, 'Top Runner Program'을 활용하여 민간 및 운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최고 에너지효율에 미래예측가능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Top Runner Program: 에어콘, 조명등, 냉장고, TV, 컴퓨터, 복사기, 자동차 등 32개 내수 생산 및 수입 전자제품은 반드시 법이 정한 에너지효율(시중 판매 제품 가운데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전력소모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음

P&G는 오염된 음용수로 인한 아동의 질병 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미국 질병관리센터와 함께 물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음용수를 위한 프로그램(Children's Safe Drinking Program)'을 도입하여 매년 22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의 물관련 질병 및 사망 발생률을 90%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PG&E는 공급, 수요, 시설, 사회적 책임 측면 등 전사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제고 등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기업리스크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기업가치 향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념과 목적이 불분명한 단순한 사회공헌활동과 눈앞의 위기만 극복하자는 환경활동 등은 오히려 기업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생산기지인 지역사회 주민들을 기업의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만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자 의원, 한명숙 의원(전 국무총리), 윤서성 PCSD 위원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진 회장(웅진그룹 부회장), 고영재 경향신문 대표이사, 환경재단 최열 대표, WBCSD Jurg Gerber(요그거버) 최고운영책임자(COO), Allen C. Choate(앨렌 쇼아트) 아시아재단 부총재,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윤우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경련

WTO 농업협상과 中 농업정책 이행 

농업정책은 도하라운드(Doha Round)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다. 농업 협상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경제 글로벌화 진전, 무역 자유화 등이 각 회원국에 가져다 줄 이익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개도국인 중국의 농업정책 변화에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은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상당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선진국 농산물은 국제시장에서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리하여 개도국은 우선적으로 선진국이 농업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농업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 간에도 이견이 대립되기는 마찬가지다. WTO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 특히 중국의 농업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졌고 나아가 중국의 농업 현대화 방향을 좌우했다.

 1. WTO 농업문제 협상

 (1) WTO 농업의제 협상 상황

 1) 2000년부터 시작된 뉴라운드에서 농업협상은 핵심 의제의 하나로 특히 2003년 협상은 농업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농업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농업협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농업협상은 농업보조금 감축약속 이행 상황 및 감축약속이 세계 농업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했다. 비록 이러한 의제를 세계식량기구(WFO)에서 논의했으나 수입 회원국과 수출 회원국 모두 개혁을 제안했다.

 2) 도하라운드는 WTO 설립 이후 추진한 첫 다자무역 협상이다. 이에 앞서 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일 때도 이미 다자무역 협상이 8차례 열렸다. 협상에서는 약속의 이행 상황을 심의하고 규칙의 수정, 보완을 통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주로 했다. WTO와 각 회원국의 노력으로 2004년 8월 1일 각 회원국은 도하라운드 협상에 관한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농업보조금 삭감과 관세 철폐, 공산품 관세 인하,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무역 편리화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이로써 도하라운드 협상은 다시금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3) 현재 많은 국가가 농업을 지나치게 보호한다. 대다수 국가는 무역 자유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려고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EU 15개국이 15% 이상 관세를 적용하는 농산물은 34%나 되었고 한국은 74%, 일본은 18%，스위스는 17%에 달했다. 반면 이들 국가가 15% 이상의 관세를 매기는 공산품 비율은 각각 6%，20%，0.6%와 0.3%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과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농업보조금 삭감과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WTO 설립 이후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도하라운드는 농산물 무역체계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도국의 수출 농산물 및 가공 농산물은 높은 관세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반덤핑조치와 기술장벽에도 부딪쳤다. 이 때문에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개도국들의 불만이 야기됐다. 그러므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목표를 실현하려면 WTO는 반드시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협상을 통해 더욱더 투명하고 구속력이 강한 세부 이행사항과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2) 농업협상 주요의제에 대한 각 회원국 입장

