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8 마은혁 임명 유보는 '위헌'… 윤석열측은 "사법의 정치화"

[담바우]

250228 (금) 마은혁 임명 유보는 '위헌'… 윤석열측은 "사법의 정치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일제히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헌재는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8-0) 의견으로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위헌인 까닭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누구라도 자기 일을 심판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재의 일로 헌재가 심판하는건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회가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추천 1인으로 헌재 재판관을 구성하는 오랜 관행, 즉 국회관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민주당의 다수결 만능주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다"며 "심히 유감이다"고 헌재 결정이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참담할 뿐이다"며 헌재를 정면 겨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헌재가 다수당의 독재를 용인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도 의견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배 타고 출퇴근"… 서울 '한강버스' 6월 정식 운항

서울시가 정책으로 내놓은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3월 초 시범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정식운행된다. 서울시는 2월 27일 오전 한강버스 선박 2척이 여의도 인근 한강에 도착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10척을 추가 도입해 6월에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갈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운항된다. 운행 시간은 주중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하루 68회, 주말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하루 48회 운항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 노선이 운행된다. 급행은 마곡·여의도·잠실을 연결하며 54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운항할 계획이다.

일반 노선은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경유하며 75분 소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강버스 기본요금은 3000원이며, 대중교통 환승 및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선박별 검사 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초기 운항 이후 실제 한강 상황과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소요 시간을 최종 조정할 방침이다.

관광객 ‘반토막’ 제주… 한 달살이 청년들에게 ‘숙박비’

제주도에서 한 달살이를 하는 청년 여행객 중 선발된 최대 140여명에게 도가 숙박비를 내준다. 2월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팀당 1∼2명의 71개 팀에 한 달 기준 숙박비를 지원하는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를 시행한다. 팀당 숙박비는 최대 70만원이다.

대상은 제주 읍면지역에서 한 달살이를 하려는 타지역 청년(19∼34세)이다. 사업 신청자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올레길 완주나 전통시장 투어, 체류 마을 활성화 방안 제안서 작성, SNS 홍보, 만족도 조사 참여 등의 지원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제주도는 5월부터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5000만원을 모금한 후 모금이 완료된 시점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총 18억2000만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신규 사업은 도시숲인 ‘제주 낭(나무의 제주어)만(滿) 기부숲’ 조성, 제주 마을 건강 걷기 투어 사업, 민속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시청각실 조성,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용천수 복원 사업 등이다.

2월의 마지막날에.....  관설동 백운산 임도 트레킹

포근해진 2월의 마지막날..... 원주 영상 2도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남원로......

남원주중학교.......

매봉마을....... 원주시 판부면 서곡8리

오성마을 빗돌..... 원주시 판부면 서곡10리

시청로.......

단관공원.......

치악고등학교.......

단관 코아루  1차......

향로봉.......

치악산맥........

오래전에 올랐던  백운산 들머리를 찾으러.......

폐쇄된 백운산 등산로.......

예전의 백운산 등산로가 폐쇄되어  다시 갈촌으로 회귀........

갈촌마을 보호수..... 느티나무  / 수령 350년

원주시 관설동 갈촌........

10:22   갈촌에서 이어지는 백운산 임도........

눈길로 이어지는 백운산 임도.........

내려다 본  원주 시내 단구동.......

내일이 3월인데 눈이 깊은 백운산 임도......

계속 이어지는 백운산 임도 오름길.......

10:37  백운산 임도 고갯마루에.......

치악산 비로봉 조망........

뒤돌아 본 백운산 능선.......

폐가옥........

하산길에  치악산 조망.........

중앙고속도로  제천방향.......

중앙고속도로 지하통로를 빠져........

11:07   힐스테이트 원주레스티지.......

홈플러스 단구점.........

서원대로........

단구공원.......

원주우체국  /  강원지방우정청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12:00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