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7 검찰, "이재명 징역 2년"… "지위고하 막론, 공정한 처벌"

[담바우]

250227 (목) 검찰, "이재명 징역 2년"… "지위고하 막론, 공정한 처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과 똑같은 구형량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판결선고는 다음달 3월 26일 오후 2시 예정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당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핵심 공약을 수행하며 계속 도움을 준 고인을 모른 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인의 발인 날에는 아내와 산타 복장으로 춤추는 모습을 유튜브로 방송해 유족들을 애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측근과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고인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들을 회유했으며, 고인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보좌관 등과 논의해 고인의 아들을 찾아가 '후보자는 써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라고 말하며 회견을 만류하면서 유족의 슬픔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종편 방송이 생중계하는 국정감사장을 지능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과 백현동의 사업 비리 실체가 무엇인지,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결과 1~2위 후보자의 표 차가 0.73%p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유권자로서는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끝으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및 소속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규정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TV토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포함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문기 전 1처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장에 정몽규, 압도적 85% 156표 당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성공했다. 정몽규 회장은 2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4연임에 성공했다. 기호 1번으로 선거에 나선 정몽규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183표(총 선거인단 192명) 중 156표를 획득하며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훌쩍 넘긴 85%를 기록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정몽규 회장은 2번 신문선 후보(11표), 3번 허정무 후보(15표)를 가볍게 따돌렸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13년 축구협회장에 취임해 첫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난해까지 3선 임기를 마쳤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여러 사건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다시 한번 축구인의 선택을 받아 축구협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정몽규 회장은 이로써 2029년까지 예산 규모 2000억 원대의 거대 종목단체인 대한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에 처음 당선된 정몽규 회장은 이번 임기를 다 채우면 역대 최장인 16년간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았던 정몽준(1993∼2009년)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된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을 뽑는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됐다. 4선에 도전한 정몽규 회장을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는 양상으로 펼쳐졌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선거운영위원들의 전원 사퇴 사태가 빚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혼란은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결성되고 선거 일정을 확정하며 일단락됐다. 그렇게 선거는 당초 1월 8일에서 두 달 가까이 미뤄진 후 열렸고 그 자리에서 축구인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정몽규 회장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 다시 앉혔다.

정몽규 회장은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3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두 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렸다.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당선 즉시 시작되며 2029년 초 정기총회까지다. 지난 1994년 울산 현대(현 HD) 구단주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축구계와 인연을 이어온 정몽규 회장은 2013년 1월 경선을 통해 축구협회 수장을 처음 맡은 뒤 2, 3선에 성공했다. 정몽규 회장이 네 번째 임기를 다 채운다면 역대 최장 16년간 축구협회를 이끈 회장으로 정몽준(1993~2009년)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 같은 기록을 세우게 된다.

당선이 확정된 정몽규 회장은 “이번 겨울의 추위는 유난히 길었다. 날도 풀리고 축구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골고루 지역·분야별로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더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약속한 공약들 철저히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정몽규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2031년 아시안컵과 2035년 FIFA 여자월드컵 유치,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내부 쇄신을 통한 협회의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약들을 바탕으로 축구인들의 마음을 잡았다.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정몽규 회장은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대립과 자신을 향한 징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해 넉 달 뒤인 11월 5일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몽규 회장은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다. 당선은 됐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막힌 곳이 있다면 뚫고, 묵힌 곳이 있다면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정몽규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거듭 밝힌 다음 세대의 축구 행정가 육성과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큰 목표도 이뤄내야 한다. 출마 기자회견 자리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후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후진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 추락한 국민들의 축구협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을 반드시 막겠다며 도전장을 던진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는 각각 11표, 15표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두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새로운 시작을 선거인단에 호소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밀리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개통 운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조성된 케이블카가 2월 25일 개통식을 갖고 2월 26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케이블카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완결판의 마지막 퍼즐과 같은 시설이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18년 1월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소금 잔도와 스카이타워, 2022년 1월 울렁다리, 지난해 9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케이블카까지 개통하면서 ‘갖출 건 다 갖춘’ 종합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소금산 케이블카는 하부 탑승장에서 상부 출렁다리까지 972m 거리를 10인승 캐빈 22대가 초속 5m의 속도로 운행해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그동안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첫 관문인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578개의 계단을 올라야 해 교통약자에게는 다소 어려운 코스였다. 그러나 이제 케이블카 운행으로 힘들이지 않고 상부까지 오를 수 있어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다른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케이블카 운행 시간은 동절기(11∼4월) 오전 9시∼오후 5시, 하절기(5∼10월)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용 요금은 케이블카를 포함한 통합권이 성인 기준 1만8000원, 케이블카만 이용 시 1만3000원, 케이블카를 제외한 트레킹 코스는 1만 원이다. 원주 시민의 경우 각각 6000원, 5000원, 4000원의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케이블카 개통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출렁다리, 소금 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를 통해 재미와 스릴을 느끼고 피톤치드 글램핑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인기몰이의 시작이었던 출렁다리는 높이 100m, 길이 200m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출렁이는 아찔함을 맛볼 수 있다. 소금 잔도는 200m 높이의 절벽 한쪽에 설치된 시설로 총길이 360m다. 철제 바닥 틈 사이로 절벽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울렁다리는 출렁다리의 2배에 이르는 404m의 보행 현수교로 지상에서 110m 높이에 설치돼 걷는 것 자체가 스릴 만점이다.

이 밖에 동절기 휴장 중인 ‘나오라쇼’(Night Of Light Show)와 야간경관조명, 음악분수 등이 5월부터 재개되면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주야 구분 없는 명소로 사랑받을 전망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완성을 기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과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 구도심 등 다양한 프리미엄 복합문화 관광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봉산뫼 - 40고개 - 60고개 - 남산고개  2월말 풍경....!!!!!!!

08:30   봉산동 봉산뫼 가는 길.......

치악예술관......

따뚜 젊음의 광장......

향교길.......

남원로.........

원일로를 건너........

원주천을 건너.......

09:05  봉산뫼 들머리  봉산3길에..... 

올라야 할 봉산뫼........

뒤돌아 본  원주시내 & 봉산동......

건너다 본......  원주 백운산

2월말의 봉산뫼 오름길 풍경........

09:18   20고개  봉산뫼 정상에......

봉산뫼에서 본 치악산맥.......

다시 본 치악의 마루금........

40고개 가는 길.......

09:27   40고개에........

60고개 가는 길.......

내려다 본..... 개륜골

당겨 본.....  원주 백운산

건너다 본  백운산 - 십자봉 능선.......

양안치고개 오른쪽으로..... 덕가산 - 명봉산 - 배부른산

09:45   60고개 정상에.........

60고개의 원주산우회 노래 악보.......

개륜골 너머로 보이는...... 양안치고개 - 덕가산 - 명봉산

당겨 본...... 원주 백운산

뒤돌아 본..... 60고개 정상

하산길에  내려다 본 개륜골.......

당겨 본..... 명봉산 - 배부른산

치악산맥....... 투구봉 - 삼봉 - 비로봉 - 971봉 - 곧은재 - 향로봉

당겨 본  향로봉.......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개륜마을 빗돌.......  원주시 봉산동

원주 옻문화센터.......

원주초등학교를 지나.......

10:19  원주천 둔치에........

10:25   5일장이 선 민속풍물시장에.......

중앙로.......

강원감영  포정루........

KBS 원주방송국

원동 나래1길을 오르며......

11:00  원주 남산고개길에.......

남산골문화센터.......

명륜로.......

원주 교동초등학교

따뚜 젊음의 광장.......

11:20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