도하라운드 농업의제 협상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출보조금 전면 취소 또는 감축 여부 △수출 신용대출과 식품원조의 취소 또는 감축 여부 △수출제한과 수출세 문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수출보조금 문제
대다수 개도국의 경우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생산성이 떨어져 국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EU 회원국과 미국 등 선진국은 선진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농민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WTO 회원국이 각자의 이익에 근거해 수출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외에 수출 신용대출과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리스크 담보 및 보조금보험, 식품원조 같은 수출보조금 역할을 하는 조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진국의 농산물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리하여 개도국은 선진국에 농산물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선진국은 개도국에 조속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모순뿐만 아니라 선진국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 수출 신용대출 문제
수출 신용대출은 수출보조금 범위에 포함시켜 감축해야 한다고 많은 국가들은 주장한다. 미국은 수출 신용대출 관리 규정 마련에는 찬성하나 수출보조금 감축 범위를 수출 신용대출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반대하며 수출보조금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한 수출 신용대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식품원조에 대해 모든 회원국은 인도주의 차원의 국제 식품원조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영무역제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국영무역제도 마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즈니스 법칙에 따른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국역기업의 무역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3) 수출제한 문제
협상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수출국이 자국의 경제나 국제정치에 기인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는데 대한 규율을 제정해야 하며 이로써 국제시장 공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증대시켜 무역보호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농업협상에서의 중국 농업정책 및 실천 연구

중국은 도하라운드 모든 협상 특히 농업협상에서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거액의 보조금과 대대적인 지원, 높은 관세를 실시하는 선진국이 실질적인 양보를 약속해야만 지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협상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하라운드 농업협상의 최종결과는 중국의 농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1) 농업입법 중시

1) 입법을 통해 농업 발전을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구미 선진국의 농업 현대화는 입법을 통해 점차 실현되었다. 예컨대 미국정부는 법률을 통한 관리 강화를 중시했다. 1995년 WTO 농업협정 실시되자 미국도 곧바로 자국의 농업발전과 WTO요구에 맞도록 농업정책을 조정하고 농업 관련법을 수정했다.

WTO 가입 5년 여 동안 중국 농업 입법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공표된 농업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가 60건이 넘고 농업부가 제정한 규정과 기타 규범성 문건이 400여건이 있다. WTO규칙의 요구에 따라 농산품 무역과 농업의 외자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WTO규칙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지원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시장경제 발전과 WTO규칙에 맞는 농업입법체계의 구축과 완비에 기여할 것이다. WTO규칙은 농업 대외무역과 시장경제 발전과 관련되는 내용이 풍부한 법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국 국내법으로 전환해야만 중국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의 입법 임무가 막중하며 새로운 법 제정과 완비가 시급하다. 또한 WTO규칙과 중국의 대외약속과 맞지 않는 법률과 규칙, 정책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WTO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 정책 및 개도국에 부여되는 기타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해당 입법작업에 박차를 가해야만 농업 현대화를 뒷받침하고 촉진할 수 있다.

2) 중국 정부가 농업발전에 발벗고 나섰다. 중국이 WTO농업협상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농업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농업지원 이념에 변화가 두드러졌다. 농업과 농촌발전에 관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3농(농민•농촌•농업)’의 중심임무와 농산물 국제무역 新 규칙 제정의 필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신규 회원국의 구체적인 특별대우 실현경로 및 협상전략 △농산물 수출확대의 전략적 조치 및 계획 △새로운 규칙 하에 ‘3농’의 보호 및 지원 조치 등 중대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했다.

요 몇 년간 중앙 재정부는 농업기술 보급, 농업 산업화, 농촌 개발 및 빈곤퇴치, 임업의 생태건설 등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주식 출자, 특별 이자할인 등 형식을 채용함으로써 농업종합개발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 그리고 관세정책을 활용해 부족한 농업생산수단(농작물 또는 농산품 생산과정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의 수입을 장려하고 농민전문협력조직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3농’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3농’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재정부가 ‘3농’에 편성한 예산은 2002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지원방식도 달라져 ‘3감면3보조’의 정책을 통해 농민 수익을 크게 향상시켰다.

