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백 선생님]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경제학 이의제기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과목: 경제학책형: 나책형문항: 19번정답가안: ④ [이의제기 내용]본 문항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정부재정지출 확대로 발생한 재정적자의 영향”을 묻고 있으나, 국내 실질이자율과 국내투자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동성 및 이자율 결정방식에 관한 가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④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소규모 개방경제의 대표적인 표준 교과서 모형 중 완전자본이동을 가정하는 경우 국내 실질이자율은 세계실질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r = r*이 경우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국민저축이 감소하더라도 세계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국내 실질이자율과 국내투자는 변하지 않습니다.G↑ → S↓r = r* → r 불변r 불변 → I 불변그리고NCO = S - INX = NCO이므로G↑ → S↓ → NCO↓ → NX↓가 됩니다.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각 선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① “실질이자율 상승”→ 국내이자율은 세계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② “국내투자 감소 및 실질환율 하락”→ 적어도 국내투자 감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합명제 전체를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③ “무역수지 악화”→ 국민저축 감소로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성립합니다.④ “순자본유출 증가”→ 순자본유출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완전자본이동의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표준 교과서 모형을 적용할 경우 ①, ②, ④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이 되어 정답가안 ④의 유일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반대로 ①의 실질이자율 상승과 ②의 국내투자 감소를 옳은 것으로 판단하려면 국내이자율이 내생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이동 또는 대부자금시장 구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특히 동일한 2026년도 국가직 7급 경제학 11번에서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명시하고, 먼델-플레밍모형 및 단기·물가고정 조건까지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경제 정책효과를 판단할 때 자본이동성 등의 가정이 정답 결정에 중요한 조건임을 같은 시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본 문항은 ④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①·②·④의 복수정답 인정 또는핵심 가정 누락에 따른 문항 무효중 하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문헌]1. 김경수·박대근, 『거시경제학』 제7판, 박영사, 2025. 제6장 「국제자본이동과 거시경제」, 특히 제4절 「개방경제와 거시경제정책」, p.168 이하.2.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11th ed., Worth Publishers, 2022, Chapter 6, “The Open Economy.”3. 2020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경제학 제40번. 소규모 개방경제의 재정정책 효과를 묻는 문항에서 실질이자율 조건 r = r* 및 소비·투자·순수출 함수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