3) 농촌세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5년 중국은 목축업과 담배를 제외한 농업 특산세를 모두 면제했다. 28개 성이 농업세를 면제했고 나머지 3개 성 가운데 210개 현(시)도 농업세를 면제했다. 또한 재정부가 농촌세제 개혁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자금이 664억 위안으로 2002년보다 271% 늘어났다. 이로써 ‘농민의 세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 집체, 농민 3자간 분배관계와 분배방식을 제도적으로 규범함으로써 세금 부과수준을 장기간 안정시키고자’하는 당초 개혁 목표를 달성하여 8억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2) WTO 농업협상 적극 참여

중국은 WTO 농업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 수출경쟁 부문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에서 모든 수출보조금을 2013년 말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중국 농산물의 국제무역환경을 개선시키고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 국내보조 부문
선진국은 앞으로 농산물 국제무역을 왜곡한 국내보조를 실제로 줄이게 된다. 반면 중국은 8.5%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업의 농업 지원, 도시의 농촌 지원이 가능하다.

▶ 시장진입 부문
홍콩회의에서 개도국 회원은 식량안보와 농민생계, 농촌발전에 관계되는 적당한 양의 제품을 특수제품으로 지정하고 기타 제품보다 더 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중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관계된 주요 농산물 보호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

▶ 블루박스(Blue Box), 그린박스(Green Box) 등 국내보조 정책의 사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정책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 농산물 시장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중국산 제품품질과 위생기준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각료선언》 제5조에서는 ‘옐로박스(Yellow Box)’와 ‘보조총액측정치(AMS)’가 없는 개도국 회원국의 ‘최소허용보조’는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옐로박스’ 보조금이 없는 중국은 도하라운드에서 농업에 대한 국내지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중국의 최소허용보조는 3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70억 달러, EU는 이보다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WTO 가입 시 중국의 AMS 약속은 0이기에 중국이 도하라운드에서 농업에 대한 국내지원을 추가 삭감할 필요가 없다.

▶ 신규 가입 회원국 대우에 관해 중국은 신규 회원국의 특수상황을 각별히 배려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각료선언》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중국은 공식 회원국으로서 규칙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협상에서 넉넉한 운신의 폭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각료선언》 제7조에 개도국은 자체적으로 일정 수량의 농산물을 특별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보장 메커니즘(긴급수입제한 제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일부 취약한 농산물은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료선언》 제14조와 제15조에는 비농산물(NAMA) 관세 감축공식은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를 과감히 낮추는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며 개도국 회원국의 유연성 조항은 협상모델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이라고 규정되었다.

(3) 중국 농업정책의 실천효과

농민들이 점차 농업 현대화 조류에 동참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농경제구조가 주류를 이루었던 중국이 다년간 농산물 생산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농업생산의 시장화, 상품화, 전문화 수준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 WTO 가입 5년 동안 중국은 국제시장의 냉혹함을 맛봤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무역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대국인 중국의 농민들은 수천 년 동안 계승해 온 생산방식을 버렸다. 농민들은 중국 무역업체와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수출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 산업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렇게 농업 산업화에 힘입어 국제시장을 개척하여 부농의 반열에 오른 농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농업경제문제, 산둥[山東]경제학원, 왕웨이팡[王維芳])

中 신에너지 차량생산규칙 발표, 에너지소모 및 오염문제 대처

신에너지 차량 생산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

얼마 전 중국정부는 《신에너지 차량생산 진입관리 규칙》(이하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 시행 시점은 마침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1월 1일 0시부터 휘발유와 디젤유, 항공등유 등의 가격을 톤당 500위안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맞물렸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가 절실해져가는 상황에서 신에너지 차량 생산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규칙》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이란 HEV(하이브리드 차량), BEV(태양열 차량 포함), FCEV(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수소엔진 자동차, 기타 신에너지(고효율 축전기, DME) 차량 등 특수 차량용 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중국 제조업체는 신형 청정에너지 차량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0월 19일 CHERY(奇瑞)자동차회사는 SINOPEC과 제품 연구 개발과 자주혁신 등에서 협력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SINOPEC은 CHERY의 R&D와 생산부문에 선진기술과 석유제품을 제공하는 한편 CHERY의 그린 대체에너지 차량 R&D에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차량 진입업체의 현장기술과 제품기술을 검사할 방침

《규칙》에 따르면 신에너지 차량은 기술 성숙도, 국가와 산업표준의 개선수준 및 산업화 수준에 따라 시작, 발전, 성숙의 3가지 기술단계로 나뉜다.

국가발개위는 신에너지 차량 생산업체는 반드시 생산차량에 상응하는 생산능력, 제품 디자인/R&D능력, A/S능력과 생산일관성 보장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발개위는 검사기관을 지정해 신에너지 차량 진입업체의 현장기술과 제품기술을 검사할 방침이다.

중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재 중국의 차량 보유량은 대략 3800만 대를 웃돌고 자가용 보유량은 22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이와 함께 에너지를 소모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교통운송업의 에너지 소모량은 중국 에너지 총 소모량의 16.3%를 차지했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베이징 등 대도시 일산화탄소의 80% 이상과 산화질소의 4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민대학 국제에너지전략연구중심 차다오중(査道炯) 주임은 신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은 에너지 소모에 따른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공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옥수수를 원료로 에탄올을 개발해 석유 대체품으로 사용, 이 때문에 국제 식량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따라서 중국 국내기업은 R&D와 생산 과정에서 미국의 경험을 참고해 경제와 환경, 사회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리•환율정책 조율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시킬 것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확대시킬 수 있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정점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일 때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최신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앙은행은 식품가격이 CPI 인상을 이끌면서 중국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는 중앙은행이 이미 금리와 환율을 인플레이션 억제의 2대 수단으로 정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동안 소폭의 금리인상과 적정 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앙은행의 긴축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계 전문가는 지금의 물가인상을 일시적이고 구조적인 식품가격 인상으로만 본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은행 중국지역 선밍가오(瀋明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기대를 우려할 만하다. 특히 지금의 식품과 석유 가격 인상은 시장과 기업의 조기 가격 인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인완궈(申銀萬國) 리후이융(李慧勇) 고급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4분기 CPI가 5.9% 안팎에 달하고, 특히 10월의 물가가 재차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에는 4~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부터 CPI 인상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봤을 때 금리인상은 이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는 일상적인 수단이 되었다. 중앙은행은 2006년부터 예대 기준금리를 7차례 인상했다. 그 중 1년 만기 예금금리는 누적 1.62%p, 1년 만기 대출금리는 누적 1.71%p 인상됐다.

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역부족이다. 보고서에서는 “경제학적 이론 분석과 각국의 실천 경험으로 봤을 때 본위화폐의 평가절상은 해당 국가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자원성 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은 위안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입가격 인상폭을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가격 전도는 일정 시간 지체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목 유효환율의 변화는 CPI와 PPI(생산자물가지수)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중앙은행은 ‘금리인상과 환율정책 조율 강화’라는 새로운 방법을 취할 것이다. 선밍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전에 또 한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내년에는 두세 차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에 달려있어 절상 속도가 빠르면 금리인상 횟수가 적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를 가속화하면 핫머니 유입이 늘어나 유동성 과잉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적인 수단으로 헤징하는 것 외에 근본적으로는 금리인상을 통해 신용투자 과열과 자산가격 팽창을 억제함으로써 금리와 환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주목할 점은 중앙은행이 특별국채의 헤징 강도를 점차 높일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중앙은행은 대략 6000억 위안에 달하는 특별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국채를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기한 내 중앙은행의 유동성 흡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다. 장기국채 발행을 통해 중앙은행은 이미 3개월, 6개월, 1년, 3년,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수준을 거의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변화는 시장에 보다 뚜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유동성 흡수 외에도 중앙은행은 특별국채 지정발행 등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 소폭 상승

국가통계국 발표
 11월16일 국가 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1월에서 10월 고정자산투자는 88953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26.9% 증가했다. 고정자산투자 상승폭은 9월 들어 잠시 누그러지다가 10월 들어 다시 상승이 가속화된 것이다. 올해 8월과 9월까지 고정자산투자 증가 속도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7% 와 26.4%다.

 금속제품 가공생산
 유색금속, 흑색금속과 비금속 광물 제품 가공에 대한 투자증가속도가 투자증가의 큰 원인이다. 이 중 비금속 광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크며 50%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1월에서 10월까지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속도는 53.5%에 달했다.

이외 유색금속과 흑색금속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다. 철로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증가가 이러한 고정자산투자 증가폭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에너지 생산
 산업지수를 보면 전력, 열에너지 생산관련 공급투자는 3개월간 하강추세를 보여서 8,9,10월 전년동기대비 상승폭이 각각 11.5%, 10.6%, 9.4% 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총액은 6017억 달러로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6.8%를 점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심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후 투자가 상승폭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속도도 8,9,10월이 각각 22%, 24.9%, 24.2% 였으며 부동산 산업과 철로운수에 대한 투자가 상승추세를 보인다.

골드만 삭스의 분석
 골드만 삭스는 이러한 전년동기대비 투자상승폭 확대가 전년도 투자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 때문에 정부가 후속 거시조정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측했다.

고정자산투자
중국의 전년동기대비 자본지출 상승폭이 커지면서 정부가 또 한차례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장과 발전시설 같은 고정자산에 투자되는 자본지출 상승폭은 1월에서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6.9%다. 10월 한달간 상승추세는 2006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추세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정부 당국이 이자율을 조만간 인상하리라는 예측이 가능성을 더해가고 있다. 상해 주식시장은 이자율 상승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 약세장을 유지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연말까지 0.27%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정부는 고정자산투자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상 같은 거시조정정책 외에도 토지이전제한을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고정자산투자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시키고, 비철금속의 가공과 압연, 시멘트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7.29%의 대출이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 조달자금의 반 이상이 대출이 아닌 사내유보이익이다.

이외에도 물가지수 등이 불안한 상황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과열이 금리인상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평
 고정자산투자 증가 상승폭이 높아져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이미 조정을 겪고 있으며 금리인상이 연내 한 차례 있을 가능성이 크다.

中 부동산 대출 긴축정책 조속히 마련될 듯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다소 억제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베이징, 상하이, 선전(深圳) 등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부동산시장에 ‘가격은 뛰고 매물은 줄어드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이 초래한 시장의 관망세 외에도 부동산 대출 긴축정책 또한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가격은 뛰고 매물은 줄어드는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다소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은행의 한 관계자는 “관리감독부처의 관련 정책 시행을 통해 두 번째 주택 대출 시 건설은행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정에 맞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대출을 줄인 결과 대출 증가율이 9, 10월보다 다소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대출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창구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또한 시중은행의 대출을 엄격히 통제해 부동산 대출 압력이 가중되고, 두 번째 주택 관련 정책으로 인해 시중은행은 부동산 대출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각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에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은행 대출 규모 확대에 미치는 효과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은 대출 증가율과 증가량에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보다는 은행대출과 부동산의 과도한 성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물론 양질 자산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 은행이 통제할 힘은 없다. 최근 각 시중은행들의 개인 대출 경쟁은 매우 치열한 반면 부동산 대출 정책 조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을 한층 긴축시키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건설 프로젝트 제한 합동 심사 필요

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연내 최고 기록하자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 작업이 시작된다.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은 21일 ‘신규 건설 프로젝트 관리 강화 규범에 관한 통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와 국토자원부, 환보총국 등 각급 부서가 연계하여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 절차와 규정대로 심사,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의, 허가 문서를 파기하고 관련자를 문책한다고 명시했다.

‘통지’에서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의 산업 정책과 발전 계획, 토지공급 정책, 시장진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년에 규정한 토지, 대출,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추가했다.

‘통지’에서는 투자규모 5000만 위안 이상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국가발개위에 요구했다. 심사, 허가 수속이 완료되면 각 성급 발전개혁부서는 프로젝트 현황을 2008년 1월부터 매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통지’는 지난해 8월 국가발개위 등 5개 부처가 각지에 1개월 내 신규 공사 프로젝트 정리 완료를 명령한 긴급 통지와 일맥상통한다.

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투자연구소 장한야(張漢亞) 연구원은 어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통지를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10월 고정자산투자가 여느 같은 기간보다 지나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11월 투자 데이터가 여전히 높게 나타날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 사찰에 들어갈 것이다. 지방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투자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향후 투자조정 정책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